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에서 지난 8월 9일 '2010년 산재다발 사업장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사업장명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에 따라 ① 2010년 동종업종 규모별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중 재해율 상위 10% 이내인 사업장(요양결정일 기준, 재해자 2명 이하 제외), ② 2010.1.1～2010.12.31 기간 중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중 동종업종 규모별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③ 2008.1.1～2010.12.31 기간 중 산재발생 보고의무 2회 이상 위반 사업장, ④ 2010.1.1～2010.12.31 기간 중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1개소는 09년도 발생)" 입니다.
2010년 산재다발사업장은 평균재해율 이상인 상시근로자 150명 이상 135개소가 대상이었습니다. 이렇게 사업장을 발표하는 이유는 "안전보건관리가 불량한 사업장의 명단을 널리 알림으로써 산재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여 사업주의 산재예방활동을 적극 유인하겠다는 취지" 입니다.
그런데,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곳은 150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라 5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2010년 규모별 산업재해 현황을 봐도 전체 재해자 98,645명 중 50인 미만 사업장이 79,797명(80.89%), 50인 이상 사업장은 18,848명(19.11%)였습니다. 150인 이상에 해당하는 100인 이상 사업장의 재해자는 11,929명(전체의 12.09%)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산재예방 경각심 고취나 사업주의 산재예방활동을 적극 유인'하는 조치가 50인 미만 사업장이 우선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물론 50인 미만 사업장이 주로 영세한 곳이 많아 정부지원과 관리가 필수입니다.
세부 사업장 명단은 아래 <<일반자료실 바로가기>>로 이동해서 받아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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