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왜 일요일이 최선일까

2023-02-15T14:20:37+09:00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왜 일요일이 최선일까

의무휴업일 변경 시도하는 대구시, 윤 대통령 시그널에 총대 매나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

365일, 24시간 영업이 가능했던 대형마트에 의무휴업일 제도가 도입된 것은 지난 2011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서였다. 이후 의무휴업일은 한 달에 이틀까지 늘어났다.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지정이 기본이지만,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치면 공휴일이 아닌 날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10시까지 확대됐다.

국회에서 이렇게 지속적인 법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골목상권 보호의 필요성, 노동자의 건강권과 삶의 질 향상 요구 때문이었다. 지난 십수 년 간 한국 각 일터의 작업장에서는 주간 연속 2교대제 도입이 이뤄졌고 법정 노동시간이 단축되었다. 이러한 제반 변화는 ‘OECD 국가들 중 최장시간 노동’이라는 불명예를 씻기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간 성과라 할 수 있다.

그런데 2022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상한 일들이 모색·시도 됐다. 지난해 7월 ‘국민제안 TOP 10 투표’ 안건에 ‘마트 의무휴업일 폐지’ 안건이 올라갔는데, 어뷰징(abusing) 문제가 나타나 없던 일이 되었다. 그러자 정부는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하는 규제심판회의를 통해, 마트 의무휴업일 폐지에 관한 찬반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집요하게 의무휴업일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한 것이다. 이러한 시도에 대해 시민사회의 문제제기가 강력해지자, 같은 해 8월 말 대통령 입에선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한 걸음 물러서는 듯한 반응이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각개격파를 위한 시도로 읽힌다. 지난해 12월, 대구광역시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대구시는 갑자기 보도자료를 내 행정예고를 하며 2023년 2월부터 대구광역시 마트 전체의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의무휴업 요일을 바꾸는 것은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해야 하는 문제인데,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의견 수렴은 쏙 빠진 상태였다.

의무휴업일을 없애고 싶은 마음이나, 이는 법 개정 사항이라 쉽지 않으니 ‘일요일에 쉬는 것이라도 뺏자’는 의도가 읽힌다. 대통령의 시그널을 받아 대구시장이 행동대장이 된 셈이다.

이러한 행위는 많은 법적 문제를 낳고 있다. 이해당사자인 노동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은 유통산업발전법 위반이다. 또 근로조건이 후퇴하는데 당사자와 합의하지 않고 진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다. 이에 더해 단체협약을 무시하는 것은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이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한 달에 고작 이틀이지만 일요일 휴무가 사라진다는 것은 곧 의무휴업일이 사라질 것이라는 신호탄이다. 노동시간 단축, 삶의 질 개선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역행하는 행위가 시작된 것이다. 이미 현 정부는 노동시간 상한을 늘리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구성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연장근로를 획기적으로 늘려 과로사 노출을 극대화하자는 의미의 권고를 한 바 있다.

‘일요일 말고 다른 날에 쉬자’는 게 왜 문제일까. 이는 ‘제대로 쉴 수 없다’가 정답이다. 다수의 일하는 사람들이 쉬는 일요일에 쉬면, 연락 올 곳도 없고 모두 같이 쉬므로 본인이 하던 일 때문에 걱정할 거리가 없다. 그러나 다른 이들과 다른 날에 쉬는 사업장인 경우, 일 때문에 연락 올 곳이 많아진다. 그 쉬는 날을 모르는 사람도 많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싸우는 것이다. 평일 휴게는 제대로 된 휴게로 보장되기 어렵다. 주말엔 손님이 몰리므로 휴가를 쓴다는 건 엄두도 낼 수 없다. 일요일에 쉬게 되면, 집안 행사도 참여하고 모임도 나갈 수 있다. 가족과 손잡고 뭔가를 공유할 수 있는 유일한 하루가 되는 것이다.

그간 ‘소비자의 권리를 위해’ 의무휴업일이 없어져야 한다고 대형유통업체들의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물론 소비자들이 의무휴업일로 불편해할 수 있다. 그러나 2주에 한 번이다. 그날 필요한 소비를 위해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너무나 많다. 당장 필요하면 재래시장도 있고 편의점도 있다. 미리 온라인으로 신청해 택배로 받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무조건 내가 필요한 날, 필요한 순간엔 어떤 상황이라도 소비할 수 있게 대형마트가 문을 열어야 한다는 주장은 억지일 수 있다. 소비자의 인식 개선이 필요한 영역이다. 무엇보다 소비자들은 가족들과 함께 제대로 쉴 하루가 절실한 마트 노동자들의 고충을 잘 모른다. 필자가 글을 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대형유통업체들은 의무휴업제도 시행 초기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고, 명절에는 과태료를 물면서까지 의무휴업일을 어긴 적도 있다. 또 지방정부에 로비해 조례 개정을 통해 평일 휴무가 되도록 변경을 시도해 왔다. 현 정부와 대구시의 시도는 이러한 대형유통업체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것이다.

‘삶의 질 개선’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르려면, 마트 뿐 아니라 백화점·면세점·복합쇼핑몰에도 의무휴업일이 추가 도입되어야 한다. 또 유통업 노동자들이 토, 일요일을 모두 쉴 수 있는 노동자들과 조금이라도 비슷해질 수 있게, 한 달에 4일은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휴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노동자는 물론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의 상인들도 크게 환영할 것이다. 최근 조치는 오로지 대형유통업체들의 이익을 위해, 다수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을 만들 뿐이다.

2022년의 4·28, 새로운 추모를 시작해야 한다

2022-04-29T14:01:02+09:00

2022년의 4·28, 새로운 추모를 시작해야 한다

28일은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다. 일하다 죽음을 맞은 노동자만 추모하는 날이 아니다. 살아 있고 출근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는 날이기도 하다. 노동현장에서 스러져 간 노동자들을 진정으로 추모하는 길은 무엇일까.

4월28일은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다. 1993년 태국의 한 공장에서 화재가 났는데 당시 고가였던 인형 완제품을 훔쳐 갈까 봐 회사가 문을 걸어 잠근 탓에 노동자 188명의 충격적인 사망이 있었다. 3년 뒤 4월28일 국제연합(UN) ‘지속가능한 발전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던 각국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추모의 촛불을 들면서 기념일이 시작됐다. 사건이 발생했던 시기로 보면 올해는 벌써 29년째이다. 그런데 당시 상황이 웬일인지 다른 나라 일 같은 느낌이 들지 않는다.

역시, 통계청(KOSIS)에서 제공하는 국제 통계(ILO 통계) 자료에 따르면 1993년 한국은 태국과 거의 유사한 수준의 ‘근로자 10만명당 치명적 산업재해수’를 보이고 있다. 태국은 29.2건, 한국은 29.0건이었다. 30년 전이니까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같은 통계에서 제공하고 있는 값은 30년 뒤에도 큰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9년 기준 태국 5.5건, 한국 4.6건이다. 문제는 1993년 당시 1인당 국민총소득이 한국은 약 9천달러였고 태국은 2천달러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2019년에 와서는 한국이 3만2천달러고 태국은 7천500달러다. 한국은 태국보다 무려 5배나 높은 경제성과를 보이고 있음에도 과거에나, 현재에나 태국과 유사한 수준의 중대산업재해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반면 태국은 현재 1993년 한국의 경제수준보다 못하지만 한국 수준으로 중대산업재해를 줄여 왔다. 산업재해 관리에서는 태국이 훨씬 선진국인 셈이다. 통탄할 노릇이다.

우리는 2022년 현재 또다시 심슨 인형을 만들다 화염에 휩싸인 노동자 한 명 한 명을 기억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만큼 많이 스러져 간 한국의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자 한다. 추모는 기억하는 자의 몫이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자 하는 것인가. 언제라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노동자들은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혹은 이윤의 동기가 돼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억하지 않으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작게라도 각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묵념을 하고 선전물이나 홍보영상을 배포하고 인증샷을 올린다.

한편 2022년의 4·28은 또 다른 추모를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목표했던 산재 사고사망률 임기 중 절반 감축이 크게 실패했다. 그럼에도 노동시간을 큰 폭으로 줄였고 산업안전보건법도 전부개정되는 성과가 있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새로운 시작이 있었다. 따라서 이제 4·28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기억하지만 넘어서려는 추모의 장이 돼야 한다.

그런데 5월 시작되는 새 정부가 이런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할지 우려된다. 장시간 노동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대통령 당선자의 서늘한 식견에 더해 중대재해기업 처벌 1호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벌써 법 개정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런 분위기라면 중대재해예방을 목표로 움직이던 기업들이 다시 손을 놓게 될 수도 있다. 더디지만 조금씩 개선돼 왔던 이전 정부보다 새 정부는 노동자의 안전수준을 높여 더 나은 정부가 돼야 하지 않겠는가. 새 정부에서는 새로운 추모의 물결을 만들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청을 만들어 더 촘촘하고 방대한 감독과 예방조치가 이뤄져 사망한 노동자들에게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없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오히려 ‘과로사예방법’을 만들어 노예노동으로 사망하는 노동자가 없어질 것이라고 망자들을 위로해야 한다. 규모가 작은 사업장 노동자라고 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해서 안전보건 규제에서 차별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 그래야 스러져 간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의 원혼을 달랠 수 있다. 이는 새 정부가 국민의 사랑을 받기 위한 기본조건이다.

매일노동뉴스에 게재되었습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680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안전할 권리를! 가사노동자 고용개선법이 필요하다

2021-02-23T10:19:44+09:00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안전할 권리를! 가사노동자 고용개선법이 필요하다

한인임(일과건강 사무처장)

가사노동자?

국회 앞에서 농성 중인 가사노동자들은 이상한 노동집단이다. 자신들을 제발 노동자로 불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심지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위도 부여받고 있지 못하다. 그런데 이 노동자들은 30만 명에서 60만 명이라는 압도적 규모로 추정되며 플랫폼 노동자로 불린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약 150개의 특수형태근로 직종¹⁾이 존재하는데 이 중 산재보험 적용이 되는 직업의 종류는 고작 15개 정도에 불과하다. 이들 가사노동자 또한 사용주를 구체적으로 적시할 수 없으니 노동자라 할 수 없고 따라서 근로기준법 적용을 할 수 없고 산재보험 등 사회 안전망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일하다가 손목이 부러지거나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해도, 근골격계질환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도 본인 비용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고 치료 때문에 일하지 못하는 기간 소득도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일자리를 못 구하면 실업수당과 같은 것은 꿈도 꾸지 못한다.

중장년 여성만의 리그

가사노동자들은 모두 중장년의 여성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이 하는 업무는 가사 일을 돕는 것이다. 베이비시터, 조리, 청소, 빨래, 간병 등이 이들의 일이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노동시장에 남성은 없다는 것이다. 왜 여성들만 이 일을 할까? 어느 날 갑자기 일자리가 필요해졌는데 이 여성들은 특별한 이력이나 경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 ‘주부’로 해 왔던 일에 쉽게 접근하게 된다.²⁾ 배우자와의 사별이나 이별, 주소득원의 소득 상실, 일부의 경우 집에만 있는 것이 답답해서 일을 찾기도 한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가구 전체의 소득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절박해서 일하러 나온 것이다. 우리 일하는 사람들 중 일자리를 통해 소득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잃었을 때 절박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이들도 똑같은 노동자이다. 그런데 가장 절박한 노동자들이 제도 속에서 가장 하대를 받는 이유는 바로 무관심 때문이다. 정치인들도 이들 중장년 여성의 노동과 빈곤문제에는 관심이 없다. 여기에는 모든 돌봄 노동자들이 포함된다.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 서비스, 학교급식조리종사자 등이 대표적이다. 이 일은 가정활동의 연장이다. 가정에서 여성들이 도맡는 가사노동의 연장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소득도 낮고, 일자리도 불안정하고 사회적으로 전혀 지지도 받지 못하는 곳에 여성은 대규모로 몰려온다. 그러나 남성들은 굳이 이 일자리를 찾지 않는다. 아니 않아도 된다.

을 중의 을

어려운 조건일수록 사회적 안전망이 작동해야 하는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치에 맞다. 보편적 복지란 이럴 때 쓰는 말이다. 삼성전자 이재용씨에게는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이 필요 없을 수 있다. 그러나 가사노동자들에게는 절박하다. 최저임금 수준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이 가사노동자들이 사회안전망 어디에도 의존할 수 없다는 사실은 우리사회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드러낸다. 물론 어떤 노동자는 산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도 일자리에서 사망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 놓여 있다. 그런데 이 노동자들에게는 그 흔한 산재보험조차 대상이 아니라는 건 심한 차별이다. 특히 최근에는 이주노동자들이 가사서비스 영역에 대거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국내 노동자는 대체적으로 중장년층이지만 이주노동자들은 젊은 층이 많아 수요가 있다는 연구가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갖는 편견과 혐오는 아직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부끄러운 점이다. 계약에도 없는 서비스를 요구하거나 성폭력이 이루어지거나 최저임금이 제공되지 않거나 아예 돈을 주지 않거나 불러서 갔는데 취소하는 경우 등 수많은 횡포에 시달리고 ‘자녀가 창피해 하는 일’을 하고 있는 이 노동자들은 그야말로 을 중의 을이다.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열릴 계기다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면서 가사노동자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일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가사노동자를 고용해 본 수요자들은 대부분 플랫폼을 통해 가사노동자를 고용하지만 가사노동자에 대한 신원보증이 필요한 점(32.4%), 소개기관의 책임 있는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점(26.7%) 등을 지적하며 이 노동자들에게 법적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당연한 말이다. 필자라도 그럴테니까.

가사노동자들은 정부가 인증하는 기관에서만 가사노동자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인증기관은 수요자가 원하는 가사노동자 신원보증을 하고 4대 보험과 같은 사회 안전망에 편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고 수요자에게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직무훈련 담당 등의 역할을 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한 너무 과도하게 일하거나 과소하게 일하는 구조에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최근 코로나로 일거리가 확연히 줄었지만 소득증빙을 할 수 없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문제 같은 것도 쉽게 해결될 수 있다.

이는 대단히 획기적인 제안이다. 필수노동자 운운하면서 사실상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정부에게 오히려 뭔가 하게끔 한 발상이다. 물론 이 법은 과거 수차례 입법발의가 되었지만 모두의 무관심 속에서 폐기된 아픈 경험이 있다. 정부가 더 이상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는 노동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 노동자를 위해 뭔가를 해야 한다. 또한 저출산이라는 벼랑에 몰려있는 한국사회이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를 위한 가사노동자 지원 사업에 예산을 사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된다면 수요자나 공급자 모두가 만족하는 돌봄 시장이 만들어질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새로운 시도가 향후 다양한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기사, 재가 요양보호사, 라이더, 심지어 팻 시터까지 사업주 종속성이 낮은 노동자들은 국가가 이렇게 보호해야 하는 것이다.

1)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부문 비정규직 인권상황 실태조사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중심으로’, 2015.

2) 국가인권위원회, ‘비공식부문 가사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5.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를 반기며

2021-01-22T20:53:15+09:00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를 반기며

글 :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

기쁜 낭보

지난 21일 오전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이 발표됐다. 큰 낭보였다.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이 통과 된 이후라 겹경사가 난 느낌이었다. 특히 같은 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택배노동자의 안전을 다룬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도 통과되었다. 20년 가까이 안전보건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큰 성과들이 쏟아지는 것을 잘 보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 같다. 코로나19로 2020년 배송물량이 크게 늘어나자 여기저기서 노동자들이 쓰러졌다. 2020년 7월 28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출범하기 전 4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드러난 것만 이 정도였다. 그 이후 대책위원회가 활동을 하는 동안에도 노동자들은 계속 쓰러져 연말에는 거의 15명에 이르는 노동자들의 주검을 마주해야 했다. 싸우고 있지만 지속되는 죽음을 멈출 수 없었던 상황은 그야말로 참혹한 현실이었다.

사회적 합의로 사회적 편익을

추석명절을 앞두고 더 많은 노동자가 사망할 것이라는 추측 속에서 분류작업 거부 투쟁을 준비하던 중 택배사들은 분류작업 인력 한시적 투입이라는 조건을 걸었고 작업은 계속됐다. 그러나 회사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 때문에 노동자들은 놀아나듯 사망해 갔다. 설 명절을 앞두고 이제 노동조합은 아예 파업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번 합의가 없었다면 파업이 진행됐을 것이다. 더 이상 노동조합은 회사의 거짓말에 놀아날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언론이 좋아하는 ‘물류대란’이라는 표제를 단 기사가 줄줄이 띄워졌을 것이다. 많은 소비자가 피해를 봤을 것이고 노동자들은 무임금을 겪는 고통(사실상 적자다. 각종 서비스 이용료, 자동차 할부금 등 고스란히 지불되어야 할 비용들이 있기 때문이다.)을 안게 되었을 것이다.

너무 당연한 사항이지만 합의가 필요한 한국사회

이번 합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택배노동자의 과로사를 부추겼던 ‘공짜노동 분류작업’을 더 이상 배송을 담당하는 택배노동자들이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택배 운송업이 시작된 지 28년 만에 이루어진 쾌거이다. 따라서 택배사들은 택배노동자에게 분류가 완료된 상태로 상품을 전달하거나, 부득이하게 택배노동자들이 분류작업을 수행할 경우 추가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후자는 전자가 올 상반기 내 구축될 때까지의 과도적인 조치이다. 또한 당연히 분류작업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택배사와 대리점이 분담하는 구조가 된다.

한편 소비자로부터 받은 택배비가 변종 리베이트로 작용하는 구조(G마켓 등에서 소비자로부터 2,500원을 받은 택배비를 택배사에게 1,700원만 지급함)를 정상화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은 택배요금(미국 9,000원, 일본 7,200원, 한국 2,269원)을 일부 인상하는 등의 논의도 추가로 진행키로 합의했다. 변종 리베이트는 그야말로 손 안대고 코 푸는 불공정거래이자 불법이다.

반가운 내용 중 하나는 이제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나서서 분류작업, 작업시간,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등을 반영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현장 갑질 근절방안(일방적 계약해지, 과중한 위약금 부과, 수수료 미지급·지연지급, 계약 외 업무강요, 비용부담 강요 등)도 표준계약서에 명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렇게 할 수 있었지만 지금까지 아무 것도 안 했던 것이다.

마지막 문제는 어떻게 이행을 강제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택배사들은 이미 수차례의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는 매년 택배사업자들의 등록인준을 진행하는데 등록인증 조항에 표준계약서 이행 여부를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택배사업자의 등록을 인증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강력한 이행 강제력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아쉬운 합의는 택배노동자 노동시간을 주당 60시간으로 제한한 것이다. 물론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주당 80시간 이상 일하고 있는데 60시간 상한이 마련된 것만으로도 좋다고 한다. 그렇지만 주당 52시간만 일해도 택배 노동자들처럼 추위, 더위와 싸워야 하고 무거운 택배를 하루에 수 백 개씩 다뤄야 하며 심야에도 일해야 하는 작업의 경우 과로사할 수 있다는 산업재해 인정기준에 따르면 60시간은 너무 높은 설정이다.

사회적 합의의 ‘명품’인데...

금번 사회적 합의에 참여한 단위는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TV홈쇼핑협회, 한국통합물류협회, 전국대리점연합회, 우정사업본부’로 이해당사자 집단 모두가 참여했다. 사용자협회 쪽의 참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기관과 소비자 조직의 입장이 피해자 중심으로 문제를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회적 합의가 진행되었지만 약자, 소수자를 위한 합의를 이끌어 낸 적은 거의 없었다. 이는 통상 노·사·정 논의구조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정부가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해 나타났던 문제였다. 즉, 정부의 입장이 소수자, 약자인 노동의 편에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은 항상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문을 박차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

누가 보아도 죽지 않고 일할 권리, 공짜 노동을 하지 않을 권리, 일하는 사람이 보호받을 권리를 구현한 합의안이다. 소수자 인지적, 약자 인지적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진 모범 중의 모범이다. 사회적 합의는 신뢰관계가 구축된 고신뢰 사회에서만 구현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이러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던 데에는 사회전반의 저신뢰 구조가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진지 채 닷새가 되지 않아 택배회사들은 합의를 무력화시키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필요한 분류인력의 채 30%만을 고용하겠다는 것이다. 아... 아직 우리나라 기업을 신뢰하는 것은 위험한 일인 것인가.

택배 노동자 더 있다

약 5만 명으로 추산되는 택배 노동자들 중 금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는 노동자들이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아니라 물류플랫폼 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들이다. 쿠팡, 마켓컬리, 이마트, 롯데마트에 전속적인 운송 계약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새벽배송, 총알배송도 해야 한다. 노조가 없어 그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는다. 그리고 지난 해 집단감염 사태를 불러 온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있다. 이 노동자들은 택배 배송을 위해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주로 심야에 작업하는 노동자들이다. 이 분야에서도 노동자 여럿이 쓰러졌다. 이번의 혁혁한 성과를 멈추지 말고 택배 산업에서 일하고 있는, 운송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노동자 보호로 확산시켜 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신뢰에 기반한 합의를 지키지 않는 기업들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사회를 우롱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드디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

2021-01-22T20:44:11+09:00

드디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

글 :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

1. 근래 보기 드문 성과

2006년부터 매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이 이루어지면서 노동자 산재사망에 대한 문제를 사회적으로 의제화하기 시작했다. 이후 세월호 사태에 직면하면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관심은 높아갔다. 이 동기가 되었던 법이 바로 2007년 영국에서 제정된 ‘기업과실치사법’이었다. 이 법의 배경이 된 것은 1987년 터프라이즈호가 침몰하면서 승객 193명이 사망한 사건이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영국의 경우 사건 발생 20년 만에 관련 법안이 제정되었고 우리나라는 세월호 사건 뒤 7년, 사회 의제화를 시작한지 15년 만이다.

영국은 물론 다른 선진국보다 더 늦게 제정된 사실은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다. 또한 한국이 OECD에 가입하던 1996년부터 이미 산재사망에 있어서는 OECD 1위를 내준 적이 거의 없었다는 점, 세월호 참사 이전 더 큰 피해를 불러온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있었다는 점, 2020년에도 ‘이천참사’가 여지없이 재발되었다는 점 등은 좀 더 빨리 제정되었어야 했을 법임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킨다.

그러나 결국 제정되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목숨은 대상이 아니라는 전세계에서 유래 없는(근로기준법 또한 마찬가지다.) 법률이지만 10만 국민동의청원으로 만들어진 법률안의 취지에서 크게 후퇴하지 않은 제정법이 만들어진 것이다. 하나의 성과, 분수령이 만들어지려면 우연과 필연, 차고 넘쳐야 질적 변화가 생기는 특징들이 모두 결합되어야 한다. 금번 법 제정은 이러한 성과가 모두 한데 어우러진 결과였다.

2. 어떤 내용이 담겼나?

가장 중요한 내용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일하는 사람과 시민의 중대재해가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특수고용노동자는 물론 다단계 하청 노동자, 심지어 외부의 하청의 경우도 원청의 직접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대상이 된다. 또한 1인 이상의 사망(질병, 사고 모두 대상), 다수의 질병이나 부상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노동자·시민 사망의 경우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선고가 가능하다. 하한형이 도입된 것이다. 법인에게도 50억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 피해자 손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물론 전체 사고사망의 30%를 차지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문제가 빠져 있고 공무원의 잘못된 인·허가 때문에 시민재해가 발생하는 문제로 고위 공무원을 처벌하는 조항 등이 삭제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향후 ‘개정’이라는 열쇠가 있다.

조문	10만 동의청원 법안	1월8일 통과 법안	해설
목적	안전조치의무 및 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법인, 사업주, 경영책임자 및 공무원의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공중의 안전을 확보	노동자를 종사자로 수정	특수고용노동자도 대상임을 명확히 규정
중대 산업 재해	사망자 1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 필요 부상자 1명 이상,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2조 1호에 따른 산업재해	과로사, 질병, 자살 등 업무상 재해인 경우도 해당
중대 산업 재해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동일 유해요인 급성증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산안법은 사망만 처벌하지만 본 법률에서는 부상과 질병도 처벌 대상
중대 시민 재해		사망자 1명 이상, 동일사고 2개월 이상 치료 10명 이상의 부상, 동일원인 3개월 이상 치료 10명이상의 질병	시민재해에 대한 경영책임자 처벌 대상
경영 책임자 범위	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 중앙행정기관장, 지자체 장. 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장 사업상의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한 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지위에 있는자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경영책임자 처벌도입
경영 책임자 범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의하여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장 처벌대상에 포함
도급 용역 위탁 등 안전 보건 의무	제3자에게 임대, 용역, 도급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 3자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공동으로 의무 부담. 법령에 따라 시설, 설비가 위탁된 경우 수탁자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공동으로 제3조 의무 부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자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특고나 다단계 모든 하청까지 대상. 사외하청 중에서도 운영, 관리 책임이 있는 경우를 포괄하도록 산업재해· 시민재해 동일 적용
경영 책임자처벌	사망의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억 이하 벌금, 부상 및 질병의 경우 5년 이하 유기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 소흘히 하도록 지시 7년 이상 유기징역 및 장기 다액 합산 규정	사망의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0억 이하 벌금.	산업재해·시민재해 동일 적용, 하한형 도입
		부상과 질병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
		형이 확정 된 후 5년 이내 위반 시는 각 항의 50% 가중 처벌
법인 처벌	1억 이상 20억 이하 벌금, 소홀히 하도록 지시, 용인조장 조직문화 전년도 매출액 또는 수입액의 10% 범위에서 벌금 가중	사망은 50억 이하 벌금 부상, 질병은 10억 이하 벌금	산업재해·시민재해 동일 적용
징벌적 손해배상	손해액의 10배 이하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손해액의 5배 이하	피해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 출처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제22차 집행위원회의 자료(2021년 1월 21일)에서 가공.

3. 운동본부는 어떻게 싸웠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제정연대 구조에서 이천참사를 겪고 당초 계획보다 빨리 운동본부 체계로 전환하여 5월 발족하였다. 주체는 민주노총, 정의당, 그 외 시민·사회단체였다. 특히 시민·사회단체 중 주력 조직은 안전보건단체 및 인권단체였다. 이 중 비정규단위의 참여가 매우 적극적이었다. 민주노총은 ‘전태일3법’과 ‘노동개악 저지’에 투쟁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동력이 될 수 있었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은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과 노안위원장이 선두에 섰다. 이후 8개 지역운동본부가 발족하면서 전국화의 가능성을 열었고 운동기간 중 지역운동을 조직하였다. 정의당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입법 발의하고 국회 내·외부에서 적극 활동했다.

실질적 활동을 주도했던 집행단위는 안전보건단체, 인권단체, 비정규 대오였다. 코로나19로 오프라인 활동이 어려웠던 시기였던 만큼 대중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공동대응하고 이를 통해 언론을 바꾸는 작업을 온라인 중심으로만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 속에서 활로를 뚫어갔다. 한편 유족의 투쟁이 없었다면 이 운동의 성패는 달라졌을 것이다.

4. 남는 과제

유족의 투쟁, 시민사회의 결합, 언론의 변화, 국회의 변화 결국 여론의 전환 등으로 근래에 보기 힘든 큰 성과물이 바로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이다. 그러나 넘어야 할 일들이 많다. 당장 시행령 마련에 참여해야 하고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 1년 유예 뒤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에 대해 어떤 형태의 수사와 기소, 판결이 이루어지는지 두 눈 부릅뜨고 봐야 한다. 매 사건을 면밀히 기록해야 한다. 한 해 사망하는 2,400명의 기록을 쫒아가야 한다. 그리고 경찰, 검찰, 재판부와 또 싸워야 할 일이 남았다.

당신의 암도 산업재해이며 환경성 질병입니다

2021-01-22T10:40:10+09:00

당신의 암도 산업재해이며 환경성 질병입니다

4년간 직업성 암으로 인정된 암환자 연평균 143명... 구제소송 통해 적절한 보상 받아야

글 : 현재순 일과건강 기획국장

우리나라도 이제는 직업성⋅환경성 암환자를 찾아 나서야 할 때입니다. 2018년 국제노동기구(ILO) 발표에 따르면, 국제적으로 질병 산재사망자 비율은 87%이고 사고 산재사망자 비율은 14%입니다. 질병사망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유럽의 경우는 95% 이상이 질병에 의한 산재사망자입니다.

우리나라도 2년 전부터 비율이 역전되어 64%가 질병산재사망이고 36%가 사고산재사망입니다. 하지만 아직 많은 질병이 감춰져 있습니다. 특히 질병 중 직업성 암 비율만 보면 더욱 심각합니다. 세계보건기구(WHO) 기준과 많은 전문가는 연간 전체암 중에 4% 정도를 직업성 암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직업성 암환자, 적어도 너무 적다

이를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연간 9,600명(우리나라 연간 전체 암환자 24만명) 가량이 직업성 암으로 산재인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직업성 암으로 인정된 암환자는 연평균 143명으로 0.0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20명 미만이었고 최근 직업성 암의 승인율이 높아지면서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속노조와 반올림의 직업성 암 집단산재신청 과정이 있었고 최근 2018년 직업성 암 산재인정기준이 개정되어 그나마 올라온 수치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는 대기업노조와 전자산업에 국한된 직업성 암만 드러난 것입니다.

주요 선진국의 직업성 암 사망자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적은 수치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인구가 비슷한 이탈리아의 직업성 암 사망자는 10,610명이며 영국 13,336명, 독일 17,700명입니다. 우리보다 인구가 적은 핀란드도 한국의 10배가 넘는 2,100명입니다.

직업성 암 집단산재신청, 전국으로 확대되다

지난해 12월 포항 포스코 직업성 암 집단산재신청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제철소는 직업성 암 발생률이 매우 높은 사업장입니다. 코크스를 생산하는 코크스공장에서는 코크스오븐배출물질(C.O.E)과 결정형유리규산(석영), 벤젠과 같은 다양한 발암물질이 발생합니다.

특히 코크스오븐배출물질은 그 자체로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제선, 제강, 압연, 스테인리스 공정에서도 여러 발암물질에 노출됩니다. 이러한 발암물질로 인한 폐암과 백혈병, 혈액암 등은 제철소에서 발생 가능한 가장 흔한 직업성 암입니다.

미국 환경보호청은 코크스오븐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폐암과 호흡기암, 신장암에 더 많이 걸리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스코 현장에서 10년간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신청한 건수는 43건이었고, 이 중 직업성 암관련 신청은 단 4건에 불과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포스코 제철소로 시작된 직업성 암 집단산재신청은 앞으로 다른 제철소와 발암물질을 원료로 하는 석유화학사업장 노동자 그리고 이 현장에 대정비 작업을 하러 들어가는 건설노동자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귀금속을 가공하는 주얼리 노동자, 3D프린터 취급노동자 등 발암물질에 노출된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산재신청이 계속되며 전국으로 확산될 것입니다.

주요산단 주변 주민들은 환경성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포항MBC 다큐프로그램 <그 쇳물 쓰지 마라!>는 포항 포스코 제철소 주변 주민들의 고통스러운 생활을 방영했습니다. 2017년 국립환경과학원 '국가산단지역 주민환경오염 노출 및 건강영향 감시사업 종합평가'에 따르면 포항시가 전국 대비 암사망률 1.37배로 1위였으며, 포항산단 대기오염노출지역 주민생체 모니터링 결과는 전국 평균의 1.72배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 안양 연현마을과 2019년 익산 장점마을 집단암환자 발생 사건을 시작으로 환경성 암 문제가 지역사회에 화두가 되었던 만큼, 포항산단 주민들의 환경성 질환 실태는 지역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며 전국적인 환경성 암환자 찾기의 도화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신의 암도 산업재해이며 환경성 질병이다

2012년 구미 불산누출사고 이후 발암물질로부터 안전한 현장과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진행해왔던 노동환경건강연구소와 일과건강은 발암물질 노출로 인한 노동자, 주민의 피해를 찾기 위해 '직업성·환경성 암환자 찾기 119'(이하 직업성·환경성암119) 신고상담센터 운영을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는 2012년 구미 불산누출사고와 2016년 가습기살균제참사를 거치며 화학물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2018년 직업성 암 인정기준 개정으로 직업성 암 승인율은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또한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환경성 암의 문제는 계속 이어질 것이며 지역사회에 이슈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향후 직업성·환경성 암환자의 폭발적인 증가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에 직업성·환경성암119는 전국의 직업성·환경성 암 실태를 알리고 암환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과 관리제도 개선사업을 통해 노동자⋅시민이 발암물질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지인 중 암으로 투병 중이거나 사망하신 분이 계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직업성·환경성암119로 문의하시어 무료상담과 산재신청 및 구제소송을 통해 적절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직업성·환경성암환자찾기119>
- 전화 : 02-490-2091
- 메일 : nocancer119@gmail.com
- 카카오톡 오픈채팅 : 직업성·환경성암119
- 홈페이지 : http://nocancer119.co.kr

제발, 물품상자에 손잡이를 달아주세요

2020-10-19T14:15:45+09:00

제발, 물품상자에 손잡이를 달아주세요 / 이윤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상자에 손잡이를 달아주세요.”

무거운 물품 상자를 옮겨야 하는 마트 노동자들의 외침이다. “상자 손잡이가 뭐지?” 하는 독자들이 많을 것 같다.

예를 들어보자. 여름철 무거운 수박을 샀는데 감싸 들 수 있는 망도 없이 그냥 들라 하면 들기 어렵다. 그러나 수박을 넣은 망을 손잡이 삼아 들면 한결 수월해진다. 무게는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그만큼 물건을 들 때 적절한 손잡이는 매우 요긴하다.

상자에 손잡이 구멍이 없으면 상자 밑면에 손을 받쳐 감싸 들어야 한다. 만약 상자 옆면에 손잡이 구멍이 있다면 무게감은 수박처럼 훨씬 가벼워진다.

필자는 2019년 여름에 마트노동조합과 함께 대형마트의 노동환경 실태를 조사한 적이 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매장이 아니라 커튼 뒤편(후방, 창고) 쪽의 노동실태를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국내 굴지의 대형마트를 돌아다니면서 총 5177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현장 평가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는 상상 외로 심각했다. 지난 1년 동안 손, 어깨, 허리 통증 등 근골격계질환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노동자가 69.3%나 됐다. 통증으로 인해 지난 1년간 1일 이상 회사에 출근하지 못한 사람도 23.2%에 달했다. 마트 노동자 대부분이 근골격계질환이라는 골병에 시달리고 있었다. 당연히 대부분 직업병으로 추정된다.

통증의 원인은 다양하다.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과 과도한 허리 숙이기, 팔을 가슴높이 이상 들어 올리는 부적절한 작업자세, 반복적인 동작, 장시간 서 있는 자세 등 매우 복합적이다. 이 중에서 가장 문제 되는 것은 중량물 취급이다. 주류나 음료 작업자는 평균 10.8㎏의 제품 상자를 1일 평균 252개 정도 취급하며, 상자를 드는 횟수는 1일 평균 403회나 된다. 어림잡아 계산해도 하루 4톤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한다. 이는 허리에 가해지는 하중을 기준으로 기준치를 1.2배에서 최대 2.5배 초과하는 수준이다. 당연히 허리가 아플 수밖에 없는 힘든 작업이다.

문제는 이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이다. 소포장 방법으로 중량물의 무게를 줄이거나 전동식 카트를 사용하면 상당 부분 개선할 수 있다. 그러나 역시 돈이 들어가는 문제여서 쉽지는 않다. 적은 비용으로도 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다. 위에서 설명했던 상자에 손잡이 구멍을 뚫는 방법이다. 만약 손잡이 구멍을 뚫으면 과학적 계산으로 손잡이가 없을 때보다 허리 부담을 10% 정도 줄일 수 있다. 손잡이 부착뿐만 아니라 중량물을 드는 자세를 동시에 개선하면(상자를 들 때 몸의 중심에 최대한 가깝게 하고, 허리를 곧게 편 자세) 최대 40% 정도의 허리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마트 노동자들은 지난 1년 동안 고용노동부와 회사를 상대로 개선을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아직 개선되었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 회사는 ‘단가가 인상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구멍 하나 뚫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정말로 궁금하다. 또 구멍을 내면 벌레 등 이물질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며 반대한다. 벌레는 구멍이 없어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고, 만일 창고에 벌레가 있을 정도라면 구멍이 문제라기보다 기본적인 위생 관리의 문제로 봐야 한다.

연세대학교 원종욱 교수의 연구(2015년)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요 근골격계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 비용이 연간 4조449억원이 된다고 한다. 엄청난 비용이다. 만약 상자에 손잡이를 부착해서 근골격계질환자를 줄일 수 있다면 사회적 비용의 절감 효과 또한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

어떻게 하는 것이 더 경제적인 것인지 상자 손잡이 부착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965764.html#csidx4e87219d96d1cb2bee84bbdd2c1704f

노동자 휴식·방역 대책 시급해, 1차 학습효과 살려라

2020-08-24T10:10:30+09:00

노동자 휴식·방역 대책 시급해, 1차 학습효과 살려라
한인임 사무처장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

가장 중요한 원칙은 아프면 쉬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3월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그 필요성을 충분히 학습했음에도 여전히 지켜지지 않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크다. 1차 팬데믹 당시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발생한 집단감염도 아픈 노동자가 쉬지 못한 데서 시작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했다. 노동자가 아프면 스스로 격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이들이 최저임금 노동자임을 감안해 임금보존 대책을 회사가 수립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산업재해 신청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업장 노동환경 개선도 절실하다. 특히 환기 문제가 시급하다. 외부에서 작업하는 일부 업종과 비교해 서비스업은 환기가 잘 안되는 실내에서 직접 사람을 대면해야 하는 업종이 많다. 이런 곳은 감염 위험이 자연스레 높아질 수밖에 없다. 사업주에게 강제 환기에 대한 책임을 인식시켜 공기를 정화하고 감염 위험을 낮추는 노동환경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방역물품 공급도 더욱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 앞서는 갑작스러운 팬데믹으로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의 물량이 달렸다. 이 때문에 공적 마스크 정책을 운용하기도 했다. 최근엔 마스크와 손 소독제 수급 상황이 이전보다 나아졌기 때문에 사업장 지원 물량을 늘리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스스로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1차 팬데믹 이후 수립한 대책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점검도 해야 한다. 최근 일부 콜센터 노동자들을 만나본 결과 방역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업장이 여전하다고 증언했다.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그나마 감시가 이뤄지기 때문에 지침을 지키려 노력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여전히 가림막 설치나 노동자 간 거리두기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증언이다. 이런 기본적인 방역대책을 제대로 지킬 필요가 있다.

1차 팬데믹 이후 나온 대책들은 대부분 단기적이다. 정부도, 회사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할 대책을 수립하지 못했다. 가능한 업종을 중심으로 재택근무를 확대하고, 고용유지가 어려운 사업장에 정책자금을 지원해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휴직을 하거나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그 시간만큼 고용보험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등 사회·정책적 건강보호 대책을 시급히 수립해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매일노동뉴스 '코로나19 2차 확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중에서

원문읽기 :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166

궤도노동자 산재사망, 산업안전보건법 재개정으로 막아야

2020-04-27T09:47:48+09:00

궤도노동자 산재사망, 산업안전보건법 재개정으로 막아야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

2018년 12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8년 만의 전부개정이었다. 1953년 우리나라에 근로기준법이 처음 생기면서 이 속에 ‘안전과 보건’ 장이 만들어졌고, 10개 조항에 노동자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아주 기초적인 수준이었다.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됐고 이후 1980년까지 이 구조는 지속됐다. 광주를 짓밟고 탄생한 전두환 정권은 정권의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 몇 가지 조치를 취했다. 그중 하나가 ‘다른 나라에는 있는데 우리나라에 없는 것’을 찾는 것이었다. 그래서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이 탄생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그 과정이 얼마나 졸속적이었는지 일본의 법률을 베껴 오면서 수많은 실수가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노동재해’라고 쓰는데 이건 왜 안 베꼈는지 궁금하다.

산업안전보건법은 10년 가까이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법률로 존치됐다. 민주화 투쟁이 들불처럼 일어난 1987년을 거치면서 민주노조가 탄생하고 시민운동의 기초가 닦이기 시작했다. 1988년에는 문송면·원진노동자 투쟁이 시작됐다. 15세 문송면의 죽음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얼마나 쓸모없는 법이었는지를 보여줬다. 원진노동자 투쟁을 통해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이 직업성 질환을 찾아내는 것에도, 예방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드러났다.

이에 산업안전보건법은 1990년 전부개정되기에 이르렀다. 주요 개정사항은 안전보건관리 규정 작성, 산업보건의(현재 직업환경의학전문의) 제도 도입,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 계상이었다.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 기계·기구 안전조치, 유해·위험작업 도급인가 제도, 유해화학물질 제조금지·사용허가·표시제 도입, 건강관리수첩 제도, 유해·위험작업 노동시간 제한, 중대재해 사업장 안전보건진단 등 실로 굵직한 제도들이 생겨났다.

그러나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한국은 깜짝 놀랐다. 회원국 중 우리나라 산업재해 사망률이 1등이었다. 그리고 그 이후 현재까지도 이 등수는 바뀌지 않고 있다. 특히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90년대를 지나오면서 하청노동자·비정규직의 규모는 크게 늘어났다. 산재사망은 이들을 겨냥하기 시작했다. 하청노동자 사망이 원청노동자 사망의 최소 8배 이상이라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다.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이러한 산업재해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게 됐다. ‘4·28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에 가장 중요한 추모 대상은 바로 대한민국의 비정규·하청노동자들인 것이다.

이 때문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요구와 상시·지속업무 및 위험업무 외주화 금지 요구, 원청 책임성 강화 요구가 2000년대 들어 강력했다. 하지만 2018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김용균 산재사망’에 따른 전부개정안에서는 수용되지 못했다.

철도·지하철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철도(1899년 개통)·지하철(1974년 개통)은 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개통 이래 산업재해로 2천546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철도에서는 원청과 하청을 가리지 않고 매년 1명 이상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의 지하철에서는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업무를 하던 하청노동자들만 잇따라 사망한 사례가 있다. 이런 위험업무를 외주화하지 않거나 원청이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을 가져야만 이들을 보호할 수 있다.

28년 만의 전부개정이라 하기에는 너무나 낯부끄러운 산업안전보건법은 지금 즉시 재개정해야 마땅하다.

※ 매일노동뉴스에 동시 게재됩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241

감염원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 이야기

2020-04-17T17:19:48+09:00

감염원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 이야기

한인임(일과건강 사무처장)

코로나19가 맹렬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고향이 대구인지라 삼촌이며 숙모들에게 연신 전화를 하고 있다. 마스크 꼭 쓰시라고, 당분간 어디 나가지 마시라고, 사람 접촉도 최소화하라고. 잘 알고 계셔 다행이다. 감염을 막는 시작은 ‘앎’으로부터 비롯된다. 누가 감염된 자인지만 알면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그러나 누군지 모른다면 접촉빈도를 낮추고 개인위생을 철저히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일하는 사람들은 그 일 때문에, 정보를 알지 못해서, 감염에 노출되는 경우가 꽤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최근 뉴스를 장식했던 콜센터 집단감염 사태가 대표적 사례이다. 또 인터넷 선을 깔기 위해 가가호호 가정을 방문해야 하는 설치기사들에게 업무지시를 하면서 해당 가구에 코로나 감염자가 있다는 사실을 숨긴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다닥다닥 붙어 앉아 일하는 콜센터 상담원들은 환기도 잘 되지 않는 환경에서 마스크나 손소독제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다. 하루 종일 말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비말감염 가능성도 높다. 특히 하루에 주어지는 ‘콜 수’ 목표량을 채우려면 화장실 갈 시간도 주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므로 줄 서서 마스크를 살 수 있는 구조가 못 된다. 결국 집단 감염은 업무 환경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콜센터는 작게는 수백 명에서 많게는 수천 명이 근무하고 있는 곳이다. 그리고 모두 대기업의 하청이다. 은행이나 보험사 같은 금융권이나 LG, 삼성과 같은 통신 및 가전업체들이 원청이다. 종국에 원청이 이 노동자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마스크나 손소독제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것, 무리한 업무량을 부여하는 것, 벌집 같은 업무공간을 제공하는 것 모두 윤리적으로 문제가 크다.

가가호호 방문하는 노동자들 또한 마찬가지이다. 택배기사는 그나마 낫다. 미리 연락하고 문 앞에 상품을 두고 가거나 고객과 짧은 대면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오랜 시간 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대형 가전제품을 수리해야 하는 경우는 마스크를 쓰고 일하기 쉽지 않다. 좁은 공간에 들어가야 하는 경우도 있고 힘을 써서 일해야 하는 경우 마스크는 거추장스럽다. 이런 상황에서 고객이 감염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결코 마스크를 고집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더해 고객은 자신의 집 안에서 절대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감염자 경로를 알고 있는 업무 지시자가 설치 기사에게 사실을 숨기고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 위험으로부터 회피권을 박탈하는 냉혹한 현실이 찾아온다. 이유인즉, 고객의 감염사실을 안 설치기사가 업무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매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또 문제의 원인은 기업의 경영이념이다.

전 국민이 똘똘 뭉쳐 바이러스와 전투를 벌이고 있다. 이미 국민경제적 손실도 크다. 이 상황을 돌파하는 방법은 더 이상의 감염을 막는 것이다. 그런데 개별 기업이 좀 더 벌어보겠다는 생각으로 노동자를 감염에 노출시키는 행위는 반국민적이고 반국가적인 선택이다. 노동자 한 명이 지역감염원이 되었을 경우 미칠 영향을 생각한다면 현재의 상황은 긴박하게 종식되어야 한다.

감시 통한 억압적 노무관계, 안전을 위협하다

2020-03-18T15:21:10+09:00

감시 통한 억압적 노무관계, 안전을 위협하다

글 :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으로 이루어진 '4차 산업혁명'은 기존에 불가능했던 영역을 가능하게 한다. 대표적으로 원격제어기술의 보편화, 인공지능의 극대화와 같은 것이다. 노동자의 안전보건 향상을 위해 일하고 있는 나 같은 사람은 이러한 기술의 발전이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활용되길 간곡히 바란다.

반면 인권 감수성 역시 과학기술의 발전과 끊임없이 갈등을 겪으며 변화했다. 사람이 사람을 직접 감시하던 체계에서 정보통신의 발달은 '빅브라더(big brother)'를 탄생시켰다. 노동자들은 자유로운 삶을 억압하는 체계를 인권 감수성으로 대응했다. 그 결과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만들어졌다. 국제기구 등은 노동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규제를 만들었다. 유엔(UN)이 제시한 '전자화된 개인정보의 규율에 관한 지침'(1990), 국제노동기구(ILO)의 '노동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행동준칙'(1996), 경제력개발기구(OECD)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 데이터의 국제 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1980),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88) 등이 그것이다.

CCTV 설치가 사고 원인을 밝히는 것과 무관한 이유

2018년 12월,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KTX 강릉선 탈선사고를 포함해 11월 한 달 동안 발생한 8건의 철도 사고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2019년 9월 10일 '철도안전 관리실태'라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감시카메라 설치'를 요구했다. 감시카메라가 없어 '운전자의 과실 여부 등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런 주장의 뒤에는 2014년 7월 22일 발생한 태백선(문곡~태백역) 열차 충돌 후 탈선 사고에 대한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보고서가 한몫했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보고서는 휴대폰 데이터 사용내역에 의존해 기관사가 SNS를 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봤다.

그러나 감사원의 조사 발표 3개월 후인 2019년 12월 23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KTX 강릉선 탈선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시공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앞서의 감사원 요구 사항과는 동떨어진 결과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2020년 2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국철도안전법 시행규칙에서 감시카메라 설치의 예외를 인정한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건강과 안전보다 감시와 통제가 더 끌리는 사회

'빅브라더(big brother)'가 그렇듯이, 국토부나 감시카메라 설치를 입법화한 국회는 감시와 통제에 더 끌리는 듯하다. 그러나 노동자 감시는 노동자 건강과 시민 안전을 해친다.

2005년 5월, 하이텍알씨디코리아 노조 조합원 13명이 '우울증을 수반한 만성 적응장애'란 진단을 받았다. 원인은 사측의 조직적인 감시 때문이었고 그 주요 수단 중 하나는 CCTV였다. 2009년~2013년 5년간 국내 7개 은행에서 병을 얻어 사망하거나 자살하는 등 사망을 이유로 퇴직한 직원이 168명에 달했는데 국내 은행 영업점에 설치된 CCTV 모니터가 대부분 지점장이 근무하는 지점장실에 설치돼 있었다.

2013년 3월, 해조류 가공식품 업체에서 일하던 박씨는 해고 통보를 받고 자살을 택했다. 해고 사유는 회사가 CCTV로 직원들의 근무를 관리하자 이에 반발했기 때문이다. 2015년 5월 이지테크 노조위원장이었던 양우권씨는 회사의 CCTV 감시에 "미치겠다"는 유서를 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기관사들의 죽음, 그 배경엔 '억압적 노무관리'가 있었다

업무 중 실시간 감시당하게 된다는 것은 정신적 긴장을 한층 높이는 행위일 가능성이 크다. 기관사가 SNS를 하느라 사고를 낼 가능성보다는 감시와 처벌에 괴로워하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기 때문에 사고를 만들 가능성이 더 클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 십수 년 동안 기관사들의 자살에는 핵심적으로 '억압적 노무관리'가 배경이었다는 선행연구가 매우 많았다. 즉, 기관사 업무의 특성상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항상 최우선 조사의 대상이 된다는 점, 시간 엄수에 대한 압박이 커 항상 긴장 상태에 있다는 점, 협소한 공간에서 터널을 계속 응시해야 한다는 점, 2~3분 단위로 역에 정차하고 발차하는 긴장 상황을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점 등은 정신적 부하를 강하게 주는 업무 조건이다. 여기에 더해 개개인의 업무스케줄이나 휴가까지도 노무관리 과정에서 통제된 문제 때문에 기관사들의 정신건강은 매우 나빠졌다.

그런데 이에 더해 업무 중 실시간 감시당하게 된다는 것은 정신적 긴장을 한층 높이는 행위일 가능성이 크다. 기관사가 SNS를 하느라 사고를 낼 가능성보다는 감시와 처벌에 괴로워하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기 때문에 사고를 만들 가능성이 더 클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지난 2019년 12월 전국의 철도·지하철 기관사 4533명이 응답한 설문조사에서 운전할 때 감시카메라가 신경 쓰이는지를 묻는 질문에 98% 이르는 노동자들이 신경 쓰인다고 응답했다. '사생활 침해다. 인권 문제다', '업무에 집중할 수 없다', '누군가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나쁘다',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할 수 있어 오히려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답했다. 또한 운전실 내 감시카메라 설치는 '안전 운행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응답에는 2.5%만 동의했다. '기관사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응답한 기관사는 97.8%가 동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전국 기관사들의 의견 귀 기울여야

전국 대다수의 기관사들이 운전실 감시카메라 설치를 반대한다면 귀 기울여야 할 내용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국민 100%가 반대한다면 현 정부는 어떤 정책이든 밀어붙일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 철도의 사고율은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한다. 아주 가끔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사고조사 결과에서 기관사 과실로 나타나는 경우도 거의 없다. 기관사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물론 과도하게 많이, 아주 잘 밝혀내고 있다. 그런데 0.1%도 되지 않는 문제를 사후적으로 찾아내기 위해 100%의 기관사를 감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게다가 운전실은 간이 변기를 들고 타는 공간이다. 여성 기관사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이는 관련 현행법은 물론 헌법에도 저촉되는 사안이다.

누군가 이야길 하면 들어야 한다. 특히 핵심적인 이해당사자는 최우선 경청 대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입법예고 전에 단 한 차례도 이해당사자인 기관사들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 인권 감수성이 나날이 높아지는 이 시기에 군사정권에서나 할 법한 일을 진행하고자 하는 감사원, 국토교통부는 역사를 퇴행시킨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바뀐 산업안전보건법’ 재개정이 필요한 현실

2019-09-09T10:09:25+09:00

‘바뀐 산업안전보건법’ 재개정이 필요한 현실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

엊그제 다녀왔던 금천구청역 부근에서 선로 주변 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화들짝 놀랐다. 지하철을 기다리다 지나치는 고속열차 소리에 공포를 느꼈던 기억이 또렷했기 때문이다. 연이어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건물공사를 하던 협력업체 노동자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삼성은 사고 후 1시간이 지나서야, 그것도 사망한 이후에나 사실을 알렸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또 법을 안 지켰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전동)열차가 달리는 선로 주변에서 노동자가 일을 할 때는 항상 열차감시업무만을 전담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원청은 이 정보를 주변에 알려야 한다. 역에도 알리고 진입하는 열차에도 알려야 한다. 이 전방위적인 규제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사고가 일어났을까. 2.5m 사다리에서 떨어져 사망한 노동자의 경우 2인1조 작업(1인은 작업자, 1인은 안전감시자), 최상부 및 그 하단의 디딤대에서 작업 금지 규제를 지켰을까. 감전위험이 있었다면 정보를 받았을까. 게다가 삼성은 소방기본법까지 어겼다. 빨리 병원에 도착했으면 생존했을 수도 있다.

이들 사고는 지난 연말 발전소 고(故) 김용균의 처절한 사망사고를 접한 후 또 지속되는 산재사고이다. 그렇지만 사실이 아니다. 최근 연거푸 사망 소식이 알려진 노동자들은 2019년 8개월 동안 산재사고로 스러져간 수백 명 중 일부일 뿐이다.

이들은 언론에 보도도 되지 않고, 보도되더라도 ㄱ씨, A씨로 불린 우리 주변의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가족, 친구, 지인들이다. 2018년 한 해 동안 총 2142명이 산재로 사망했다(산재보험 처리한 경우만 그렇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보험 적용을 받는 노동자들을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이 중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가 971명이었고 질병으로 사망한 노동자는 1171명이었다. 다행히 사고사망만인율은 전년 대비 0.01%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너무 낮은 감소율임에 틀림없다. 여전히 우리나라는 OECD 최고 수준의 산재사망률을 보이고 있다. 매일 2.7명이 업무상 사고로 사망하고 있고 매일 5.9명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도 여지없이 약 3명의 노동자가 업무상 사고로 사망할 것이다. 떨어지고 절단되고 협착되고….

정부에서는 2018년 초 노동자의 사고사망률 50% 감소를 2021년까지 실현하겠다고 못박았다. 그리고 어렵게 2018년 말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부 개정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노동안전보건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법을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라고 불렀다. 개정 내용이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가장 크게 지적되었던 문제는 하청 노동자만 사망하는 구조에서 하청 노동자 보호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물론 일부 변화는 있었다. 원청의 책임이 하청의 책임 수준으로 올라갔고 원청이 지정하는 외부장소에서 일하는 하청 노동자까지를 원청이 일정한 안전보건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그 책임이라는 게 고작 몇백만 원 수준의 벌금에 그치는 정도이다. 특히 최고경영자는 벌칙의 대상에서 거의 빠져나가고 현장 책임자가 모든 문책을 받는 구조이다. 이런 수준이면 원청이고 하청이고 그냥 벌금 내고 말겠다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다. 몸통이 다치지 않고 깃털이 책임지는 구조이니 의사결정을 하는 몸통이 돈 드는 경영방침을 세울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벌칙을 강화해 경영책임자에게 하한형을 둘 것이 요구되었고 위험한 업무(고 김용균이 했던 업무와 같은, 특히 사망재해가 발생했던 업무와 같은)의 경우 아예 하청을 줄 때부터 고용노동부 장관이 승인하는 절차를 두거나 도급을 금지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은 결국 모두 빠진 채 서둘러 개정이 이루어졌다.

하루가 저물어 간다. 오늘도 3명의 노동자가 참혹한 사고로 사망했을 것을 생각하니 아찔하다. 2020년에 가서야 발효되는 전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재개정을 생각해야만 하는 현실 또한 아찔하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사회안전망 훼손하는 빌미되선 안돼.

2019-08-14T15:48:43+09:00

일본의 수출규제가 사회안전망 훼손하는 빌미되선 안돼.

권현미 평택건생지사 사무국장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로 촉발된 노-재팬 운동이 뜨겁다.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불매운동은 한다며 많은 국민들이 일본제품 안 쓰고 안 사기, 일본 여행 안가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연일 쏟아지는 대일본 관련 뉴스는 애국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우리나라 대표 수출품목인 반도체 제조에 없어서는 안 될 소재들, 특히 일본 의존도가 높은 소재를 수출 규제해 우리 경제 발목을 잡으려는 듯한 일본의 저의는 매우 불순하다. 포토 레지스트, 불화수소, 플리이미드 레지스트 등 소재인데 현재 비축분과 반도체 제품 생산에 필요한 소재 확보를 위한 사회적 논의들을 뉴스로 접할 때 마음 한켠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불편하다.

알려진 바와 같이 불화수소는 독성이 매우 강한 기체로서 습기와 접촉하면 부식성과 침투성이 매우 높은 산을 만들기 때문에 맨눈에 노출될 경우 각막을 급속히 파괴하여 실명 우려가 있다. 또한 이를 농축해 플루오린화 수소산의 형태로 만들 경우 강한 부식성으로 인해 유리까지도 녹일 수 있는 초강산이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2년 구미에서 누출되어 큰 피해를 남긴 사례가 있으며, 특히, 평택은 삼성반도체 평택공장이 들어서면서 불화수소의 원료가 되는 특수가스들을 다루는 공장들이 따라 입주하여 지속적인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9일 신용현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원내 회의와 언론을 통해 이달 중 규제 완화에 초점을 둔 화평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 및 화관법 (화학물질 관리법)개정안 제출을 예고했다. 신의원은 “화평법과 화관법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R&D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걷어낼 필요가 있다”면서 화학사고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걸림돌” “ 불필요한 규제 ”로 표현했다고 한다. 기가 찰 노릇이다. 그 뿐이 아니다. 대일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으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화학물질에 대해 파격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는 경제 전문가들의 기사들도 쏟아지고 있다. 어서 매우 우려스럽다.

필자가 평택건생지사(평택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 사무국장으로서 전국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와 연대해 활동하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 우리나라에서 매일 만들어지는 화학물질의 양은 엄청나고 그 많은 화학물질들의 유독성이나 해악에 대한 정보는 알려진 게 미미하다는 것이다. 화학물질들은 유해성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채 양념으로 식품에 첨가되기도 하고, 옷에 바르고, 책에 바르고, 화장품과 휴대폰에도 쓰여 진다. 그리고 이를 생산해내는 기업들에 대한 규제와 법률들은 너무도 허술해서 구멍이 숭숭 뚫린 커다란 그물망에 비유되곤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규제를 완화하자 주장하니..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 화학물질을 다루는 관계 법령들은 지금도 매우 허술하다. 얼마 전 35도를 넘나드는 무더위에 발화점이 고작 40도에 불과한 화학물질들이 지하에 보관되어 있다가 폭발한 사고가 가까운 안성에서 있었다. 그리고 소중한 소방관 한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사회 안전망을 훼손하는 빌미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화평법과 화관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것은 옳다. 그러나 그 방향은 더 촘촘하게 규제하고, 까다롭게 관리되어야 한다. 그것이 사회를 안전하게 만드는 길이다. 일본의 경제제재에 대한 해법을 산업안전 절차 간소화나 노동자들의 근로시간 연장 등에서 찾는 편법은 안 된다. “개싸움은 국민이 한다. 정부는 정공법으로 나가라”고 SNS를 달군 글귀에 국민 다수가 공감하는 이유를 되새겨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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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대변하지 않는 경제단체들

2019-08-12T11:09:20+09:00

기업을 대변하지 않는 경제단체들

김신범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

2016년 8월즈음의 일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청문회를 개최했다. 청문회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특위 위원장이었던 우원식 의원은 청문회를 마무리하면서 기업의 대표들에게 국민을 상대로 말할 기회를 제공했다. 대형 마트의 부대표였던 증인 한 명이 발언하는데 하마터면 나는 눈물을 흘릴 뻔했다. 소비자와의 접점에 있는 기업이 신중한 처사를 하지 못하여 참사를 막지 못한 것을 사과하며, 그는 앞으로 안전을 확인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내겐 그야말로 놀라운 말이 아닐 수 없었다. 이전까지 나는 기업으로부터 자신들이 만드는 제품의 원료조차 다 파악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왔기 때문이다. 제품의 원료도 모르면서 소비자의 안전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가습기살균제 참사란 그런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 청문회 이후 나는 제품 원료를 파악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꺼내는 기업을 만난 적이 없다. 제품 원료를 파악하는 것이 공급망 협조를 필요로 하는 일이라 쉽지 않다는 호소는 듣지만, 그래도 열심히 파악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를 기업으로부터 듣고 있다. 실제로 2017년 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자발적 협약이 추진되었고, 20개 가까운 기업이 전 성분을 확인하여 공개했다. 현재 환경부 초록누리 사이트에는 1125건의 생활화학제품 전 성분 정보가 공개되고 있다. 나는 기업이 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고 저절로 응원하게 되었다. 2019년 6월, 이번에는 정부와 기업만이 아니라 시민사회단체까지 함께하는 2차 자발적 협약이 추진되었다. 제품의 전 성분이 확인되었으니, 그 원료 성분의 유해성을 일일이 따져서 유해성이 낮은 원료를 더 많이 사용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기로 한 것이다. 내가 만난 한국 사회의 정부와 기업과 시민사회단체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인한 극도의 불신 상태로부터 벗어나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이렇게 협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화학물질등록및평가법(화평법)에 대한 기대는 점점 커지고 있다. 2018년 화평법이 개정되어 1t 이상 모든 화학물질의 등록이 추진될 것이기 때문이다. 화평법이 정착되면, 생활화학제품 제조사가 자신이 사용하는 원료 성분이 가진 위험을 평가할 양질의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다. 소비자 안전이 한층 높아지는 것이다. 그런데 요즈음 너무도 속상한 상황을 마주한다. 2013년 국정농단 시기에 기업이 화평법 때문에 망하게 생겼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경제단체들이 다시 이 주장을 펴기 시작한 것이다. 나와 함께 일해 온 기업들은 경제단체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자신들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쌓아온 노력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으로 변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까지 들린다. 국민과 기업이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사회란 좋은 법률이 있고 그 법률을 기업이 지키는 사회이다. 화평법은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 우리 사회가 선택한 신뢰의 수단이다.

경제단체의 몰지각한 주장은 일선 기업의 목소리가 아니라는 점을 국민들이 알아주면 좋겠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반성하고 노력하고 있는 일선 기업들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지 않기를 바란다. 과거 국정농단을 주도한 경제단체들이 특정 기업과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발언하는 것 때문에 선량한 기업들이 비난받지 않기를 바란다.

‘고무공장 큰 애기’의 비극

2019-05-02T15:39:12+09:00

‘고무공장 큰 애기’의 비극

부산 국제고무공업 대화재 (1960. 3. 2)

글 : 강태공

나이 40 대 이상 대한민국 사람 중 왕자표 고무신 또는 프로스펙스 운동화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두 상품은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재계 6위의 위세를 떨치던 국제그룹의 뿌리와 열매격 되는 상품들이다.

국제그룹의 뿌리기업인 국제고무공업(대표 양태진)에서 1960년 3월 2일 오전 8시경 해방 이후 최악의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당시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었던 사업장에서는 군화를 만들고 있었다. 작업 중 화재가 발생해 노동자 68명이 사망했고 29명이 부상을 당했다.

불은 제 2공장 포화부 (고무풀칠 작업부서) 2층에서 시작되었다. 아침 7시 45분 작업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포화부 2층에서 ‘퍽’하는 소리와 함께 화염이 솟구쳐 올랐다. 불은 2공장 포화부에서 일하던 300명 정도의 노동자를 순식간에 덮쳤다. 불이 난 2공장에서 1공장으로 통하는 3개의 문이 있었는데 모두 신발 도난을 우려하여 굳게 잠겨져 있었다. 유일한 비상구는 1층으로 난 150cm 정도 폭의 좁은 계단 뿐이었다. 수 십 명의 노동자들이 이 곳으로 몰리자 나무로 된 2층 바닥이 무너져 내렸다. 결국 가장 늦게 비상구로 달려온 50여명의 노동자들은 연기를 마신데다가 3m 높이에서 1층 바닥으로 떨어졌다. 1층에는 보일러와 고무롤러 등 인화 및 폭발성 기구와 물질로 가득했다. 노동자들은 더 이상 대피할 수가 없이 화마에 휩싸이고 말았다.

더욱이 사망한 시신조차 신원을 분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훼손된 경우가 많았다. 사고 직후 3월 3일까지 신원이 확인된 사람은 불과 20 여명 정도에 불과했다. 사실 정확한 사망자 수는 여전히 알 수 없다. 사고 이후 행방불명된 노동자들이 있었는데 가족들은 회사측이 유골을 빼돌려 암장했다고 주장하는 등 논란이 계속되었다. 독신인 직원들의 유골을 회사가 빼돌렸다는 풍설이 한동안 돌기도 했다.

사고 발생 3일 뒤인 3월 5일 신원이 확인된 62명의 사망노동자들 합동장례식이 치러졌다. 장례식을 얼마나 서둘렀는지 미처 11구의 유해가 장례식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식을 시작하는 등 파행이 있었다.

경찰은 이 사건을 노동자에 의한 실화로 종결하였다. 102번 여공 이필선(당시 26세)이 작업대 위에 있던 미제 딱성냥을 호기심에 그었고 옆에 있던 직공이 제지하자 연료통에 버린 것이 발화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필선을 중실화혐으로 구속했고 그의 관리감독자 손용하와 문으로 달아나는 여공들을 막아 섰다는 또 다른 관리감독자 이창선 등을 업무상과실로 구속했다. 국제고무공업 대표에 대한 처벌은 없었다.

사측이 3월 7일까지 주기로 한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자 12일 유족 200여명이 이를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하지만 당시 이 사고에 관한 보도는 장례식 이후 몇 건의 보도가 있었을 뿐 3∙15 정∙부통령선거 이후에는 아예 자취를 감추었다. 이어서 곧 4∙19 혁명이 일어났고 희대의 대참사인 국제고무공업 화재와 그 피해자들의 이야기는 역사의 격랑 속에 완전히 파묻혀 버렸다.

이 사고의 원인은 과연 경찰 발표대로 일을 시작한 지 일주일도 안된 신출내기 직원의 실수 때문이었을까? 신문 보도에는 사고 경위에 대한 목격자나 기타 관계자들의 인터뷰가 없다. 관할 경찰서인 동부산서는 직원 이필선에 대한 수사를 매우 비밀리에 진행했는데 언론은 이를 경찰의 피의자 신변보호를 위한 행위 정도로 추측하고 더 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다. 경찰은 사고 직후인 3일 경남경찰국장은 내무장관이 현장을 순시할 때 이필선이 담배를 피우려고 성냥불을 켰다고 보고했다가 5일에는 장난 삼아 성냥불을 켰다고 발표했는데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다. 일한 지 4~5일 된 직원이 업무와 관계없이 오직 호기심으로 성냥불을 켰다는 점도 미심쩍다. 뿐만 아니라, 본드 칠을 하는 신발공장 안에 성냥이 과연 어떤 경위로 작업대 위에 있었는지도 매우 중요한데 그에 대한 언급도 없다.

당시 화재가 시작된 포화부에서 사용한 고무풀이라는 것은 대부분 ‘톨루엔’을 주성분으로 하는 고무용 접착제이다. 직원 1~2명 당 고무풀 하나를 사용했다고 하니 족히 200통은 제 2공장 안에 있었을 것이다. 추정컨대 작업장은 평상시 수백 피피엠의 톨루엔 증기로 가득 차 있었을 것이다. 직원들이 퇴근하고 고무풀을 열어두기라도 한다면 작업장 바닥을 비롯하여 비교적 밀폐된 있는 곳은 충분히 국소적으로 폭발이 발생할 수도 있는 톨루엔 증기농도가 조성되어 있었을 것이다. 굳이 성냥불을 켤 필요도 없이 웬만한 정전기 스파크라면 폭발적 발화를 일으킬 수 있다. 3월 2일이면 창문은 닫혀 있어 공장내 유증기는 환기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정전기가 많이 발생하는 때이다. 사고의 원인은 톨루엔 증기에 대한 불충분한 환기일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사고의 원인일 뿐만 아니라 급속한 화염을 일으켜 대피를 어렵게 만들었을 것이다.

워낙 피해규모가 큰 사고이므로 이 사고가 참사가 된 원인을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고 대응과정에서 몇 가지 심각한 문제점이 있었다.

첫째, 300여 명이 일하는 공간에 이용 가능한 비상구가 단 개 뿐 이었다는 점이다. 불이 난 2공장에서 1공장으로 통하는 3의 철문이 있었는데 모두 신발 도난을 우려하여 잠겨 있었고 1층으로 연결되는 계단만이 유일한 탈출구였는데 이 또한 매우 비좁았다.

둘째 2층 바닥과 1층으로 연결되는 계단이 나무로 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가장 늦게 비상계단으로 몰린 50 여명의 노동자들은 연기에 질식된 데다가 3m 정도 되는 아래층 바닥으로 일시 추락하면서 대피할 수 없을 정도로 다쳤던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1층에는 보일러와 롤러 등이 즐비하여 1층에서 불은 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셋째 화재발생 초기 조속히 비상대피를 유도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오히려 어떤 관리감독자는 대피하는 직공들을 막아서면서 불을 끄라고 폭력을 가하기까지 했다고 하니 평소 관리상태가 어떠했을는지는 짐작이 간다. 당국은 몇 명의 말단 직원만을 형법상 ‘중실화’, ‘업무상과실’ 등으로 처벌하였다. 인화성물질이 많은 작업장에 성냥 등 화기를 금하고 톨루엔 유증기를 환기하거나 비상구 개폐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에 대한 처벌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용자의 의무가 근로기준법(1953년 제정)에 일부 나와 있기는 했으나 법률만 제정되었을 뿐 하위 법령이 제정되지 않아 유명무실한 상태였다. 안전과 보건에 관한 하위 법령이 제정되고 집행관인 근로감독관이 배치된 것은 그 이듬해인 1961년의 일이다. 이 사건이 직접 원인이 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1962년 5월 7일 근로기준법의 각령으로 사업장에서의 인화성물질 관리와 비상대피 등을 담은 근로안전규칙이 제정되었고 8월 8일 시행되었다.

사건 뒤, 불에 탄 백 여명의 청춘과 그 유족들의 삶은 갈기갈기 찢어졌지만 회사와 대표는 오히려 승승장구했다. 국제고무공업의 양태진 대표는 이 사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고 ‘불재벌’이란 일종의 별명을 얻는데 그쳤다. 아이러니하게도 그에 대한 이러한 호칭은 ‘불 난 집 잘된다’는 속설을 증명하는 사례로 회자되었다. 가장 참혹한 일이 누구의 액땜처럼 취급된 것이다. 가수 남인수의 ‘한 많은 네 청춘(원제 사백환의 인생비극)’만이 숱한 ‘열일곱 열여덟 꽃 봉우리’들의 억울한 죽음을 달래주었을 뿐이다.

열여덟 꽃봉오리 열아홉 꽃봉오리 눈물의 부산 처녀 고무공장 큰 애기야 하로(루)에 사백 환의 고달픈 품삯으로 행복하겐 못 살아도 부모봉양 극진트니 한 많은 네 청춘이 불꽃 속에 지단 말이냐

새파란 그 순정을 수집(줍)은 그 순정을 그리운 님의 품에 하소연도 못하고서 새벽 별 바라보며 얼마나 울었드냐 남과 같이 못 배운 게 가슴속에 한이드니 피지도 못한 사랑 재가 되어 갔단 말이냐

(사백환의 인생비극/ 남인수 노래/ 반야월 작사/ 나화랑 작곡)

팟캐스트 듣기 >> http://www.podbbang.com/ch/8460?e=22988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