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토탈은 노동자,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공장재가동 시도를 중단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라!
5월 17일 서산시 대산석유화학공단 한화토탈 공장 내 탱크에서 SM, 일명 스티렌, 비닐벤젠이라 알려진 발암성, 생식독성 물질이 다량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화토탈은 4월 26일 폭발사고, 5월 15일 화재사고에 이어 벌써 3번째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회사가 관계기관에 신고를 늦춘 채 자체진화를 하는 과정에서 사고규모는 커졌고 인근 지역까지 심한 악취가 번져 주민4명을 포함한 12명이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후송되었다.
그러나 사고소식이 주변공장 노동자와 서산주민들에게 고지되지 않아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만약 유출사고가 폭발사고로 이어져 피해범위가 서산 시내까지 미쳤다면 가정만으로도 끔찍한 사고였다. 하지만 수많은 노동자, 시민은 무방비상태였다. 사고 발생 이후 현재까지 300여명의 노동자, 주민이 응급실을 찾았다.
이번 사고는 회사가 노조의 성실교섭 요구를 묵살하고 무리하게 공장가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예견된 사고였다. 대형참사의 전주곡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한화토탈과 서산시, 환경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한화토탈은 노동자,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공장가동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안전대책을 시급히 수립하라!
현재 한화토탈은 노사교섭이 결렬되어 26일째 파업 중인 사업장이다. 서산지역 노동,환경,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한 주민들은 수차례 사고위험이 높은 공정들이기 때문에 무리한 공장가동 시도를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한화측은 노동자, 주민의 목숨 따윈 안중에도 없는 듯이다. 3차례의 사고를 겪었지만 여전히 파업 조합원 복귀없이도 가동을 시도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참사의 원흉으로 남지 않길 바란다.
연이은 사고의 책임은 미숙련자 및 불법 대체 노동자를 동원해 무리한 공장가동을 시도한 한화토탈에 있다.
한화토탈은 이윤추구만을 위해 안전조치 없이 진행하는 공장 재가동을 당장 중단하고 성실한 노사교섭을 통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공장가동에 임하라!
2. 서산시는 화학물질안전관리조례에 따라 즉각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 노동자·주민이 참여하는 사고원인조사를 진행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라!
서산시는 오늘 오전에 서산시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하며 당사자와 피해자를 배제하였다. 책임을 물어야 할 기업하고만 대책회의를 하는 것은 기업에게 면죄부만을 주는 꼴이 될 것이다. 지난 페놀 유출사고 시에도 다음날 대산 6개 회사 불러 대책회의를 했지만, 원래 있어야 하는 매뉴얼과 방재대책을 마치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처럼 포장하여 무마했던 선례가 있다. 기존처럼 기업을 앞세워 몇 마디 욕먹고 결론 없이 끝나는 요식적 주민설명회는 안 된다. 서산시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가 주관한 노동자·주민 참여 사고조사와 대피매뉴얼을 제작하라!
또한, 지금이라도 피해자 접수처를 마련하고 300여명의 피해자를 포함한 피해조사와 보상절차에 나서라!
3. 환경부와 서산 화학방재센터는 이번 사고를 화학사고로 규정하고 한화토탈의 15분 내 즉시신고 위반 여부 등 불법사항을 철저히 조사하라!
환경부는 사고가 발생한지 3일이 지났지만 유증기가 유출됐기 때문에 화학사고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책임 있는 조사와 대책활동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런 해석이라면 지금까지의 모든 유출사고는 화학사고가 될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번도 환경부는 이런 해석을 내놓은 적이 없었다. 이번에는 왜 이러는가!
환경부는 지난해 삼성기흥공장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사례를 되짚어 보길 바란다. 또다시 여론의 뭇매를 맞고 나서야 움직이려는 것인가!
화학물질관리법 상의 화학사고 규정을 다시 거론하지 않겠다. 현장노동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아직도 위험요소는 상존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당장 화학사고로 규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있는 사고원인조사와 법에 따른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러다가 정말로 걷잡을 수 없는 참사가 우리에게 닥칠지도 모를 일이다.
다시한번 요구한다. 환경부는 정부 책임부처로서 본분을 다하라!
2019년 5월 20일
이정미의원실/민주노총 화학섬유연맹
/일과건강•충남건생지사/서산시민사회환경협의회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 파기 규탄 및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