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환자 모욕하는 윤석열 대통령 규탄 긴급 증언대회
‘나는 나일롱 환자가 아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느슨한 산재 승인과 요양 관리에서 비롯된 이른바 ‘산재 카르텔’ 문제를 뿌리 뽑아 산재보험기금의 재정 부실화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겠다”며 산재보험기금에 대한 대규모 감사에 착수했고, 대통령실은 “전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된다”며, ‘나이롱환자’ 감사 강화 방안이 대통령실의 의지라고 자랑했습니다.
정부가 말하는 ‘추정의 원칙’으로 산재 인정된 건수가 실제로는 1년에 500 건도 안 된다든지, 지금도 여전히 산재 사고나 질병의 절반 이상이 건강보험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추정,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기금 적립금은 20조가 넘고, 2022년에도 산재 발생이 낮다는 이유로 할인해준 금액이 7500억원이고, 이 중 1천 명 이상 기업이나 공사금액 2천억원 이상의 건설기업이 받은 할인금액이 3400억원이었다는 사실 모두 정부의 이런 발언이 완전히 잘못된 것임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정부의 이런 발언은 일하다 다치거나 생명을 잃은 노동자들, 그의 가족과 동료들을 자극적인 단어로 모욕하는 행태입니다. 이에 분노한 산재 당사자, 그 가족과 동료들이 모여 증언대회를 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