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사업장 노동자 건강권 활동가 워크숍

지난 12월 7일 (월) 오후 2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작은 사업장 노동자 건강권 활동가 워크숍'이 열렸다. 일과건강 등이 공동주최하고 고 김용균 노동자 2주기 추모행사로 열렸다. △1부 사례를 통해 살펴 본 작은 사업장 안전보건의 현주소 △2부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위한 제안 순으로 진행됐다. 

정우준 노동건강연대 상임활동가는 2015~2016년 연이어 발생한 청년 파견노동자의 메탄올 중독 실명사고에 대해 '작은 사업장에서 열악하게 일하는 (비정규직, 파견) 노동자가 커다란 산업재해에 직면했음에도 국가와 사회가 만들어낸 제도에서 배제돼 있음'을 확인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파견노동’이 노동자 건강권에 악영향을 미치는 고용구조의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안전보건운동 진영이)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못했던 아쉬움도 지적했다. 사건의 발생과 예방 측면에서 ‘파견노동’과 같은 이동이 잦은 일을 하는 사람들의 안전보건 문제와 취약한 노동권 문제를 ‘발굴’하는 것도 노동안전보건 부문 활동가들의 남은 과제로 제기했다. 

조혜연 김용균재단 상임활동가가 두 번째 발제에 나섰다. ‘㈜조선우드 고 김재순노동자 산재 사망사고’를 통해 구멍 뚫린 작은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속에서 그동안 노동안전보건단체들은 어떻게 대응해왔으며 그것이 남긴 교훈과 과제는 무엇인지 돌아보았다. 고 김재순노동자의 산재사망사고를 통해 △빈번하고, 반복되는 사고 △영세한 규모 △노동부의 관리감독 부실 △노동자의 특성(김재순노동자는 지적 장애인이었는데, 장애인노동자뿐만 아니라 위험에 노출되기 쉽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노동자들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노동안전보건 정책과 시스템이 수반되어야 함)을 작은 사업장의 노동안전보건 문제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지점으로 꼽았다. 

2부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위한 제안’은 △안전보건 정책과 제도개선 과제 △건강권 쟁취를 위한 작은 사업장 노동자 조직화라는 두 가지 의제를 중심에 놓고 발제와 플로어 토론이 이어졌다.  2부 사회를 맡은 권미정 김용균재단 사무처장은 “고 김용균 청년비정규직 노동자를 추모하는 것의 출발은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고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 충분치 않은 토론시간이었지만, 각각의 공간에서 그간 노동안전보건활동을 해온 분들의 다양한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자리였다. 오늘 미처 나누지 못한 이야기들과 제안된 내용들은 추후에 구체적인 방안들이 더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후 워크숍이나 토론회를 통해 남은 과제들을 정리하고 실천방안을 마련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자.”며 워크숍을 마무리했다. 

작은 사업장 건강권 워크샵 자료집 20201207.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