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2017 일과건강 정기총회

2016년 사업 총평

 

○ 2016년은 연 초의 메탄올 중독사고로부터 5월의 구의역 참사, 그리고 연중 지속된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고 대책활동 등 세월호 이후 안전한 사회 구축 노력이 여전히 미흡함을 드러내는 많은 문제들이 쟁점을 형성하였다. 뿐만 아니라 조선업종에서는 지속되는 노동자 사망소식이 들려오고 있으며 반올림 등 장기 농성을 하고 있는 곳에서의 문제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등 새로운 안전보건 문제가 등장하거나 해결되지 않고 있는 한계에 부딪쳐 있다.

 

○ 그러나 시민들의 문제인식은 한층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구의역 사망사고에 대한 놀라운 수준의 자발적인 시민참여가 돋보였으며 세월호 참사에 대한 애도와 재발방지의 목소리는 3년이 가까워지는 시점에서도 식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뿐만 아니라 2016년에는 화학물질관리법 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개정작업이 이루어져 화학물질로 인한 노동자, 시민의 피해를 줄여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또한 제한적이지만 금융분야의 감정노동자 보호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며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를 만들기도 하였다. 구의역 사고 이후 고용노동부에서는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광범위한 책임성을 확대하는 입법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전체 국민에 대한 안전보건 수준을 높이기 위한 작은 시도들이지만 향후 보다 확대해 가야할 영역들이다.

 

○ 일과건강에서는 이러한 제반의 여건 속에서 회원확대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고 2016년 한 해에 약 100명에 이르는 회원 증가가 있었다. 이는 2015년 발족한 여수 건생지사와 2016년 발족한 평택 건생지사, 그리고 향후 발족을 준비하고 있는 전북 및 충청 지역의 조직확대에 따른 것이다. 2017년에도 국민의 화학물질 알권리 보장을 위해 조례제정운동을 활발히 펼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조직확대 사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2017년 사업계획

○ 2017년은 정치적인 변화가 클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다양한 집단의 요구와 이해가 상충할 수 있는 시기이다. 안전보건에 대해 높아진 시민의 요구를 충분히 담아 한걸음 크게 나아가는 한 해로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안전보건 각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는 ‘원청의 책임성 강화’문제와 ‘기업의 산업재해 책임 강화’등의 문제에 함께 하면서 일과건강의 주력 분야인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만들기 사업과 ‘안전보건 취약노동계층’에 대한 꾸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감정노동자 보호법을 일정한 궤도에 올리고 ‘과로사(자살 포함)’에 노출되어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시작하고자 한다.  

○ 특히 2017년은 2016년 회원사업을 통해 확장된 회원들과 좀 더 높은 교감 수준을 유지하면서 회원이 함께 할 수 있는 안전보건활동에 보다 매진할 계획이다. 특히 2016년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조례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개입을 통해 지역의 안전보건 활동을 강화시키고 지역네트워크를 확대할 전략이다. 또한 개인 회원의 적극적인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위험지도’앱을 일터, 생활 속으로 더욱 확대하여 대중에게 보급할 계획이다.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안전보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지난 시기 동안 진행해 왔던 활동의 성과를 매듭짓고 새로운 사업으로의 도약 기반을 만들 계획이다. 

 2017 2월 총회 자료집.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