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안전보건단체 네트워크(노안넷)는 지난 3월 18일 대구 산업보건연구회 사무실에서 회의를 갖고 지역별 안전보건 정세 및 활동을 보고하고 4월 노동자건강권쟁취의 달 사업(4월 사업)을 논의하였다.
지역별 안전보건 활동 보고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울산산추련과 마창산추련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질판위) 문제였다. 두 지역 상근 활동가는 질판위가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사업주가 제출한 허위사실이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져 산재 피해자 당사자의 불이익 사례가 증가한다고 밝혔다.
울산산추련은 질판위 관련 울산 부산양산 경남지역이 모인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 중이다. 공동 선전물을 제작하여 배포하였고 근로복지공단 항의면담도 진행하었다. 울산과 마창지역은 2008년 7월 개정된 산재보험제도 시행 이후 산재불승인이 계속 늘어나 현장의 불만이 매우 높다고 전했다. 마창산추련은 “산재불승인이 너무 많아서 매일 재심사청구에 매달릴 정도”라고 말했다. 울산산추련은 3월까지 부당사례를 취합하여 4월 사업으로 계획된 근로복지공단 항의 투쟁에 활용할 계획이다.
노안넷은 3월 18일 2009년 첫 모임을 갖고 지역소식을 나누고 4월 사업을 논의하였다. ⓒ 이현정
노안넷 참가자들은 질판위 대응과 산재법 개정으로 발생하는 부당 사례와 관련하여 지역 및 전체 차원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였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당장의 공동대응은 힘들다는 판단아래 5월 모임에서 질판위 및 산재법 대응방안과 대안마련을 좀 더 고민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4월 사업은 지역상황에 맞게 추진하되 선전물 내용을 공유하여 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차기 모임은 5월 15일이며 토론주제는 질판위와 산재법 피해사례 분석과 대응문제이다.
회의 참석 단위 : 산재노협 인천산재노협 건강한노동세상 노동안전보건교육센터 노동건강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산업보건연구회 울산산추련 마창산추련 9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