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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농업 노동재해 보장 및 보험에 관한 주요 법률안

by 일과건강 posted Apr 0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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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농수산식품위원회)이 2009년 12월 17일 제안한 법률안 입니다.

농가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불러온 농업인의 노동강도 강화, 노동시간 연장, 농기계·농약에 의한 노동재해 증가가 농업인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실정을 개선하기 위해 '농업노동재해보험사업'을 제도화한 내용입니다.

요약내용과 법률안을 첨부합니다. 농업인의 안전보건을 위해 꼭 통과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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