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에 ‘모두’ 나서야 한다

얼마 전 서울 삼경교육센터에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제2차 전국회의가 열렸다. 전국의 화학물질 지역감시활동 사례들을 공유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논의되었다. 환경부화학안전과 과장으로부터 정부의 정책 방향과 향후 계획을 들을 수 있어서 유익한 자리였다. 2016년부터 환경부는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해마다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하고, 이와 더불어 화학사고 발생건수 역시 적지 않다. 환경부는 구미불산 누출사고를 통해 큰 교훈을 얻었고 화학사고 대비와 대응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화학사고 피해 저감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회의를 통해 만나게 되는 지자체의 공무원들은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과정의 어려움을 토로하곤 한다. 그중 하나가 2015년 개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이후 지자체가 화학물질 취급업체에 대해 관리권한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담인력 확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으며 화학물질관련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예산을 들여 지역대비체계 구축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을 기대하는 것일까? 지역대비체계 구축은 기업과 시민사회, 지방정부, 중앙정부라는 4개 주체에게 역할을 제시한다. 일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화학물질을 관리하기 위해 중앙정부만 일을 해서는 안 되고, 지방정부, 시민사회 그리고 기업에게도 각자 제 역할을 요구하는 것이다.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사회는 숙제를 안고 있다. 시민사회가 참여해야 화학물질 배출저감 의무화 제도가 실효를 거둘 수 있다. 우리의 일상생활은 갖가지 화학제품으로 가득 차 있다. 머리 감는 샴푸, 설거지나 빨래 세제... 백화점 1층에는 갖가지 화려한 향을 풍기는 향수들과 화장품들이 즐비하다. 편리와 멋을 위해 들고 다니는 가방의 겉표면을 화려하고 기능성 있게 만들기 위해 갖가지 화학제품들이 사용되고 세탁소에서 유기용제로 옷을 관리하는 등 우리가 경험하는 화학물질은 기업의 영리 행위를 넘어 생활 자체라고 봐야 한다. 이런 이유로 시민사회는 화학물질의 편리함 이면에 있는 독성과 유해함을 더욱 감수성 있게 인식해야한다. 이를 안전하게 관리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감시, 주의하려는 시야를 가져야 한다. 세종대왕 시대에 시장에서 저울을 속이는 상인들의 행위가 문제가 되었다고 한다. 관리들은 저울을 속이는 상인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상소를 올렸으나 세종대왕은 그들에게 올바른 저울을 보급해 주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화학물질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주체적 자율성이 중요하다는 메시지이다.

한편 지방정부는 화학물질 정보를 지역사회에 알려야 한다. 또한 밝혀진 위험은 거버넌스를 통해 저감하거나 잘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과거 관이 주도해 진행한 화학물질 사고대비 체계를 넘어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지역사회만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마지막으로 기업은 거버넌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시민사회의 요구와 비전을 실현 가능하도록 만드는데 일조해야 한다. 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시민사회의 안전 욕구와 적극적 소통 능력이다. 3년에 걸친 지역대비체계 구축 지원사업은 지역사회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데 기여했다. 평택시 역시 2017년 화학물질안전관리계획이 수립된 바 있고, 2019년에는 화학사고안전관리위원회가 확대 재편성되어 개최된다고 하니 내실 있는 활동을 기대한다. 화학사고 대비 대응을 위한 계획이 잘 시행되고, 지역대비체계가 잘 구축되었으면 좋겠다.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는 어디서나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 규모가 크건 미미하건 우리 각자는 화학물질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주체들이다. 그리고 기업이 만드는 화학사고와 화학물질배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시민사회의 관심이다.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하자. 문제해결에 가장 필요한 강제성은 시민사회가 함께 이 문제를 이야기할 때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