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없는데 왜 노동자 죽어 나가나?

이 기사는 2009년 2월 25일(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앞에서 열린 '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산재인정! 합의사항 이행 않는 산업안전보건공단 규탄 집회' 내용입니다. 글과 사진을 인용하실 때는 출처를 꼭 밝혀주세요.

공단의 친기업 성향을 비판하는 집회 참가자 위로 무재해 깃발이 펄럭이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간판이 보인다. ⓒ 이현정

공단마저 피해자 외면하나

삼성반도체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려 사망하거나 치료 중인 노동자 5명의 개별평가위원회(평가위)가 2월 25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공단)에서 열렸다.

반올림(반도체 노동자 건강과 인권 지킴이)은 이날 공단 앞에서 ‘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산재인정! 합의사항 이행 않는 산업안전보건공단 규탄 집회’를 개최, 평가위원들의 공정한 심사를 촉구하였다. 집회에는 백혈병으로 사망한 故황유미 유족 황상기, 故황민웅 유족 정애정 씨도 자리했다. 

백혈병 피해 사망 노동자 유족 황상기(사진 왼쪽) 씨와 정애정 씨. 유족은 개별평가위 참석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 이현정

정애정 씨는 “빽없고 힘없는 대한민국 국민은 도대체 어디로 가야하냐?”며 “삼성과 싸우는 것도 버거운데, 공단마저 삼성과 짜고 친다.”는 말로 공단이 보여준 일련의 행태에 비판의 화살을 날렸다. 이어 “역학조사처럼 현장에 유해물질이 없다면 왜 삼성에서 노동자가 죽어 나가냐?”라며 공단의 역학조사가 부실했고 그것이 개별평가에 반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공단 정문 철문 뒤로 업무를 접은 직원들이 나와 만약의 사태(?)에 대비 중이다. ⓒ 이현정

부실한 역학조사로 설전 오가

개별평가위원회는 이들의 산재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를 근로복지공단에 제공하기 때문에 피해노동자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과정이다.

공단은 2008년 한 해, ‘반도체 제조공정 근로자 건강실태 역학조사’를 실시하였고 지난 해 12월 29일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보고서는 ∇통계로 암 위험이 높은 집단 문제 희석 ∇백혈병 위험 축소 왜곡 ∇통계와 역학에서 기본인 ‘건강 노동자 효과’를 무시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유족 추천으로 평가위에 들어간 산업의학전문의 공유정옥, 김현주 씨는 실제 평가위에서 공단의 부실한 역학조사 내용으로 설전이 오갔다고 전하기도 했다.

공단은 2주 안에 평가위 결과를 근로복지공단으로 전달하고 이를 근거로 산재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개별평가위원회 심의 대상은 故황유미, 故황민웅, 이숙영(기흥공장), 김옥기, 박지연(온양공장) 등 5명이었다.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노동자들이 담긴 현수막. ⓒ 이현정

공청회에서 역학조사 문제점 재차 지적할 것

반올림은 3월 4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직업성 암 현황과 역학조사, 산재보험 문제점 및 대안 찾기 공청회’에서 역학조사 문제점을 재차 지적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직업성 암의 심각성을 부각하고 직업병이 아니라는 뚜렷한 증거가 없는 한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를 인정해야 함을 제도 차원에서 접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