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건강 웹진] 일하는 사람의 안전보건 양극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으로 개선될 수 있을까

by 관리자 posted Apr 0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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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일하는 사람의 안전보건 양극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으로 개선될 수 있을까
지난 2월 9일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1981년 제정, 1990년 전부개정 했다. 그이후 28년만에 전면개정에 나선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으로 모든 노동자가 안전해 질 수 있을까.
이슈페이퍼 읽기
[칼럼] 주52시간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의 주요내용과 보완과제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휴일근로를 포함해 
52시간임을 명시한 「근로기준법」 개정 법률이
지난 20일(화) 공포되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 주요 내용과 보안과제에 대해 살펴보자.
[칼럼] 10년 가까이 문제제기 되어 온 ‘감정노동자 보호’ 진짜 시작되나?
 
지난 15일 (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감정노동자'의 피해에 대한 
사업주의 대응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감정노동자 보호는 진짜 시작될 수 있을까. 
[지역소식] 민간자율감시단, 이제는 시민이 나선다
 
지난 6일 (화) 평택 인문학공동체 여럿 교육실에서
평택지역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안전 점검 및 감시활동을 위한 ‘세교산단 민간 자율 감시단’ 교육 및 발대식이 열렸다. 환경에 관심이 많고 실천을 통해 생활환경 개선을 주도적으로 변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는 시민 20여 명이 참석했다. 
[활동보고]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2018 겨울학교
지난 2월 6일 ~ 3월 27일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녹색병원 지하 2층 강당에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2018 겨울학교’가 진행했다.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가 공동주최한다. 달걀 살충제부터 생리대 유해화학물질까지 계속해서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하는 현실을 진단하고,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 2015-2018 활동평가와 새로운 계획 : 김신범(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 
▷ 여성용품 속 유해물질과 건강영향 : 최경호(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 임상의가 본 여성생식건강 실태와 제안 : 조현희(가톨릭의대 산부인과 교수) 
▷ 국내외 여성용품 관련 법제도 현황과 과제 : 이종현(EH R&C 환경보건안전연구소 소장) 
▷ 생리대 사태’를 통해 본 여성건강 이슈와 활동방향 : 이안소영(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 알림마당
 

| 노동안전뉴스 (2018년 2월 27일~2018년 3월 26일)
· 52시간 근로시대, 과로 기준은 아직 60시간
· “비정규직 차별·성과평가제 있는 직장에 성희롱 많다”
· 산업재해 은폐, 3년간 2880건 적발...제조업 58% 최다
· 노동부 "포스코건설, 일용직 산재 트라우마 프로그램 지원하라" 결정
· '격무·스트레스'…경찰관 심근경색 발병률, 일반 공무원의 1.8배
· 산재보험 유족·장해 급여 신청기간 3년에서 5년으로
· 법원 "정기휴식 없이 일하다 숨진 마트 판매부장, 업무상 재해"
· 유해 작업환경 탓이라면… 태아도 산재 인정?
· [안전사각의 노동자⑤] 목숨줄 죄는 '살인 크레인'…"책임자는 없었다
· 동료 죽음으로 트라우마 겪던 노동자 산재승인 잇따라
· 고압전류 만지는 전기원 백혈병 첫 산업재해 인정
· ‘미스티’ ‘크로스’ 등 드라마 제작진들 “하루 17시간 이상 과잉노동”
· 대우조선 임원 "추락사고 책임 노동자에게" 문자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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