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정신건강 세미나

닥치고 힐링? 노동자 정신건강 제대로 짚어봅시다

 

2013년 3월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일과건강

 

1. 취지와 제안

 

○ 지금까지 안전보건활동 영역에서는 쌍용차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서비스 노동자의 ‘감정노동’, 지하철기관사의 ‘공황장애’ 등 다양한 노동환경 특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노동자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개별적 접근이 있어왔다. 그 결과 사회적으로 일정한 문제제기를 하는 수준에는 이르렀지만 아직 총체적인 접근과 체계적인 대응이 준비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 우리나라는 아직도 재래형 사고가 산업재해의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며 직업성 암과 같은 영역은 아직도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다. 한편 취업노동자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고객대면 노동’ 수행자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서비스노동자(취업인구의 69%)의 직무스트레스와 고객과의 마찰이 큰 문제로 작동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리고 사업장 내에서의 노무관리에 의한 직무스트레스 문제와 사회안전망이 불완전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고용불안 문제 등은 노동자의 정신건강을 악화시키기에 충분한 환경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 재래형 사고에 접근하는 방법과 정신건강에 접근하는 방법에는 일정한 차이가 존재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며 이미 수많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이슈화된 정신건강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참여를 모색하고, 해외사례를 연구해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이슈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노동자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사업을 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 따라서 2013년에는 광범위한 학습과 문제 토론을 통해 향후의 과제를 설정하고, 학습의 성과로 노동자용 가이드북을 만들어 배포하고자 한다. 이를 기반으로 2014년부터 한국사회 노동자의 정신건강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각 영역에서 대책 활동을 시작하고자 한다.

 

○ 이에 노동자 안전보건, 특히 정신건강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전문가, 활동가의 참여를 기대한다.

 

 

 

2. 진행 프로그램(안)

 

○ 일시 : 매월 2째주 목요일 저녁 7시

○ 장소 : 용산역 철도회관 5층 회의실

○ 참가신청: http://safedu.org

○ 참가비: 전일정 (5만), 회당(1.5만), 일과건강회원 무료

날짜	세미나 주제
04월11일(목)	1. 오리엔테이션 2.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연구결과공유(강원랜드, 노동부공무원, 통계청공무원, 지하철기관사, 교대노동자 수면장애, 해고:쌍차, KT, 철도) 3. 해외사례공유(일본)
05월09일(목)	1. 철도노동자 사례 발표 및 분석 2. 해외사례공유(EU)
06월13일(목)	1. 정신건강 관리 관련 법/제도(국내: 근기법, 산안법, 남녀고용평등법, KOSHA-code) 2. 해외사례공유(미국)
07월11일(목)	1. 정신건강 관련 진단 방법론(심리상담, 정신과 영역에서) 2. 정신건강 관련 치료와 예방의 일반례(심리상담, 정신과 영역에서)
08월08일(목)	직무별/업종별 노동과정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 대책
09월12일(목)	가이드북 집필 논의
10월~11월	가이드북 제작

 

*문의 및 연락처: 02-490-2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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