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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5일부터 시작된 2009년 국정감사가 이번 주 24일이면 상임위원회 활동이 마무리 된다. 국정감사(국감)는 매년 20일간 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에 걸쳐 공과를 밝혀내고 감시하는 국회 고유권한이다. 필요하면 현장 시찰까지 나가는 국감은 행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적발하고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국감이 정리되는 시점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안전보건 정책 중 필요한 내용을 재검토하여 싣는다.

비상연락망 된 산안공단 휴일 기술지원

한나라당 강성천 국회의원은 10월 16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공단) 감사에서 ‘휴일 건설현장 사고’ 문제를 제기했다. 건설현장의 휴일 산업재해가 크게 늘었지만 공단이 마련한 대책은 전혀 효과가 없어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공단이 강성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토요일 일요일에 발생한 건설현장 재해는 모두 395건으로 이는 전체 건설현장 재해의 21.8%에 해당되었다. 휴일 재해 사망자는 414명으로 전체 사망자(1906명)의 21.7%에 이르렀다.

지난 7월 25일 토요일, 5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8명이 다친 (주)GS건설의 의정부 경전철 장비 붕괴 사고 현장. ⓒ 오마이뉴스

공단은 2009년부터 ‘휴일 건설현장 대형 사고예방 기술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나 실익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시스템은 주요 건설현장별로 공단이 전담자를 지정하여 현장관계자와 상시 연락할 수 있는 통신망을 구축하고 휴일 위험공정 작업시 요청이 있을 때 공단의 특별 기술지원이 이뤄지도록 한 것이다. 올해 9월까지 전국 2,914개 건설현장에 94명의 공단 전담자가 지정되었지만 현재까지 단 한 차례의 기술지원도 요청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2009년 9월 기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휴일 건설현장 재해 약 33.9%, 사망자는 49.2%나 증가한 수치에서 잘 드러난다. 

꼭 필요하면 관리감독자도 출근해야  

강성천 의원은 “휴일 건설현장 재해는 주5일제 근무 분위기 속에서 휴일 작업으로 근로자들의 작업 의욕이 저하되고 관리감독자 부재 시 무리한 작업 강행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비상연락망 수준의 대책이 아니라 보다 현실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건설노동자 3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친 2월 경기도 분당 동판교 SK케미컬연구소 터파기 공사장 붕괴사고, 2명이 사망한 5월 서울 구로구 구로동 (주)현대산업개발현장 타워크레인 전복사고, 5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당한 7월 (주)GS건설 의정부 경전철 장비붕괴 사고 모두 토요일 일요일에 발생한 산업재해였다.

건설노조 박종국 노안국장은 휴일 건설현장 사고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건설노동자도 휴일에는 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당직이라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건설노동자 현실이다. 박 국장은 “건설산업기본법에 휴일근무 금지를 명시하고 사고다발 공정은 아예 작업을 못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어쩔 수없이 일하게 되는 날은 관리감독자가 반드시 함께 하는 규정을 두어야” 지금과 같은 잦은 휴일사고가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