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국가산단 반복되는 산업재해 사고, 근본적 대책은 알아봅니다

여수국가산단 반복되는 산업재해 사고, 근본적 대책은 알아봅니다

지난 10월 27일 방영된 광주kbc '생방송 현장 리포트 [날]'에 현재순 전남 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정책위원장이 출연했다. '여수국가산단 반복되는 산업재해 사고, 근본적 대책은 알아봅니다'를 주제로 여수산단의 반복되는 안전사고의 원인과 유형, 대책에 대해 이야기 했다. 

김재형 아나운서 :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현장 리포트 날 오늘은 22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kbc 광주방송을 통해서 라이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산업재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특히 우리 지역의 최대 석유화학 산업단지인 여수국가산단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짚어볼까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도움 말씀 주실 전남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 현재순 정책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재순 정책위원장 : 예, 안녕하십니까.

김재형 아나운서 : 이번 달만 해도 사실 크고 작은 사고 건수를 많이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지금 몇 건 발생했나요?

현재순 정책위원장 : 이번 10월만 해도 세 건의 사고가 있었고요. 10월 3일날 한국 실리콘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공장 철거하는 과정에서 탱크가 폭발을 한 사고가 있었고요. 10월 6일날 염산을 실은 탱크로리가 운행 중에 누출 사고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 월요일 17일날 8개월 전에 열교환기 폭발 사고로 네 분의 노동자가 사망하셨던 여천ncc에서 화재 사고가 또 나서 다섯 분의 노동자가 부상당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김재형 아나운서 : 문제는 이런 안전사고가 비슷한 패턴으로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여수산단은 석유화학공단의 특성상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요.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 안전사고로 이제는 죽음의 화약고라는 별명도 생긴 여수 국가 산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지난 5년 동안 발생한 사고들의 유형과 통계를 저희가 영상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영상 함께 확인하시죠.

작년 12월 여수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한 화학물질 제조 공장 불길과 함께 시커먼 연기가 치솟습니다. 석유 물질을 담은 대형 탱크가 폭발하면서 강한 화염과 함께 주변 탱크로 불이 옮겨 붙은 건데요. 당시 폭발의 충격으로 탱크 위에서 배관 연결 작업을 하던 노동자 3명이 튕겨나가면서 숨졌습니다. 

그로부터 두 달 후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한 공장. 지진이라도 난 듯 cctv가 세차게 흔들리더니 엄청난 모래 먼지가 화면을 뒤덮습니다. 열교환기 정비를 마치고 기밀 테스트를 하던 중 덮개가 이탈해 폭발한 건데요. 당시 1톤짜리 대형 철제 덮개가 튕겨나와 작업자들을 덮치면서 4명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잊을만 하면 발생하는 여수산단 산재 사고. 실제로 1970년부터 사고로 인해 3469명이 인명 피해를 입었고 사망자는 138명에 이릅니다. 최근 5 년 동안 사상자 수는 37명에 달하는데요. 사고 유형으로는 끼임, 추락 등 산업재해가 8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재가 뒤를 이었습니다. 

여수산단 특성상 철강 석유화학 공장이 밀집해 있다 보니 한 번 사고가 나면 언제 폭발해도 이상하지 않은 화약고나 다름없는데요. 연이은 사고에 산단 주변 시민들의 불안감도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주종섭 여수시의원 : 폭발 사고로 인해서 폭발물의 파편이 시민들의 생활 거주지까지 날아오는 경우도 있고요. 각종 가스가 누출되었을 때 광범위하게 급속도로 커지는 거거든요. 과거에 인도의 보팔 참사 같은, 위험 독극물 이런 부분이 취급되다 보니까 시민들의 불안이 더 가중되어 있는 것이죠.

가스 누출부터 화재 폭발까지 끊임없이 발생하는 여수산단 안전사고, 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김재형 아나운서 : 이렇게 영상만 봐도 사고의 위험성이 정말 한눈에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이번 달에만 3건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올해로 기준을 늘려보면 어떻습니까?

현재순 정책위원장 : 올해 10건의 사고가 있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올해 2월 여천ncc 열교환기 폭발 사고 이후, 10건의 사고가 발생해 다섯 분이 사망하시고 여러 분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김재형 아나운서 : 사실 이렇게 사고가 올해 일어난 사고만 10건이 나오고 있는데 사고가 줄어들어야 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줄지 않고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현재순 정책위원장 : 사고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노후화된 설비, 그다음에 공사기간 단축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고요. 화학물질관리법상으로도 규제를 많이 하고는 있는데 약간 줄다가 전체적으로도 다시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까 그 사고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가스가 누출이 돼서 여러분의 노동자들이 누출되는 그런 사고가 있었고, 좀 특징적인 것은 화학사고의 유형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10번 안에. 화재, 폭발, 누출, 운송차량, 연구실 사고, 추락 사고까지 다양하게 다 들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김재형 아나운서 : 사실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데 장비가 오래돼서 일어나는 사고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현재순 정책위원장 :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본적인 이유가 네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공사기간 단축에 의해서, 그리고 노후 설비가 있어요. 전국의 화학설비를 2015년도 정도에 정부가 조사를 한 내용인데요. 20년 이상 된 설비가 31.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재형 아나운서 : 3대 중 1대는 20년 이상 가동을 했다는 얘긴가요?

현재순 정책위원장 : 그렇죠. 이것도 여수에서 2013년도에 암모니아 가스통이 폭발하면서 노후 설비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높았고, 그래서 정부가 저렇게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재형 아나운서 : 이렇게 적절한 유지보수가 되지 않는다면 안전사고의 위험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겠네요.

현재순 정책위원장 : 그렇죠 이제 노후 설비라고 해서 다 위험한 건 아니죠. 제때 교체하고 제때 점검하면 되는데 또 법적으로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회사는 이윤을 이유로, 제때 주기에 교체를 안 하고 교체를 하더라도 기존 것보다 싼 걸로 교체를 하다 보니까, 노후화는 빨리 되고 점검은 안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사고의 근본 원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김재형 아나운서 : 사실 모든 산업재해가 마찬가지로 위험하고 또 생명에도 큰 위협이 되는 건 마찬가지지만 사실 여수산단에서의 사고는 특별히 더 위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런가요? 

현재순 정책위원장 : 이게 수직 계열이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원유를 갖고 와서 중류탑에서 끓이면서 그 온도점에 따라서 제품과 원료를 생산하는 공정이거든요. 하나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누출이나 화재가 있었을 때 연쇄 폭발이 있을 수도 있고 대형 폭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화약고라고 불리는 것이죠. 석유화학공단이.

 

김재형 아나운서 : 사실 발암물질이나 이런 화학물질의 유출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현재순 정책위원장 : 그렇죠 이제 발암물질이 제일 우리 btx라고 그러는데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원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에 전국 배출량을 매년 환경부가 발표하는데 벤젠이나 염화 비닐 이런 것들 1급 발암물질이 1급 발암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순위가 123위가 다 여수산단이 있습니다.

김재형 아나운서 : 그렇군요. 이렇게 한 번만 발생한다고 해도 지역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명에 정말 큰 위협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한 달에 한 번 꼴로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원인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영상 함께 확인하시죠.

해가 바뀌어도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여수산단 사고 끔찍한 피해가 되풀이되는 여러 원인들 중 하나로 현장에서의 안전 불감증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이 제기됩니다.

최관식 민주노총 여수지부장 : 여수 산단이 이제 55년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시설도 노후화 됐지만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산단을 이어오면서 사고나 안전에 대한 불감증 이런 것이 그 시간만큼 좀 켜켜이 쌓여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현장의 안전 의식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안전 교육과 관리를 책임질 감독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사 기간을 최대한 줄이려는 업계의 관행도 지적되는데요.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공기를 무리하게 단축시키다 보니 안전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들에 더 근본적인 원인은 구조적 문제라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 산업 시장에 만연한 다단계 하도급 구조인데요. 복잡한 하청 구조를 거치다 보면 전체 이윤이 줄어 결국 현장에서 일하는 일선 근로자들만 촉박한 기간에 쫓겨 위험한 상황에 내몰리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오빛나라 변호사 : 비용 절감 목적도 있는데 하도급을 하게 되면 하청업체라는 그런 완충막을 통해서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안전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위험해지고 열악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동자에게 이제 산재 위험이 고스란히 전가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안전사고 발생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김재형 아나운서 : 사실 방금 영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렇게 사고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유가 단 한 가지로 정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보실 때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라고 보시나요.

현재순 정책위원장 : 뭐 계속해서 이제 근본적인 문제 네 가지를 계속 요구해 왔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가장 근본적인 건 최근에 중대재해처벌법도 그래서 제정이 됐던 것인데, 이윤을 위해 안전을 무시하고 노동자들의 생명을 무시하는 그런 행태가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경영 책임자의 인식의 전환 이것부터 시작이 돼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인력의 문제, 그다음에 금방 VCR에서 나온 다단계 하도급의 문제 다단계 하도급의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천만 원짜리 공사를 다단계 하도급 가다 보면 몇백만 원에 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면 당연히 이 건설에서는 안전보건관리계상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걸 딴 데 쓰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제대로 책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안전이 무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고는 계속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김재형 아나운서 : 사실 노동자의 안전이나 권리를 보장하는 것보다는 돈을 좀 추구하는 게 가장 중요한 원인이 아닐까 싶은데 관련해서 현장의 인력 부족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순 정책위원장 : 그렇죠. 인력 문제는 2월달에 있었던 여천ncc 폭발 사고 때 이슈가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조가 노동조합이 전부터 인력 부족의 문제를 계속 제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안 되면서 사고가 났고 사고가 난 다음에 다행스럽게도 노사 공동 안전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져서 거기서 인력 충원을 합의하고 인력 충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지 않은가 싶고요. 그리고 2013년도 8년 전에 났던 대림 참사 때 안전관리자 한 분이 이런 일을 할 때는 화기 작업허가서라는 걸 발부하고 가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잘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근데 한 분의 안전관리자가 10장의 작업허가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슈가 됐었고 처벌도 받았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1인 1작업허가서 그래야만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알아보니까 좀 줄긴 줄었는데 아직도 1인 1 작업허가서는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을 더 충원해서 안전을 담보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아나운서 :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는 말씀이신데 작년 이일 산업 폭발 사고도 한번 짚어주실까요.

현재순 정책위원장 : 이일 산업 폭발 사고 이후에 여천ncc 대형 폭발 사고가 났던 건데 현장에서 숨진 세 분의 노동자분들 하청업체였습니다. 여천ncc 사업장에서도 우리 건설 플랜트 노동자분들이 돌아가셨는데 하청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정보를 받지 못하는 거죠.

김재형 아나운서 : 교육이 좀 부족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현재순 정책위원장 : 그러니까 여천 ncc 대림 참사 때도 그랬고 여천ncc 대림 참사 이후에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건설 플랜트 노동자 분들이 들어가시는 분들이 잘 모르니까 사고가 났다 그래서 법이 개정이 됐어요.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그래서 화학물질 정보를 작업하기 전에 건설플랜트 하청업체 분들한테는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의무가 산업안전보건법 상에 생겼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번에 이일산업은 똑같이 모르는 상태에서 공정을 제대로 모르시는 상태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위험에 노출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재형 아나운서 : 사실 당시에 가연물질이 비워져 있는지 확인을 못하고 작업 허가서만 믿고 용접을 진행을 했는데 이게 가스 탱크에 폭탄을 들고 간 꼴로 정말 위험한 상황이 연출이 됐고요 현장에는 안전관리자조차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를 안전사고가 나타날 때마다 저희가 막기 위해서 가장 노력해야 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오히려 사고가 날 때마다 기업들은 은폐하기에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을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영상 함께 확인하시죠.

화재로 8명의 인명 피해를 낸 여수산단 내 한 공장. 사고 당시 소방본부에 화재 신고를 하지 않아 상황이 전파되지 않으면서 더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는데요. 소방기본법 19조에 사고 현장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사고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고 당시 소방과 환경당국에 신고를 누락해 자체 수습으로 은폐하려 했던 다른 업체 심지어 유독가스 누출은 없다고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기준치 여섯 배에 이르는 유독가스가 누출되었다는 사실이 후에 밝혀졌는데요. 사실 기업들의 은폐와 조작 의혹은 무려 20년간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세간에 알려진 사고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

최관식 민주노총 여수지부장 : 자기네들이 먼저 다 조사하고 난 다음에 이런 이런 사고가 있었는데 별거 아니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사고가 났으면 빨리 신고를 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한데 거의 대부분의 가스 누출 사고들이 알려지지 않으면 그대로 묻혀진다는 거예요.

2019년 4월 여수산단 내 기업들이 1급 발암물질과 맹독성 가스 측정값을 조작, 불법적으로 배출한 사건을 계기로 전라남도는 민관이 협력해 위험을 관리하는 여수산단 민관 협력 거버넌스 권고안을 만들어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의 비협조적인 태도 때문인데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 1년 8개월이 지나도록 지체되고 있고 그 결과 사건이 발생한 지 3년이 지나도록 환경오염 실태조사도 못하고 있고 주민 건강 역학조사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강흥순 여수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위험 요인이 있다면 시민들과 소통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 불필요한 오해나 불안감들을 해소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또 산단의 기업들이 그런 태도들을 빨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해결할 의지도 보여주지 않는 사이 죄 없는 누군가는 목숨을 담보로 오늘도 그저 묵묵히 일터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김재형 아나운서 : 저희 뉴스를 통해서도 몇 차례 보도가 됐었고 또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몇 차례 지적이 됐었던 문제인데요. 기업들이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규모를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는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가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현재순 정책위원장 : 이 기업의 산재 은폐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닙니다. 산재 은폐 현장에서 일어나는 업무상 재해를 산업재해로 신청을 하거나 또는 산업재해 조사표라는 걸 써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신고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산재 신청을 하는 현장에서 업무상 사고가 일어나면 산재 신청하는 퍼센테이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보통 한 3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70%는 일명 공상이라고 하는 것으로 처리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다 법상으로는 산재 은폐가 되는 것이죠. 

김재형 아나운서 : 신고 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현재순 정책위원장 : 네 그렇죠, 이제 그런 현장 상황에서 이런 대형 사고가 위험이 있는 화학사고 사업장 이런 사업장도 이런 사업장은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바로 신고를 안 하면 지역 주민들까지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 화학사고 같은 경우는 즉시 신고라는 제도가 생겼어요. 그래서 즉시 신고 세 번 위반하면 영업정지까지 영업 취소를 시킬 수 있는 정도로 강화됐거든요. 즉시라고 해서 저희들이 물어봤죠. 그럼 즉시면 몇 분이냐 이렇게 환경부에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15분이라고 그랬습니다. 15분 내에 화학사고는 신고가 들어가야 된다는.

김재형 아나운서 : 그 안에 뭔가 처리가 안 되면 큰일 난다는 거죠. 

현재순 정책위원장 : 그런데 이제 이번에 아까 VCR에도 나왔지만 즉시 신고를 하지 않은 거죠. 

늦장 신고를 하게 됐던 거고요 일반적인 산업재해의 은폐는 심각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몇 년 전에 화장품 공장에서 지게차로 동료가 치였는데 그거를 숨기기 위해서 119를 불렀다가 119가 거의 회사까지 왔는데 돌려보내고. 그 당시 표현이 그랬죠 언론에서 거적대기를 덮어놓은 상태로 있다가 본인들 스타렉스로 이동을 하다가 그것도 가까운 큰 병원이 있는데 지정병원으로 무리하게 가려고 하다가 네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되면서 알려진 거죠. 안 그랬으면 119도 보냈기 때문에 은폐가 되는 거죠.

김재형 아나운서 : 사고가 발생했다 치더라도 사고 발생 이후의 대처가 너무나도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기업들의 불법 행위들을 관리하고 감독해야 되는 정부와 지자체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현장 연결해서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수국가산단에 저희 취재 리포터가 나가 있는데요. 지금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웅희 리포터.

한웅희 리포터 : 저는 지금 여수시 중흥동에 위치한 여수 국가산업단지 인근에 나와 있습니다.

김재형 아나운서 : 지금 뒤에 보이는 곳은 어떤 곳인가요?

한웅희 리포터 : 이곳은 여수 국가산업단지인데요. 한 달에 한 번꼴로 사고가 일어나는 만큼 사고 발생 빈도도 굉장히 높고 제가 서있는 곳 근처 공장에서도 작년 초에 화재 사고가 났을 만큼 여수산단은 항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현재 현장에서 실제 안전 관리는 어떤 식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여수시 산단환경관리사업소 최동구 주무관님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좀 더 어떤 업무를 우선 담당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구 여수산단환경관리사업소 산단안전팀 주무관 : 여수산단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각종 홍보 활동과 안전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웅희 리포터: 그러면 현장에서 안전점검은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하고 계십니까

최동구 여수산단환경관리사업소 산단안전팀 주무관 : 저희들은 안전점검의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나 이런 곳과 다르게 예방 차원에서 주로 개선사항을 요구를 한다든지 그리고 주로 안전 예방을 위한 캠페인이라든지 안전점검의 날 행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웅희 리포터 : 그러면 그런 식의 점검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그런 부실한 공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장들은 특수하게 따로 조치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최동구 여수산단환경관리사업소 산단안전팀 주무관 : 저희들뿐만이 아니고요 고용노동부나 소방서나 각종 전기 관련이라든지 이런 부처에서 유관기관에서 시정명령 또는 행정처분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공정이 있었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한웅희 리포터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안전관리를 감독하고 있는 이런 제도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최동구 여수산단환경관리사업소 산단안전팀 주무관 : 제도상의 문제점이라기 보다는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용노동부 소방서 그리고 경찰서 저희들 전기안전공사 안전보건공단 등 여러 유관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안전관리 점검을 통하기도 하고 캠페인을 하기도 하고 홍보 활동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지금 그렇게 줄어들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하여튼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회사에서 좀 더 안전 의식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웅희 리포터 : 최근에 가스 유출 사고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가스가 유출되면 인근 주민분들의 불안도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인근 주민들에 대한 우려는 있으십니까?

최동구 여수산단환경관리사업소 산단안전팀 주무관 : 저희들이 주민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 자체적으로도 주민 대피에 대한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훈련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2019년도부터 해서 환경안전 모니터링이라고 해서 어떤 누출이 됐을 때 좀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내년까지 갖출 계획이고요 무엇보다도 사고가 안 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웅희 리포터 : 지금까지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여수국가산단에서 취재 리포터 한웅희였습니다.

김재형 아나운서 :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여수산단 안전사고를 근절하기 위해서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노후 국가산단 관리 특별법을 발의한 김회재 국회의원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국회 일정상 생방송 연결이 어려워서 저희가 방송 직전에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인터뷰 영상 함께 확인하시죠.

김재형 아나운서 :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김회재 국회의원 : 안녕하세요. 김회재 의원입니다.

김재형 아나운서 : 반갑습니다. 작년부터 노후 국가산단 특별법을 추진하고 계신데요. 어떤 법안인가요?

김회재 국회의원 : 노후국가산단 특별법은 말 그대로 노후화된 국가산단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을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특히 안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김재형 아나운서 : 어떤 계기로 이번 법안을 발의하셨을까요.

김회재 국회의원 : 노후화된 산단이라고 그러면 우리 법조계에서는 20년 된 이상 산단을 노후화된 산단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우리 여수 국가산단 같은 경우에는 조성된 지 5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 오래된 산단에 대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물론 산단 대기조라든지 스마트 산단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고는 있는데 속도가 굉장히 더디고

그 진행되는 와중에 워낙 많은 중대 사고들이 발생하고 또 사고의 빈도수가 잦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법을 통해서 신속하게 산단을 되게 하고 법적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아나운서 : 이번 법안이 만약에 최종적으로 통과가 된다면 산단 내에서 어떤 부분을 가장 크게 기대할 수 있을까요?

김회재 국회의원 : 무엇보다도 국가산단의 안전 문제 지속 가능성 문제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법 내용 중에 들어가 보면 국가가 시스템도 만들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의무 조항도 규정을 해서 무엇보다도 노후화된 국가산단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나 예산 지원을 집중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산단 대개조가 안정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도 국가산단의 안전이라든지 지속 가능을 담보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 투입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산단에 우선적으로 집중할 건지 여부도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계획적이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편성이나 집행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번 특별법이 마련이 된다고 하면 노후화된 국가산단 특히 40년 50년 된 오래된 국가산단에 집중적으로 우선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재형 아나운서 : 특히나 이런 사고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만한 방안도 마련이 되고 있습니까?

김회재 국회의원 : 아무래도 너무나 잦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수 국가산단만 해도 작년 연말부터 몇 차례 큰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가스 누출이라든지 폭발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10월 19일에는 행안부 장관도 여수국가산단을 안전점검을 왔습니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지금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계부처하고 회의를 하고 11월이면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고 내년 예산에는 산단 안전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예산이 한 10억 정도 편성이 돼 있어서 국가 각 부처에서 종합적으로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지자체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하고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공동 대처를 해나가면 이 지역 주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재형 아나운서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재형 아나운서 : 노후 국가산단 특별법에 대해서 인터뷰를 진행을 해봤는데요. 

위원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

현재순 정책위원장 : 지금 김회재 의원이 민주당에서 발의를 하셨는데 저희도 노후산단 특별법 추진재정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노후설비 특별법을 지난달에 발의를 했습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을 통해서 발의를 했는데요. 내용은 이제 지금 김회재 의원 특별법보다는 구체적인 안을 좀 넣어서 실제 이제 노후 설비를 규정을 하고 아직 저희는 노후 설비를 규정 노후 설비가 규정이 안 돼 있거든요. 정확하게 노후설비를 규정하고 그 노후설비를 기업에게만 맡기는 게 아니라 이윤이 들어가니까 맡기는 게 아니라 정부 지자체가 제대로 그 돈을 쓰고 있는지 노후 설비를 제대로 개선하고 하고 있는지를 정부 지자체가 나서서 관리 감독을 하고 그 모든 내용을 지역사회에 공개하는 그런 패턴으로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화학물질 관리법에 배출 저감 계획서라는 게 있거든요. 사업주가 배출하는 화학물질의 배출하는 양을 공개하고 5년간 매년 얼마씩 배출량을 줄일 것인가를 계획서를 내요. 그러면 그 계획서를 지자체가 받아가지고 지역 시민에게 공개하고 매년 사업주가 실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행 점검을 지자체가 노사 민관 꾸려서 직접 들어가는 거죠. 그러한 패턴을 이 노후 설비에도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특별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 특별법의 사례는 이미 서산도 똑같이 석유화학 공단이잖아요. 거기서 있었어요. 서산에서 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대산 4사, 큰 대기업이 5년간 8070억 원을 쓰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러면 8070억 원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그랬더니 서산시가 나서서 그러면 검증을 할 수 있는 검증위원회를 만들겠다 시민단체 노동조합 기관 다 같이 해서 19명으로 8070억 원이 매년 어디 어디에 쓰이는지를 검증하는 검증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것을 지역사회에 공개하는 거죠. 그러면 객관성과 신뢰를 회복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지역사회의 안전이 조금 더 앞서갈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했거든요. 그런 현장에서 지금 서산에서 실제 실행되고 있는 사례를 특별법에 담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형 아나운서 :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지역 최대 산업단지인 여수산단의 안전사고의 원인과 유형 그리고 대책까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여수산단은 국가기관 산업단지로서 지난 50여 년 동안 국내 제조업의 발전을 견인해 왔는데요. 

이제는 죽음의 화약고라는 오명을 벗고 안전한 노동 문화를 견인하는 국가산단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생방송 현장 리포트 날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