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3일 발표한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 메뉴얼' 입니다.
담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매 아래 바로가기를 꾸~욱! 누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Ⅰ.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이해 ······························1
1. 제도의 도입배경 ···· ···················1
2. 근로시간면제 한도 고시 내용 ·························· 2
3. 근로시간면제 한도 결정과정 및 취지 ············3
Ⅱ.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 기준 ························4
1. 일반원칙 ·································································4
2. 세부 적용 기준 ······················································7
Ⅲ. 노조 재정으로 부담하는 전임자 관련 기준·· 24
Ⅳ. 근로시간면제 한도 Q&A ·····································27
※ 참고자료
1. 근로시간면제 한도 도입 논의 경과 ···················39
2. 근로시간면제 한도 관련 노조법 규정 ···············41
<<일반자료실 바로가기>>
<<메뉴얼 문답풀이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