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자캠페인에 대한 서비스연맹의 평가서

서비스연맹 정민정 여성부장이 12월 2일 워크샵에서 토론한 내용이다. "서서일하는 서비스여성노동자에게 의자를 국민캠페인에 대한 서비스연맹의 평가"라는 제목이었다.

1) 성과:

① 사회적 인식의 변화

- 서서 일하는 서비스여성노동자에게 의자를 제공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의 확산

- 각종 언론매체의 적극적 동참으로 인하여 여론 형성에 크게 기여함.

- 서명하기, 스티커붙이기 등으로 대중들이 손쉽게 참여 할 수 있도록 하여 자발적인 동참을 통한 인식의 변화를 끌어냄. 

- 전문가들의 결합으로 사회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적절히 제시하여 캠페인에 대한 신뢰를 높여 냈음.

② 현장의 변화

- 사업주에게 의자를 제공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 각인시키며 현장에 의자가 제공 되도록 강제함.

- 노동자 건강권에 대한 이해가 전무하던 서비스업종에서 산재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 가고 있음.

- 현장에 대한 변화를 크게 기대하지 않고 있던 서비스노동자에게 이번 캠페인은 ‘우리도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줌.

③ 연맹의 성과

- 서비스노동자의 감정노동을 중심으로 그들의 노동이 사회적으로 존중 받기를 원하는 연맹의 장기 사업 방향에 부합하는 사업이었음. 

- ‘의자는 존중입니다’ 라는 슬로건을 통해 서비스노동자의 노동에 대한 사회적인식 변화의 토대를 마련함.  

- 사회적으로 서비스연맹을 홍보하고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됨.

- 서비스노동자의 건강권 쟁취 투쟁이 조직화를 위한 하나의 주요한 방도가 됨을 검증 하게 됨.

- 단위노조 조합원 교육을 통하여 의자캠페인을 홍보와 서비스노동자의 건강권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어 건강권에 대한 이해를 높임.

- 단위노조 단체협약에 의자제공에 대한 요구를 하고 단협에 명시해 내고 있음.

- 현장의 노동자들의 요구를 취합하여 적절히 대응함. 이를 통해 연맹에 대한 신뢰를 높임. ( 예를 들어 세이브존 노원점의 경우 휴게실에 대한 문제를 접수하여 매일노동뉴스에 알리고 노동부면담을 통해 사측을 압박하여 의자를 제공하도록 강제하였음)

- 산재에 대한 문의가 늘어가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상담이 끊이지 않음. 이러한 상담 및 문의는 미조직된 노동자에게 연맹에 대한 인식을 높여 조직화를 위해 매우 의미 있는 현상되고 있음.

④ 노동운동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

- 촛불의 성과를 계승한 대중적인 사업으로 진행됨.

- 시민사회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어 노동자의 문제에 대해 노동조합만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해야 한다는 연대를 확대시킴.

- 현장의 노동자들에게 막연하고 거리감 있던 노동조합이 그들의 어려움에 대해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고민하고 있음을 느끼게 함.

- 노동조합의 주도로 대 국민적인 여론의 변화를 주도하여 진보세력인 노동조합의 본연의 임무을 수행 할 수 있게 함.

- 민주노총의 노동안전보건위와 서비스연맹에서 사업을 제안하고 지역본부가 적극적으로 받아안아 전국적인 사업으로 확대를 가능하게 하였다.

- 또한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수동적인 사업이 아니라 지역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된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사업으로 진행되었다.

③ 주무부처의 변화

-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원하는 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해 정부가 수용하도록 견인함.

- 노동부와 산업안전공단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요구하고 그들이 움직일수 있도록 적절히 제안하고 요구함.

2) 개선점

① 현장에 의자가 눈에 띄게 많이 제공 되지 않음. 

- 사업주들이 여전히 눈치를 보고 있음.

- 사업주들은 계산원 노동자에게만 의자를 제공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려고 함.

- 대우백화점, 사천휴게소 등 중소형 사업장에서 시행되고 대규코 사업장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

② 연맹과 단위노조의 유기적인 연대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함.

-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부터 의자 놓기가 활성화 되지 못함.

- 연맹 내에서 이 사업에 대한 인식의 일치를 높이는 사업이 부족했다. 교육이 진행되기는 하였지만 많은 노동조합에서 진행되지 못함. 

③ 조직화 측면

- 현장의 노동자들로부터 폭발적인 지지를 받았으나 이를 연맹으로 모아내기 위한 인력이 부족하였음. 

- 부족한 인력을 감안하여 현장을 지정하고 그 현장에 대해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내는 것이 필요함. 

- 유통 현장의 다양한 고용형태 속에서 기업별노조를 결성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서비스산별노조의 필요성에 대해 재차 확인됨.

3) 이후 과제

- 의자는 반드시 제공 될 수 있게 마무리 작업 필요: 민주노동당을 통한 지역조례 제정 요구 등 사회적 압력을 강화해야 한다.

- 연맹 단위사업장에서 의자는 반드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서비스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활동이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연맹의 노동안전담당자 양성을 위한 체계 구축이 중요함.

- 건강하게 일 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 현장 노동자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이를 통해 노동조합에 가입하도록 한다.

- 서비스노동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연구 및 사례 발굴을 통해 업무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 및 재해에 대해 산업재해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한다.

- 연맹의 서비스노동자 건강권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의 시행을 위한 교육 및 인력 확보가 필요할 것이다. 

- 후속사업에 대한 준비 : 이후 사회적으로 감정노동에 대해 어떻게 확산시킬 것인지 고민 필요.

- 이후에도 노동부 및 산업안전공단 등에서 서비스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자기역할을 하기 위해 요구해야 하며, 단위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에 대한 요구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