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은 사회보험이다" 보고서 발간

좀 (사실 많이) 늦었습니다만, 올 1월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열렸던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이다-산재보험 개혁과제 정립을 위하여" 포럼 보고서가 발간되었습니다.

발간 시기는 비록 늦었지만, 산재보험 제도개혁 투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기에 다시한번 쟁점을 정리하고 우리가 어떤 고민들을 해 왔는지 돌이켜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노사정위원회 산재보험제도발전특별위원회는 활동시기를 또다시 11월말까지로 미뤘습니다. 정부입법이 최소 3개월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산재보험법은 내년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하다 다쳐도 걱정없이 치료받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산재보험제도는 반드시 개혁되어야 합니다. 

○ 보고서 순서

4, 인사말

7, 동영상

8, 토 론 _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이다

10, 발제문 _ 임준 - 산재보험제도 개혁의 쟁점과 과제

48, 토론문 _ 박찬임 - 산재보험 적용확대에 대하여

57, 토론문 _ 근로복지공단 - 노동과건강포럼 주 발제에 대하여

60, 토론문 _ 김은기 - 근로복지공단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의견

89, 의견서 _ 한국재가진폐협회 - 재가진폐재해자들 의견서

92, 만 화  _ 원진교육센터 - 산재보험이 개혁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96, 신청서 _ 산재보험개혁과 노동자건강권쟁취실천단 가입 신청서

보고서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02/490~2091'로 연락 주십시오.  

[덧붙이는 글]

최초 기사 작성일 : 2006-10-31 오후 12:2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