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석탄 정책에 따른 고용정책과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토론회

지난 12월 11일 (금) 오전 10시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탈석탄 정책에 따른 고용 정책과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토론회가 개최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의원실은 공공운수노조 발전 비정규직 전체 대표자회의, 고 김용균 2주기 추모위원회와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유튜브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토론회에서는 사회공공연구원 구준모 연구위원과 대구대 경제학과 안현효 교수가 각각 ‘탈석탄 에너지 전환과 공공부문의 과제’‘정의로운 에너지 전환과 통합적 전력산업의 비전’을 주제로 발제했다. 패널 토론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김동환 팀장,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편도인 과장, 민주노조 공공운수노조 발전 비정규직 전체대표자회의 이태성 간사, 일과건강 한인임 사무처장, 청년기후긴급행동 오지혁 대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한재각 소장이 참여했다.

이 토론회에서 발제자는 물론이고 토론자들은 "탈석탄 사회로의 전환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 형태는 반드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이 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노동자의 고용안정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한 노동자의 고용안정"이라며 "김용균 사례에서 드러나듯이 고용안정이 되면 무엇 하나, 살아 돌아오지 못한다면 그만이다"라고 말했다. "김용균 특별조사위원회에서 권고한 민간개방에 따른 다단계 하청을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동자 주체가 형성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자료집v1209.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