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3일 발표한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 메뉴얼' 입니다.
담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내려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Ⅰ.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이해 ······························1
1. 제도의 도입배경 ···· ···················1
2. 근로시간면제 한도 고시 내용 ·························· 2
3. 근로시간면제 한도 결정과정 및 취지 ············3
Ⅱ.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 기준 ························4
1. 일반원칙 ·································································4
2. 세부 적용 기준 ······················································7
Ⅲ. 노조 재정으로 부담하는 전임자 관련 기준·· 24
Ⅳ. 근로시간면제 한도 Q&A ·····································27
※ 참고자료
1. 근로시간면제 한도 도입 논의 경과 ···················39
2. 근로시간면제 한도 관련 노조법 규정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