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일 민주노총에서 열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악 1년 '산재보험제도 문제점 평가 및 개선방안 토론회』자료집 입니다.
담긴 내용은,
발제 1 :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평가(권동희, 민주노총 법률원, 공인노무사)
발제 2 : 현장에서 본 질병판정위원회의 문제점과 산재보험제도 개선방안
(김정철, 금속노조 경남지부 노안부장)
발제 3 : 전문가가 본 질병판정위원회 문제점(김용규, 가톨릭대 성모병원, 산업의학전문의)
참고자료 : 산재피해사례, 근로복지공단 항의서한, 근로복지공단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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