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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산업재해의 하청배제에 대한 하나의 접근

by 일과건강 posted Apr 0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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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정책연구원 박종식 연구원이 8월 26일 발표한 보고서 입니다.

전통 제조업 중심으로 논의되어온 국내 산업안전보건제도를 작업장 체제 변화, 다양한 고영형태 등을 반영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하청업체의 산재를 주요 논의점 중 하나로 잡았는데요. 원청(대기업)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산업재해 책임을 하청에게 전가한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다운받아 확인하세요.

★보고서 출처 :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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