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포커스

일과건강이 집중 활동하고 있는 분야 입니다.

  1. 경비노동자 자살 산재 인정의 의의

    경비노동자 자살 산재 인정의 의의 글 : 권동희 노무사(노동법률원․법률사무소 새날) 2014년 12월 1일 강남지사는 신현대아파트 근무 중 입주민의 괴롭힘에 의해 분신한 자살 고 이만수님의 사망에 대해 2014년 11월 7일 ‘업무상 재해’로 승인하여 통지하였다.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서를 보면, “고인의 재해경위와 업무내용 등 관...
    Date2015.02.11 Category아파트 경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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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갑(甲)도, 을(乙)도 아닌 병(丙)이라는 이름의 노인노동...

    서울지역에만 최소 3만5천명이 고용되어 있으며 2013년 기준 전국적으로 약 18만 명으로 알려져 있는 아파트 경비 업무 종사자는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분류되어 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에서는 이들 노동자들에게 노동시간규제와 모성보호,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노동시간도 매우 길고 임금도 현재 최저...
    Date2014.11.05 Category아파트 경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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