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건강 웹진] ‘바뀐 산업안전보건법’ 재개정이 필요한 현실

한인임 사무처장

‘바뀐 산업안전보건법’

재개정이 필요한 현실

정부에서는 2018년 초 노동자의 사고사망률 50% 감소를 2021년까지 실현하겠다고 못박았다. 그리고 어렵게 2018년 말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부 개정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우리는 이 법을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라고 불렀다. 개정 내용이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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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미 미디어팀장

코리안드림 꿈꾼

그들은 왜 생을 끝냈나

지난 10년간 한국에서 일하던 네팔 이주노동자 4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코리안 드림'을 꿈꾸던 그들에게 한국은 왜 죽음의 땅이 됐을까. 지난 8월 26일~9월 2일 서울신문 기민도 기자와 동행해 그 이유를 찾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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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코리안드림의 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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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정책 긴급토론회

지난 9월 5일 (목) 오전 10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정책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서울시 차원의 ‘안전하게 일할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함께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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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대책 조사결과 보고

지난 9월 6일 (금)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대책위원회'는 서울시청에서 진상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1월 서지윤 간호사는 ‘병원 직원에게 조문도 받지 말라’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유족과 시민단체가 요구한 끝에 지난 3월 진상대책위가 꾸려졌다.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이 대책위원회에 함께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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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과로자살 문제 대응 경험과 과제 워크숍

지난 9월 4일 (수)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과로사·과로자살 문제 대응 경험과 과제 워크숍'가 열렸다. 한국과로사·과로자살유가족모임과 과로사OUT공동대책위원회가 함께 주최했다. '과로사OUT 공대위'에 정책팀장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도 토론회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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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 학생들의 "마스크를 지급하라! 환풍기를 설치하라!" 토론회 및 발언대

지난 9월 21일 (토) 서울 종로구 마이크임팩트에서 '특성화고 학생들의 "마스크를 지급하라! 환풍기를 설치하라!" 토론회 및 발언대'가 진행됐다.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은 "일반 회사에 실습을 나가면 산업안전보건법이라도 적용되는데, 학교 안에서 벌이는 실습은 이 법도 적용되지 않는다"며 "보호구 없이도 안전한 학교 실습장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은 보호구조차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니 충격"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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