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가져온
안전보건의 ‘K-격차’ 해소를 위한 모색
글 : 한인임(일과건강 사무처장, 노동자건강권포럼 공동기획위원회 사무국)
3월 26일(금)~27일(토) ‘노동자건강권포럼’이 열린다. 코로나19로 인해 작년에 이어 올 해에도 온라인에서 이루어진다. 이 포럼은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되어 10년째 진행되고 있다. 10년 전 포럼을 열게 된 이유는 우리 스스로의, 그리고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였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 때문에 사망해 가도 사회의 시선은 따뜻하지 않았다. 심지어 노동운동, 노동조합운동 영역에서도 고용이나 임금은 주요한 의제였지만 생명은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주체가 될 수 있는 전문가, 노동조합, 활동가, 단체 등이 모여 사회적으로 뭔가를 해야 한다는 문제인식으로 매년 한 자리에 모여 왔다.
그래서였을까. 2020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코로나19 팬데믹이 찾아왔고 우린 전국민 감염과 노동자 사망이라는 공통의 위기적 상황에 처했다. 제2의 이천참사가 발생했고 이 원인 중 하나는 언택트 시대 필요해진 물류센터 건설을 무리하게 진행했기 때문이었다. 국민과 언론의 관심은 국민 감염 문제뿐만 아니라 노동자 사망에도 집중하기 시작했다. 국회가 뭉기적거리는 동안 사회적 참사, 노동자 산재 사망 유족들은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진행했다.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한 해를 숨 가쁘게 달려왔더니 여기저기에서 비명이 들려오고 있다. ‘K-방역’에는 성공했는데 ‘K-불평등’, 안전보건에서의 ‘K-격차’가 더 커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안전보건 수준이 아래로 향하는 집단은 이전에도 취약한 노동계층이었다는 점이 더욱 안타깝다. 그래서 이번 포럼에서는 코로나19가 가져온 안전보건의 ‘K-격차’ 해소를 위한 모색을 주제로 선정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었지만 안전보건에서 가장 취약한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는 ‘K-격차’를 늘릴 뿐이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필수노동자’라는 신종어를 만들어 낸 돌봄 노동자, 배달 노동자, 방문 노동자 등은 감염병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노동집단이 되었는데 과로사 등으로 사망하는 황당한 상황을 겪고 있다. 산재를 겪은 노동자에 대한 보상과정에서도 너무 긴 역학조사기간, 만성질환 피해자들은 아파서 취업이 어려운 데도 휴업급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문제를 겪고 있다. 아픈 것도 억울한데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이중고이다. 코로나19는 젊고, 여성이고, 저임금 노동자를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그 과정에서 젊은 여성집단의 자살은 눈에 띄게 증가했다. 그 불평등의 내막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감염병 시대, 노동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방역당국이 내내 주장해 왔던 ‘아프면 쉬기’이다. 그런데 쉴 수가 없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와 미국만 없는 ‘상병수당’ 때문이다. 아파서 쉬려면 하루 일당을 날려야 한다. 전국민 고용보험 얘기가 나오는 이 때 상병수당이 없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민낯을 보여준다.
노동자건강권포럼은 21세기 대한민국을 살아내고 있는 일하는 모든 사람은 물론 국민 모두와 가장 필요한 의제를 공유하는 자리이다. 돈보다 생명이 귀하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제기할 것이다. 많은 청중을 만날 수 있었으면 한다.
프로그램 확인하기 : http://forum.safedu.org/127936
'우리나라 직업성 암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
[암도 산재다] 01. 폐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