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월 24일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있었던 '근로복지공단 산재인정기준 문제점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토론회는 노동조합 전임자 재해, 사고성 재해, 뇌심혈관계질환, 근골격계질환 산재인정의 각 문제점과 대안을 고민하고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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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순서>

발제 1. 노조 전임자 재해 인정기준의 문제점/ 권동희 노무사

발제 2. 사고성 재해의 산재 인정기준의 문제점/ 김혜선 노무사

발제 3. 뇌심혈관계 질환의 산재 인정기준의 문제점/ 이희자 노무사

발제 4. 근골격계 질환의 산재 인정기준의 문제점/ 박영만 변호사

토론 1. 토론문 1/ 마성균 과장 (고용노동부 산재보험과)

토론 2. 토론문 2/ 박세민 국장 (전국금속노동조합 노동안전보건실) 

토론 3. 업무상사고 공단인정기준/ 강문대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법률사무소 로그)

토론 4. 뇌심혈관계질환 및 근골격계질환의 인정기준/ 임 준 교수 (산재보험제도개혁대책위원회) 

토론 5. 한창현 사무총장 (한국공인노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