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노동자와 노동자가 주체여야 한다

by 일과건강 posted Mar 08, 201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포럼이 열렸다. ‘산재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포럼’. 산재보험 제도발전을 바라보는 시각은 각각 다르다. 노동계, 자본, 정부. 저마다의 시선으로 ‘이것이 제도발전’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명확한 것 하나는 산재보험제도는 사회보험으로서 자본이나 그것을 운영하는 정부가 아닌, 다친 노동자, 일하고 있는 모든 노동자를 위한 공공보험이란 점이다.




c_20081020_115_145.jpg




포럼 진행은 순조롭지 않았다. 이번에 ‘공익안’을 알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참석한 노동자, 노동안전보건단체들이 만족할 수준의 발제문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발제를 맡은 노사정위원회 산재보험제도발전특별위원회 이호근 전문위원은 주요쟁점에서 ‘노사입장’과 ‘대책방안’을 중심으로 내용을 알렸는데,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을 말하지 말고 공익안을 공개하라”는 강력한 방청객 요구에 부닥쳐야 했다.


짧게 잡힌 청중토론 시간도 문제로 제기되었다. 2시부터 4시까지 예정되었던 토론회는 발제 30분, 6명의 토론자에게 주어진 10분의 토론시간을 빼면 의견을 개진하러 온 노동자들은 남은 30여분은 부족한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발제는 시간을 대폭 줄였고, 토론자 토론도 최대한 짧게 진행되었다.


한 노안단체 활동가는 “이 자리는 민주노총과 산재단체가 배제되었기 때문이다.”라며 의도적으로 민주노총을 배제시킨 특위를 비판하고 지금 특위의 논의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산재보험 전면적용을 주장했다. 한 금속노동자는 “지금도 사업주 이의신청을 사실상 받아주고 있는데, 이것을 명문화 하면 어느 노동자가 산재신청을 하겠냐?”며 경총이 요구하고 있는 사업주 이의신청권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 외에도 각 주제별 쟁점에서 어떤 부분이, 왜, 개악인가를 참가자들은 조목조목 따졌다.


그러나 시간은 부족했다. 김상균 특위 위원장은 오늘 나온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말을 하기도 했으나 이미 수많은 ‘뒤통수’를 맞아온 노동자를 이 약속을 쉽게 수긍하지 못했다. 노사정 911 야합은 산재보험특위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노동자와 활동가들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최초 기사 작성일 : 2006-09-19 오후 8:4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