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아베스틸 군산공장 사망사고 발생!
고용노동부는 철저한 사고조사, 책임자 처벌,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즉각 제정하라!
○ 9월 5일(토) 오후 5시 50분경 전북 군산시 소룡동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전기용광로에 연결된 산소공급용 고압호스 연결부분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상이 생겨 호스가 빠져 떨어지면서 최모(45)씨의 왼쪽 머리를 가격해 사망하는 산재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 당시 최씨는 작업 대기 중이었고, 안전모를 쓰고 있었으나 모자가 없는 부위를 타격해 사망했다고 한다.
○ 사고 발생 후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해당 공정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이번 주에 근로감독을 실시해 정확한 사망 경위와 안전조치 사항을 조사하고 위법한 사항이 있으면 행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한다. 고용노동부는 사고조사가 형식적이지 않게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중대 재해에 관해 철저히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매번 죽은 사람은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 것이 반복되는 중대 재해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하기에 엄중 처벌을 촉구한다.
○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은 2019년 지난해에도 4월과 6월에 연이어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때마다 재발 방지를 약속하였다. 하지만 사고는 계속 일어나고 있다. 말로만 하는 재발 방지 약속이 아니라 사업장 내에 위험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 관리하고, 이를 노동자들에게 공개하여 현장 작업할 때 작업자들이 인지하고 작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매년 12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실태를 공개할 때 더는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이 위반명단에 오르지 않는 군산기업이길 바란다.
○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실태를 공개했는데, 세아베스틸은 3년 연속 위반명단에 오른 500인 이상 사업장 2곳 중 하나로 나타났으며, 2015년에는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고용노동부의 관련 공표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세아베스틸은 작년에 이어 1년 2개월 만에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중대 재해 다발 사업장이다. 거의 매년 일어나는 사망사고를 최소화할 방법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즉각 제정되어야 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제정을 촉구하고 있고,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국회에서 이 법의 통과를 위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우리는 간곡하게 호소한다. 더 이상의 사람이 산업현장에서 죽지 않게 하기 위해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
2020년 9월 8일
전북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