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영상

노동부 국가인권위권고 이행 촉구 1인 시위

2020-04-23T11:22:05+09:00

지난 4월 10일 (금)

"노동부 국가인권위권고 이행 촉구 1인 시위"에

일과건강이 함께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인권위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 불법파견 근절, 간접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등을 골자로 하는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발표했다. 국가인권위법에 따라 정부는 권고 후 90일 이내에 답변을 제출해야 하지만 그 기한을 넘겨 1월 29일에야 노동부는 답변을 회신했다. 답변 대부분은 ‘중장기 검토’, ‘일부 수용’이다. ‘도급이 금지되는 유해·위험작업 범위 확대’ 권고에 “개정법 운용상황을 보면서 확대여부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범위 확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은 제출하지 않았다. 인권위도 지난 3월 11일 (수) 노동부의 답변이 실질적으로 불수용 의견으로 보인다며 권고 이행을 재차 촉구한 바 있다.

산안법 하위령 개정투쟁 농성 시민단체 집중일

2019-05-28T10:27:55+09:00

지난 5월 27일 (월)은 산안법 하위령 개정투쟁 농성 시민단체 집중일이었다. 오전 8시 광화문 사거리 선전전을 시작으로 정오 12시 선전전, 오후 3시 자전거 선전전, 오후 5시 30분 광화문 사거리 선전전, 오후 6시 30분 구의역 사고 3주기 추모제 등을 진행했다.

학습교구 환경호르몬 실태조사발표 기자회견

2016-09-29T16:37:50+09:00

지난 9월 22일 (목) 오후 1시 40분 국회 정론관에서 ‘초등학생 학습교구 환경호르몬 실태 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초등학교 체육 시간에 사용하는 공과 계주용 바톤 등에서 기준치의 최대 20배에 이르는 납이 검출되고, 환경호르몬은 최대 312배 초과 검출되는 등 초등학생들의 학습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돼 있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카드뉴스로 보여드립니다.

20160922 [보도자료] 학습교구 환경호르몬 실태조사발표 기자회견자료 (2).hwp

[카드뉴스] 유성기업의 '괴롭힘→노조파괴' 전략에서 노동자들은 어떻게 됐나?

2016-08-31T15:35:23+09:00

간호사의 고백-나는 어떻게 나쁜 간호사가 되었나 (SBS스페셜)

2016-08-02T16:01:25+09:00

7월 31일 방송된 SBS스페셜

<간호사의 고백-나는 어떻게 나쁜 간호사가 되었나>입니다.

2015년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서 진행한 '전남대병원 수술실 직장 내 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님이 소개합니다.

삼성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한 반올림 농성 300일

2016-07-29T17:37:40+09:00

‘삼성, 사회적대화의 문을 여름’ 문화제 참가기

홍윤태 (일과건강 대학생 기자단)

지난 8월 1일은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하 반올림)의 노숙농성이 300일째를 맞는 날이었다. 반올림은 삼성전자가 조정위원회의 권고안에 입각하여 진심어린 사과와 투명한 보상을 개진할 것을 촉구하며 노숙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노숙농성 300일을 며칠 앞둔, 7월 28일 목요일 저녁, 뜨거운 한낮의 열기가 아직 가시지 않은 강남역 삼성사옥 앞에서 ‘삼성, 사회적대화의 문을 여름’ 이어말하기와 농성 300일 문화제가 진행되었다. 삼성 측이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을 위한 대화의 문이 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필자도 함께 했다.

2007년 3월,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공장 여직원이었던 故황유미 씨가 급성백혈병으로 숨을 거둔 이후로 직업병 의심사례들이 잇달으며 삼성반도체·LCD공장 직업병 사태가 불거졌다. 그리고 그제 (8월 30일) 대법원은 삼성반도체 노동자 3명의 백혈병과 비호지킨 림프종이 산업재해가 아니라고 판결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故황유미 씨와 함께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를 처음 세상에 알린 이들에 대한 판결이었다. 결국 9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하게 흘렀을 뿐, 조속한 해결은 요원해 보인다.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는 고도의 ‘사회적 사안’이다.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가 여전히 우리 사회에 뿌리깊이 내려앉아 있기 때문이고, 또 국민기업 삼성이 안고 있는 사회적 책임의식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는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가 동의하는 보편적인 가치를 찾고, 이로부터 논의가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보편적인 가치는 바로 ‘인권’이다. 단순히 ‘노사의 분규’로 보는 것에서 ‘인권의 문제’로 바라보는 전환이 필요하다.

1978년 세계 일차의료총회에서 ‘알마아타 선언’이 공표되었다. 이는 건강을 인간의 기본적 권리(Health as a human right)라고 선언한 것이다.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해 생산된 건강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전 세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산이 적다고, 생산직이라고, 비정규직이라고 건강을 위협받는 환경에서 일할 당위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두가 건강한 환경에서 일하고 행복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이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그들의 건강권이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면 이를 피력할 권리 역시 보장된다.

기업 역시 인권을 중심에 둔 경영전략을 세워야 한다. 노동자에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노동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안타깝게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을 얻은 노동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투명하게 보상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온 힘을 다해야 한다. 삼성 역시 마찬가지다. 그리고 삼성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의 장을 여는 것이다.

한겨울 추위를 걱정하며 시작되었던 반올림의 노숙농성이 뜨거운 여름을 지나갔다. 우리는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를 그저 한때의 해프닝으로, 관계없는 일로 치부해버릴 것인가? 그래서는 안된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故황유미 씨는 물론 모든 삼성반도체 직업병 피해자, 그리고 우리 모두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하면서 살 권리가 있다. 이 기본적 권리를 되찾고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지금이라도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지 않을까.

'평택 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준)' 창립발기인대회

2016-07-22T17:22:08+09:00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전문가 기자회견

2016-07-21T11:16:51+09:00

“우리는 사람의 생명과 환경의 건강을 지키는 법률을 요구한다”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전문가 기자회견

- 일정 : 2016년 7월 13일(수) 오후 1시

- 장소 :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

- 주최 :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한국환경회의

사회 : 이상윤(녹색병원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내용	진행
인사말		우원식(국회 가습기살균제 특위 위원장/산자위)
피해자 증언		강찬호(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족모임 대표)
전문가 발언	국민선언 배경과 의미	임상혁(발암물질국민행동 공동대표)
	화학물질 관리의 문제점	김신범(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실장)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문제	임종한(인하대학교 의대 교수/환경보건독성학회장)
기자회견문 낭독		정영진(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외

지난 7월 13일(수) 오후 1시 국회도서관에서 전문가 500여명이 동참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요구하는 국민선언'을 발표했다. 선언에는 산업보건학회, 환경독성보건학회, 직업환경의학회, 직업건강간호학회, 보건의료전문가단체인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등이 참여했다.

환경·보건·의학전문가 500 여명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 재발 가능성을 경고했다.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법규와 정책을 개선하지 않는 한 앞으로도 제품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고, 사람들에게 노출돼 걱정 없는 물질인지 확인 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6가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화학물질의 독성정보와 용도정보의 사전 파악 △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 정보의 소비자 공개 △발암물질 등 고독성 물질의 제조·수입·사용 감소 △독성물질의 독성 수준에 따른 관리 △안전 결정권은 노동자·소비자·주민에게 부여 △화학물질에 대한 완전한 알권리 실현 등이 그것이다.

2016 산재사망 노동자 합동추모제

2016-06-27T10:18:21+09:00

28년 전 7월 2일, 당시 15세였던 문송면 군은 온도계 제조업체에서 일하다 수은 중독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 이황화탄소에 노출된 원진레이온 노동자들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문송면군 사망 28주기, 원진 산재 노동자 김봉환 선생의 사망 25주기 입니다. 노동현장에서 안타깝게 삶을 마감해야 했던 죽음을 추모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6월 26일 (일) 오전 10시 30분 마석 모란공원에서 합동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세월호에서 옥시참사까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입법토론회

2016-06-24T14:01:35+09:00

세월호에서 옥시참사까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입법토론회

지난 6월 23일 (목)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 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세월호에서 옥시참사까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입법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카드뉴스] 방사선으로부터 우리가족 지키기 1탄

2016-04-04T15:24:48+09:00

[카드뉴스] 새학년 학습준비물, 어떻게 준비하세요?

2016-03-15T10:35:44+09:00

[인포그래픽] 근골격계질환 다시보기

2016-03-09T00:19:23+09:00

근골격계질환, 직업병 인정

노동자들의 힘겨운 싸움의 결과

한국에서 직업성 근골격계질환이 직업병으로 인정된 것은 1986년에 방송국에 근무하는 타이피스트가 처음이었고, 90년대 들어서서야 직업병으로 인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강권 확보를 위한 노동조합의 끊임없는 요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1995년, 당시에는 굉장히 낯선 직업병이었던 근골격계질환은, 수백 명의 한국통신 전화번호안내 작업자들이 하얀 소복을 입고 ‘근골격계질환 직업병 인정과 대책’을 요구하며 농성과 시위를 벌인 결과, 총 345명이 집단으로 직업병이 인정된 한국 최초의 사례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이 늘어나고, 작업환경도 개선되었습니다.

1999년에는 현대정공(현 현대자동차 5공장)에서 제조업 최로로 근골격계질환 집단요양 신청을 했습니다. 1998년 IMF 외환위기를 겪으며,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작업강도가 강해졌고, 그 결과 작업자들의 육체적인 부담 정도가 증가했으며, 근골격계질환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00년 현대정공 노동조합 주도로,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71개 평가 작업 중 156개 작업(91.2%)가 위험성 초과 작업장이었으며, 작업자 중 77.9%가 현재 작업에 대해 육체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질병의심자 300여명 중, 누적외상성질환 확진자가 107명(72.2%)였으며, 1년 동안의 최소한의 경제적 손실비용만 7억 7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금속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단요양 신청을 하면서, 2002년 11월 8일 정기국회에서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사업주의 예방의무 법안이 통과,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유해요인 조사 및 개선, 작업환경 개선 및 예방관리프로그램 시행, 통지 및 사후조치, 불이익금지’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에서 근골격계질환 문제는 사측을,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힘겨운 싸움의 결과로 얻어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건강권을 위해 구속과 해고를 겪어야 했습니다.

계속해서 증가하는 근골격계질환자

대한민국에서 근골격계질환자는 업무상 질병자의 약 7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직업병입니다. 지난 해 11월 국회에서 열린 ‘근골격계질환 조기 진단, 치료,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한 발표자는, 직장인의 근골격계질환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은 3985만일, 경제적 손실액은 약 4조 449억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근골격계질환자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산재신청과 보상에 대한 접근성이

지나치게 낮은, 대한민국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노동부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받은 노동자의 수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5년 2,901명에서 2006년 6,233명으로 증가한 것은 요통을 포함하는 통계기준의 변경에 의한 것일 뿐입니다. 문제는 실제 질환자수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산재신청과 보상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서 생긴 결과라는 점입니다. 미국의 근골격계질환 발병률은 작업자 1000명당 약 3.7명, 영국은 약 7.6명꼴이지만, 한국은 고작 0.6명입니다.

진짜 발병률이 낮으면 좋겠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노동강도가 세기로, 노동시간이 길기로 유명합니다. 2014년 근골격계질환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승인율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전체 심의 대상 5,742건 중, 3,106건(54.1%)만 산재승인을 받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반복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산재신청을 해도, 20%도 안되는 작업장에서만 현장 재해조사가 이루어지고, ‘나이가 들어서 발생한 퇴행성’이라며 불승인을 남발한 결과입니다.

2016년은 다섯 번째 근골격계 유해요인 정기조사가 시작되는 해입니다. 앞으로 2회에 걸쳐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제대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 한선미 (일과건강 미디어팀장)

감정노동을 생각하는 소비자와 기업의 행복한 동행 캠페인

2015-09-09T17:39:07+09:00

[카드뉴스] 당신은 건강하게 일하고 계십니까?

2015-09-06T10:53:06+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