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이 열렸다. ‘산재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포럼’. 산재보험 제도발전을 바라보는 시각은 각각 다르다. 노동계, 자본, 정부. 저마다의 시선으로 ‘이것이 제도발전’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명확한 것 하나는 산재보험제도는 사회보험으로서 자본이나 그것을 운영하는 정부가 아닌, 다친 노동자, 일하고 있는 모든 노동자를 위한 공공보험이란 점이다.
포럼 진행은 순조롭지 않았다. 이번에 ‘공익안’을 알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참석한 노동자, 노동안전보건단체들이 만족할 수준의 발제문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발제를 맡은 노사정위원회 산재보험제도발전특별위원회 이호근 전문위원은 주요쟁점에서 ‘노사입장’과 ‘대책방안’을 중심으로 내용을 알렸는데,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을 말하지 말고 공익안을 공개하라”는 강력한 방청객 요구에 부닥쳐야 했다.
짧게 잡힌 청중토론 시간도 문제로 제기되었다. 2시부터 4시까지 예정되었던 토론회는 발제 30분, 6명의 토론자에게 주어진 10분의 토론시간을 빼면 의견을 개진하러 온 노동자들은 남은 30여분은 부족한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발제는 시간을 대폭 줄였고, 토론자 토론도 최대한 짧게 진행되었다.
한 노안단체 활동가는 “이 자리는 민주노총과 산재단체가 배제되었기 때문이다.”라며 의도적으로 민주노총을 배제시킨 특위를 비판하고 지금 특위의 논의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산재보험 전면적용을 주장했다. 한 금속노동자는 “지금도 사업주 이의신청을 사실상 받아주고 있는데, 이것을 명문화 하면 어느 노동자가 산재신청을 하겠냐?”며 경총이 요구하고 있는 사업주 이의신청권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 외에도 각 주제별 쟁점에서 어떤 부분이, 왜, 개악인가를 참가자들은 조목조목 따졌다.
그러나 시간은 부족했다. 김상균 특위 위원장은 오늘 나온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말을 하기도 했으나 이미 수많은 ‘뒤통수’를 맞아온 노동자를 이 약속을 쉽게 수긍하지 못했다. 노사정 911 야합은 산재보험특위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노동자와 활동가들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최초 기사 작성일 : 2006-09-19 오후 8:40:05
승리’를 안아오는 힘 있는 투쟁하자!
생명은 타협과 협상 대상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