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오래된 자료입니다. 파일을 옮기는 과정에서 편집이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이해해주십시오. 파일 용량이 너무 커 두개로 나누었습니다.

발간사

과로사에 대한 판례도 상당량이 축척되었다.그동안 집적된 판례를 일별 해봄으로써 나름대로 판례의 동향이나 업무상 재해 인정에 관련된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고자 함이 판례집을 내는 목적이다.

이번 판례는 대체적으로 92년 이후 현재까지 선고된 고등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모았다. 판례의 경향을 살펴보려면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판례에 나타난 사실 관계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고등법원 판례가 오히려 적합할 것이라는 나름대로의 판단에서이다.

여기에 실린 판례집을 선정하는 데에는 다음의 몇가지 기준을 정했다.

첫째.과로사 인정 기준에 대한 선도적인 판결례라고 생각되는 것

둘째.상병과 업무와 인과 관계를 인정하는 기준에 대한 법리의 제시가 보다 명확한 것

셋째.인과 관계가 인정된 것과 인정되지 않는  것을 비교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판례의 편집은 원인 질병별로 하였다. 이는 과로사로 쉽게 인정될 수 있는 질병과 그렇지 못하는 질병을 쉽게 알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존증을 같이 표시한 것은 일반적으로 기존증이 있는 경우에는 과로사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이다. 과로사는 인정된 대부분이 기존증이 있는 경우이며 기존증이 있는 경우가 쉽게 업무상(공무상)재해로 인정받기 쉽다고 말 할 수 있다.

이번 판례집은 판례를 모아놓은 것에 불구하다. 그럼에도 판례집을 발간하는 것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과로사를 이해시키고 과로사와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바램 때문이다. 판례의 경향을 분석하고 문제점과 그 대안을 검토해 보는 것은 다음 기회로 미룰 수 밖에 없지만 이 간단한 자료집으로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마지막으로 이 자료집 발간을 위해 많은 판례를 보내주신 여러 변호사님과 노무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