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성·환경성 암환자 찾기 현황과 과제



지난 2월 25일 (금) 오후 4시 10분 '직업성·환경성 암환자 찾기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2022 노동자 건강권 포럼 세션이 진행됐다. 이 세션은 일과건강이 주관했다. 지난 해 4월 28일 직업성 암환자 찾기 선포식을 시작으로 제철소, 학교 급식실, 건설플랜트현장, 화학물질 취급현장에서 암환자 찾기를 시작했다. 현재까지 150여명의 암환자를 찾아내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포스코와 학교 급식실, 3D프린터 문제 등을 제기했다. 하지만 여전히 숨겨진 직업성 암 환자가 많고 지역 주민들의 암발생 문제(환경성 암)와 대책활동은 미흡한 상황이다. 이 세션은 직업성·환경성 암환자 찾기 운동 현황과 과제를 공유하고 법 개정을 포함한 대중적인 암 환자 찾기와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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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윤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은 "연간 직업성 암 환자가 9700여 명으로 추정되는데, 이 중 2.9%인 297명만 산재신청을 하고, 205명이 직업병으로 인정된다"며 "암환자가 스스로 직업병을 의심하고 신청하는데에 진입장벽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직업성 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 이 진입장벽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병원 중심의 감시체계 구축 △노동자 알권리 실효성 강화 △추적관리 사각지대 해소 △요양 신청 주체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백도명 녹색병원 직업성·환경성질환센터 센터장은 "현재 환경성 암으로 인정되는 것은 석면구제법에 근거한 석면으로 인한 암들 뿐"이라며 "남원 아스콘 사업장이 있는 내기마을, 청주 소각장이 있는 지역 등의 사례들도 연관성이 제시되었으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통로가 민원처리절차써 청원 뿐인데, 시간이 오래 걸릴 뿐더러 단순히 관련성이 있느냐 없느냐만 회신하기 때문"이라며 "익산 장점마을 사례처럼 지자체에서 발암물질 측정과 조사 등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책임과 권리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성필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 주무관이 토론에 나섰다. 최성필 주무관은 "숨겨져 있는 직업성 암을 찾기 위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며 "그간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등을 통해 직업성 암에 대한 조사연구를 꾸준히 수행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올해 직업병 안심센터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며 "직업성 질병 발병 환자가 내원 시 진료단계에서 업무기인성을 파악하여 직업성 질병을 신속하게 발견,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후속조치를 수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이윤근 소장은 "환자는 임상의사를 찾아가게 되어 있다"며 "그 의사가 직업병을 의심하지 않으면 안심센터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윤근 소장은 "임상의사가  직업성 여부를 의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자연스럽게 안심센터로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표준 직업코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도명 센터장은 "의사보다 일하는 사람 본인이 자신의 질병을 일 때문이라고 의심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스스로 어떻게 문제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