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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는 28일 기자브리핑을 갖고 2009년 서울대 산학협력단의 반도체 공장 조사결과 일부인 삼성전자 기흥공장 노출평가 부문 자문 보고서를 공개했다. ⓒ 일과건강 이현정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 브리핑을 갖고 지난 해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실시한 ‘반도체 공장 산업안전 위험성 평가 조사’ 결과 중 ‘삼성전자(주) 기흥사업장 노출평가 부문 자문 보고서’를 공개했다.
참여연대 박원석 사무국장은 “지난 5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서울대의 삼성전자 기흥공장의 노출평가 부문 자문 보고서를 받았다”며 분석결과 삼성전자 기흥공장의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영업비밀 이유로 화학물질 10종은 성분조차 몰라
보고서 분석을 맡은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임상혁 소장은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독성과 노출이 제대로 평가되었는지를 발표했다. 임상혁 소장은 제보 자료에서 검토한 기흥공장 5라인은 99종의 제품을 사용하지만 “독성정보를 제품공급업자가 제출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화학물질 제품의 60%는 언제부터 사용을 시작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중 10종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제조사가 제출하는 성분자료조차 미흡한 상태”였다며 삼성전자가 언론에 밝힌 것과 달리 화학물질 관리가 부실했음이 입증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임상혁 소장이 자문보고서 분석 내용을 발표한 뒤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일과건강 이현정
임 소장은 또 “노출을 관리하는 화학물질의 개별 종류는 83종임에도 작업환경측정 대상물질은 24종에 불과했다”며 “측정으로 관리되지 못하는 물질들이 절대 안전한 물질이 아니”라는 점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화학물질 노출관리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2009년 2월에서 7월까지 6개월간 울린 46건의 가스 검지기 경보는 매우 빈번한 노출이고 정상 공정에서도 3건의 노출이 있었”음에도 “해당 직무 노동자의 노출평가가 누락되었거나 체계적으로 실시되지 않았다”면서 반도체 노동자 중 높은 농도의 화학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자문 보고서 26쪽에는 “일부 가스 누출의 경우 …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근로자의 대피 등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며 종합의견에 “… 설비 안에서 기계/물질 교체, 세척 등의 직무(PM직무)를 수행할 때 가스가 투출되어 경보가 발령되고 있으므로 PM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출평가 및 노출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적혀 있었다.
※ PM : Preventive Maintenance, 유지보수작업
정부가 제도보완 관리감독 방안 마련해야
임상혁 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준수가 “노동자들에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면서 자문 보고서 공개로 삼성전자의 “화학물질 노출관리에 문제점이 확인된 만큼 삼성전자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내놓고 백혈병 발병 원인과 책임을 더 이상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더불어 아시아에 집중된 반도체 산업을 한국이 주도하는 만큼 정부가 나서서 노동자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제도보완과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참여연대 박원석 사무국장이 시민단체들의 요구사항을 말하고 있다. ⓒ 일과건강 이현정
참여연대 좋은기업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환경정의 등 시민사회단체는 자문 보고서를 통해 “삼성반도체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 중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관리되는 것은 일부일 뿐”인 것이 확인됐다며 “근로복지공단은 삼성전자 백혈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삼성전자는 투병 중인 노동자와 유가족에게 합당한 보상과 작업환경 개선에 노력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반도체 산업에서 사용되는 수백의 화학물질이 영업상의 비밀이라는 이유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유해물질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제도개선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피해자 90명 중 30명은 사망
이번에 공개된 자문 보고서는 지난 해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반도체 3사의 6개 공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산업안전 위험성 평가 조사로 ‘산업의학 산업환기 노출평가 신기술·신공정 의사소통’ 등 5개 분야 내용 중 일부이다. 반올림에 따르면 삼성반도체 삼성LCD 삼성전기 등에서 혈액암 뇌종양 희귀암 피해자가 현재까지 90여명에 이르고 이중 30여명이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