구미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 10주기 노후설비특별법 발의 기자회견
석유화학 산업단지에서는 화재와 폭발, 유해 물질 유출 등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강은미 의원은 ‘산업단지 노후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준비 중이다. 산업단지 노후설비에 관한 관리·감독 권한을 사업주뿐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에도 부여해 노후설비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는 게 골자다.
최현욱 구미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사무국장은 "10년 전 사고 발생 이후에도 계속해서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해보니 문제는 노후설비였고, 사전에 점검할 당시 설비 교체를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교체하지 않아 안타까운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한다"며 "구미 뿐 아니라 화학단지 인근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은 불안감 없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후설비특별법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환섭 화섬식품노조 위원장은 “지금도 노후산단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라 불리며 노동자,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그런데도 현재 우리나라 노후산단 설비에 대한 관리는 개별기업에만 전적으로 맡겨져 있는 상황이다. 개별기업은 비용절감을 이유로 설비유지보수를 부분적으로 시행하거나,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대정비작업 등의 계획을 자의적으로 판단해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주안 플랜트건설노조 위원장은 “산업단지 공장 중에는 지표면에서 100미터 위 이동통로가 다 부식되어 뚫려있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노후가 심한 곳도 있다” 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따른 사용자 처벌 문제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노후설비특별법 제정을 통해) 시설에 대한 안전 조치가 우선되어야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