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권리 지지선언 당선자 43명과
화학사고없는 안전한 산업단지 만든다!
‘비밀은 위험하다’ 국민 알권리 보장을 위한 20대 국회가 되길...
글 : 현재순 (일과건강 기획국장)
2012년 9월 구미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일과건강을 비롯한 2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 감시네크워크’는 이번 4.13 국회의원선거를 맞아 전국 주요산단이 밀집되어 있는 33개 도시 85개 선거구를 선정하고 이 지역 후보자들에게 국민의 화학물질 알권리보장을 위한 4가지 정책을 공개질의하였다.
주요내용은 화학물질에 의한 대형참사를 막기 위한 대책사업으로 ‘지역사회알권리법∙조례제정’과 ‘우리동네위험지도 제작’, ‘발암물질없는 우리동네만들기’에 대한 지지여부를 묻는 것이었다.
지지선언 참가자 최종 집계결과 33개 도시 85개 선거구 303명의 후보자 중 118명(39%)이 답변을 해왔으며 전체 응답자 100%가 알권리 보장 4가지 정책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하였다. 응답율이 3분의 1 수준에 머물러 아쉬움이 남는 결과이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100%가 화학물질관리체계와 정보공개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 정당별 4.13총선 화학물질 알권리 공개질의결과 집계현황 >
구분 | 집계 | 새누리당 | 더불어 민주당 | 국민의당 | 정의당 | 민중 연합당 | 기타 |
지지선언자 | 118명 | 15명 | 42명 | 11명 | 11명 | 15명 | 24명 |
전체후보자 | 303명 | 83명 | 72명 | 48명 | 12명 | 17명 | 71명 |
응답율 | 38.9% | 18.1% | 58.3% | 22.9% | 91.7% | 88.2% | 26.8% |
정당별 지지선언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4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새누리당과 민중연합당이 각 15명, 정의당,국민의당 각 11명 순이었다. 무소속은 20명으로 집계되었다. 정당별 응답율을 보면 정의당이 91.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민중연합당이 88.2%, 더불어민주당 58.3%, 국민의당 22.9%, 새누리당 18.1% 순으로 나타났다. (노동당 4명 중 2명, 친박통일당 2명 중 1명, 녹색당 1명 중 1명이 응답지지하였다.)
< 4.13총선 화학물질 알권리 지지선언 당선자 현황 >
전체 | 더불어민주당 | 새누리당 | 국민의당 | 정의당 | 무소속 |
26명 | 14명 | 6명 | 2명 | 1명 | 3명 |
총선 결과, 알권리 공개질의에 함께한 주요산업단지 지지선언자 118명 중 26명이 당선되었다.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새누리당 6명, 국민의당2명, 정의당1명 순이었다. 참고로 기타 지역에서 지지선언에 참가한 당선자까지 집계한 결과, 총 43명이 당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선자현황 하단표 참조)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선거이후 구성되는 20대 국회에서 지지선언에 참가한 43명의 당선자들과 함께 지역사회알권리법 공동발의를 최우선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울산, 여수, 청주 등 국가산단이 있는 지역의 당선자들과 알권리조례제정에 시급히 나설 것이다.
< 화학물질 지역사회알권리법∙조례 주요내용 > ○ 지방자치단체장은 화학물질사고 시 대응메뉴얼을 포함한 비상대응계획 수립. ○ 지방자치단체장은 화학물질관리위원회 구성을 통해 주민의 참여와 알권리보장체계 마련. ○ 지방자치단체장은 공개되는 화학물질 배출량∙통계조사 결과를 주민이 알기쉽게 고지제공. ○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위해관리계획서를 지역사회 고지제공. ○ 지방자체단체장은 화학사고 시 주민고지를 통해 상황전파 및 대피 조치 등 정보제공. |
또한, 화학물질 알권리의 필요성을 국민들과 나누기 위해 4월 28일 12~13시를 시작으로 매월 <비밀은 위험하다! 실시간 검색어 무한도전>을 전국동시행동으로 추진한다. 주요 포털사이트에 ‘비밀은 위험하다’를 해당시간에 검색하여 관련기사를 개인SNS에 올리면 된다.
올 하반기에는 작년에 공개된 ‘우리동네 위험지도’ 어플리케이션 버전2.0인 ‘우리동네 위험지도_서울’을 제작, 무료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서울편에는 우리주변의 생활 속 화학물질 위험정보인 어린이제품, 가정용품, 학교환경, 어린이집, 개인의료방사능 정보가 담긴다.
20대 국회의원선거 알권리 지지선언 당선자 명단(43명)
지역 | 선거구명 | 정당명 | 후보자명 | 알권리법∙조례 제정/ 위험지도/안전한도시 |
서울 | 마포구갑 | 더불어민주당 | 노웅래 | 0 |
서울 | 동대문갑 |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 0 |
서울 | 구로갑 |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 0 |
서울 | 성북갑 | 더불어민주당 | 유승희 | 0 |
서울 | 노원구을 | 더불어민주당 | 우원식 | 0 |
서울 | 강북구을 | 더불어민주당 | 박용진 | 0 |
서울 | 중랑갑 |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 0 |
서울 | 중랑을 |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 0 |
인천 | 남동갑 | 더불어민주당 | 박남춘 | 0 |
인천 | 계양구갑 |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 0 |
대전 | 유성구을 | 더불어민주당 | 이상민 | 0 |
울산 | 동구 | 무소속 | 김종훈 | 0 |
울산 | 북구 | 무소속 | 윤종오 | 0 |
울산 | 울주군 | 무소속 | 강길부 | 0 |
경기도 | 고양시정 | 더불어민주당 | 김현미 | 0 |
경기도 | 성남시 분당구을 | 더불어민주당 | 김병욱 | 0 |
경기도 | 평택시갑 | 새누리당 | 원유철 | 0 |
경기도 | 안산시 상록구갑 | 더불어민주당 | 전해철 | 0 |
경기도 | 안산시 상록구을 | 더불어민주당 | 김철민 | 0 |
경기도 | 안산시 단원구갑 | 새누리당 | 김명연 | 0 |
경기도 | 화성시병 |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 0 |
경기도 | 시흥시갑 | 새누리당 | 함진규 | 0 |
경기도 | 시흥시을 |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 0 |
경기도 | 의정부갑 | 더불어민주당 | 문희상 | 0 |
경기도 | 광주을 | 더불어민주당 | 임종성 | 0 |
경기도 | 군포시 |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 0 |
경기도 | 부천원미을 | 더불어민주당 | 설훈 | 0 |
경남 | 창원시 성산구 | 정의당 | 노회찬 | 0 |
경남 | 양산시을 | 더불어민주당 | 서형수 | 0 |
전남 | 여수시을 | 국민의당 | 주승용 | 0 |
전북 | 전주시갑 | 국민의당 | 김광수 | 0 |
전북 | 전주시을 | 새누리당 | 정운천 | 0 |
전북 | 익산시갑 |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 0 |
충남 | 천안시을 | 더불어민주당 | 박완주 | 0 |
충남 | 아산시갑 | 새누리당 | 이명수 | 0 |
충남 | 아산시을 | 더불어민주당 | 강훈식 | 0 |
충남 | 서산시 태안군 | 새누리당 | 성일종 | 0 |
충남 | 당진시 |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 0 |
충북 | 청주시 서원구 | 더불어민주당 | 오제세 | 0 |
충북 | 청주시 흥덕구 | 더불어민주당 | 도종환 | 0 |
충북 | 청주시 청원구 | 더불어민주당 | 변재일 | 0 |
전북 | 완주무주장수 |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 0 |
제주시 | 서귀포시 |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