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빌액션 영화상영 및 환경성 암환자 찾기 토론회

지난 12월 1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시빌액션 영화상영 및 환경성 암환자 찾기 토론회’를 열고 환경성 암환자를 찾기 위한 활동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강은미 국회의원, 임종성 국회의원, 직업성·환경성암환자찾기119가 공동 주최했다.

영화 '시빌액션(A Civil Action)'은 1979년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작은 마을 우번(Woburn)에서 발생한 집단 백혈병 사건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변호사 잰 슐릭만(존 트라볼타 분)이 환경오염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파헤치며 기업에 대항하는 싸움을 다루었다. 우번 사건은 결국 1990년대가 되어서야 기업의 증거 조작이 확인되었고, 연방환경보호국(EPA)이 우번 지역의 5개 업체가 오염에 원인을 제공했다고 결론 내렸다. 우번은 환경 정화와 피해 보상이 필요한 지역으로 선정돼 기업들이 총 6950만 달러를 배상하게 되었다. 

조준희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팀장은 '메사추세츠 우번 집단백혈병 사례의 시사점'을 발표했다. 조준희 팀장은 "우번 사태로 인해 메사추세츠주의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촉발되었다"며 "기업이 스스로 독성물질저감계획을 세우고 독성화학물질 사용을 저감하도록 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실제로 미국 내 화학물질 사용이 줄고 배출량이 줄어들었다. 또한 누구나 쉽게 화학물질 배출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한 것도 기업들에게 배출저감을 위해 노력하는 동기가 되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에서도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 2항에 따라서 9개 화학물질을 1톤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은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지자체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하지만 조준희 팀장은 "전문가가 보기에도 배출저감계획서는 이해하기 힘들었다"며 "현재 배출량이 얼마이고, 얼마나 저감되었는지 지역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방식을 바꾸고, 지역 주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손문선 좋은정치시민넷 대표는 '잠정마을 환경오염 피해 사건 원인 및 해결 활동'을 발표했다. 잠정마을 사건은 우리나라 최초로 비특이성 질환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은 사건이다. 8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작은 마을에서 33명이 암에 걸리고 15명이 사망했다. 오염원이었던 공장 노동자 5명도 암에 걸렸고, 대표도 폐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문선 대표는 "주민들의 끝없는 노력과 투쟁, 민·관협의체에 참여한 전문가와 시민사회활동가, 정치권이 힘을 합쳐 해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잠정마을 사건 이후 원인이었던 연초박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었으며,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허위로 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익산시는 환경시설 인허가 시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문제가 남아 있다. 손문선 대표는 "농촌 지역으로 폐기물처리 업체가 이전하거나 신설해 피해를 겪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다"며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업체가 들어가기 전에 평가를 제대로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윤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은 '직업성·환경성 암환자 찾기 119 현황과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이윤근 소장은 "지난 1년간 직업성·환경성 암환자 찾기 119가 활동한 결과 11월 18일 기준 145명이 직업성암 환자가 접수되었다"며 "특히 조직이 있는 현장 노동자를 중심으로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윤근 소장은 "환경성 암 문제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며 "결국은 암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 또는 직업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 즉 진입장벽의 문제"라고 전했다. 

이윤근 소장은 환경성 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로 △문제 공론화를 위한 초기 개입 △피해지역과 전문가 단체의 소통 체계 △공식적인 역학조사 △공론화 및 제도개선 등을 꼽았다. 이윤근 소장은 "공론화를 위해서는 언론과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환경단체 및 지역 화학물질감시단체가 힘을 모아 전국 단위 연석회의 출범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