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반대합니다]산재사망 솜방망이 처벌 - 산재사망 솜방망이 처벌
2012.04.19 21:36 Edit
나는 40명 사망에 2천만원 벌금으로 끝나는 산재처벌에 반대합니다.
사진_@일과건강, 이현정
영국은 노동자 1명의 산재사망으로 기업이 받은 벌금이 6억9천만원입니다. 미국의 121개 기업에서 산안법위반으로 받은 벌금은 1개 기업당 1억 1천3백만원이죠.
한국은 어떨까요? 2008년 1월,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고로 40명이 산재사망했지만 기업이 받은 벌금은 2천만원입니다. 2007년 15명의 노동자가 집단으로 돌연사하고, 183건의 산재은폐와 1,394건의 산안법위반이 있었던 한국타이어는 2012년 1월 있었던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업장의 90% 이상이 재해를 예방하려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도, 일 년에 2,500여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해도 처벌도 벌금도 없는 한국. 이것이 OECD 산재사망 1위 한국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댓글과 SNS로 40명 산재사망에 2천만원 벌금으로 끝나는 솜방망이 산재처벌에 반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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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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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레
2012.04.20 11:22
*.130.24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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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순
2012.04.22 01:02
*.164.88.99
너무해요! 40명 사망에 벌금이 겨우 2천이라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 시민' 40명이 사망해도 이렇게 처리했을까요? 무단횡단, 담배꽁초 거리 투척도 경범죄로 최소 5만원은 내는 걸로 아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