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여수산단에서 제관공으로 일해 온 비정규직 건설노동자가 백혈병을 산재승인을 받은 이후 2007년까지 여수산단에서는 백혈병과 폐암, 갑상선 암 등 약 10여명이 직업성암으로 산재신청을 하였고, 노동자들의 요구에 의해 현재 여수광양 산단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여수산단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플랜트 건설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현실적 방안을 만드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책임자는 최상준 산업위생실장(현재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이 맡았다.
핵심적인 제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설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발주처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여수산단의 석유화학사업장들은 과도한 저가발주를 자제하고, 무리한 공기단축요구를 자제함으로써 건설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기초적인 토대를 형성할 책임이 있다. 또한 발주처는 석유화학플랜트내의 공정위험요인에 대해 가장 잘 파악하고 있으며, 그 정보를 노동자들에게 전달하여 사고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주체이다. 따라서, 건설노동자에 대하여 공정내 유해물질 정보와 건강유해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적절한 호흡보호구를 선정하고 지급해야 하며, 대보수작업시 건설노동자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을 책임질 필요가 있다.
둘째, 건설노동자는 단기간 고용계약을 맺고 자주 이동하기 때문에 지역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건설노동자의 건강검진은 지역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건강진단의 기록유지와 근속확인인 건설고용보험카드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셋째, 국내 최대의 발아물질 생산단지인 여수산단은 공정특성상 어디에 어떤 물질이 있는지 건설노동자들이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공정내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작업허가서를 통해 제공하고, 유해물질에 대한 태그를 제공하여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서는 2009년 여수건설노조와 함께 조합원 건강권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안이 현실에서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 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연구용역으로 실시되었으며, 보고서는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제출하였다.
『농작업재해 현황 및 원인통계의 구축방안』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