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포커스

‘고 김충현 비정규직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 연속토론회

2025-08-11T17:04:23+09:00

‘고 김충현 비정규직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지난 7월 24일과 8월 7일, 두차례에 연속 토론회를 열고 발전소 폐쇄 과정에서 드러난 고용불안과 안전사각지대 문제를 집중적으로 드러냈습니다.

1차 토론회 — “폐쇄 앞둔 고용안전, 대책 부실”

7월 24일 청년문화공간 JU에서 열린 첫 토론회는 ‘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안전 대책’을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폐쇄 일정이 임박했음에도 고용 안정 방안이 미비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 하청노동자의 경우 계약 종료와 재계약을 반복하는 구조 속에서 신분이 불안정해지고, 이는 곧 안전사고 취약성으로 이어진다는 경고가 제기됐습니다.

2차 토론회 — “하청의 하청, 안전은 뒷전”

8월 7일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개최된 두 번째 토론회에서는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 총 35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한 실태조사서 발표와 노동자들의 증언에 기반해 실태를 조명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계속되는 계약 변경, 형식적인 안전 교육, 현장 책임 부재” 등 비정규직 노동이 처한 현실을 폭로했습니다.

대책위는 고 김충현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하청구조와 민영화 정책이 낳은 구조적 타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원청인 한전KPS와 발전사의 책임을 물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1주기 추모대회

2025-06-24T16:29:04+09:00

지난 6월 21일 (토) 오후 4시 서울역 계단 앞에서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1주기 추모대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해 6월 24일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리튬 배터리 제조업체 아리셀에서 화재로 인해 23명이 사망하고 9명이 다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17명은 중국인, 1명은 라오스인으로 위험한 작업이 원청에서 불법파견 위장도급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에서 이주노동자들에게 전가되는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민낯을 그대로 드러난 참사였습니다.

이후 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보석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은 참사의 책임을 사고 당시 목숨을 잃은 김병철 연구소장과 김남협 생산품질팀장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아리셀 산재피해 가족협의회와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대책위원회는 참사 1주기를 맞아 책임자에 대한 업벌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23명 희생자를 기억하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서명하기 » https://bit.ly/아리셀1주기

서명기간 : 6월 23일(월)~7월 6일(일) (2주간)

'2025 대선을 앞두고 묻는다, 반도체특별법과 반도체 산업 확장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2025-05-14T13:40:12+09:00

5월 13일(화) 오후 2시 뉴스타파 함께센터 리영희홀에서 재벌 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노동시 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 주최 ‘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월 13일(목) 개최한‘광장의 요구에 반하는 반도체특 별법, 문제를 말하다’ 국회 토론회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룬 ‘주52시간 노 동시간상한제 적용제외 문제’에 이어 ▲ 경제적 측면에서 본 반도체 산업 확장의 문제 ▲ 수도권 물 부족 문제와 전력 수요 집중 등 문제 ▲ 공공으로 의 비용전가, 지역공동체 파괴 문제 ▲ 반도체고교 육성 등에 따른 교육권, 안전권 문제 ▲ 세제지원 등 재벌 특혜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일과건강 연대LIVE] 4.28 산재노동자의날 국가기념일 제정 원년. 산재 피해자•유가족•노동자건강권단체 기자회견

2025-04-28T14:56:14+09:00

4월 28일(월)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산재 노동자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 원년, 산재 피해자·유가족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산재 노동자의 날은 전 세계에서 작업 중 죽거나 다친 노동자들을 추모하는 날로,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산재 노동자의 날은 단지 추모하는 날이 아니라, 다시는 일하다 죽거나 병에 걸리거나 다치지 않도록 국가와 기업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일과건강 연대REC] 2025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2025-04-23T14:05:19+09:00

4월 22일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에서 '2025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이 열렸습니다. 노동건강연대, 민주노총, 매일노동뉴스이 함께 열어온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은 올해로 20주년이 되었습니다. 2024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 자료 분석 결과,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기업은 아리셀이었으며, 공동 2위로는 한국전력공사와 대우건설이 꼽혔습니다. 선정식 20주년을 맞을 올해 역대 최악의 살인기업으로는 현대건설이 꼽혔으며, 시민이 뽑은 최악의 살인기업으로는 ‘시·도교육청’이 선정되었습니다.

'유자학교' 지원사업 통해 교육환경 개선 법 개정 추진

2025-04-17T16:11:39+09:00

일과건강은 2020년부터 아름다운재단 지원으로 '유해물질로부터 자유로운 에코교실 만들기 (유자학교)' 사업을 진행하며 △학교 교구와 비품 유해성 조사 △게시판·칠판 유해 물질 분석과 제품 교체 △안전한 게시판을 위한 어린이 청원활동 △'학교 유해 물질 예방과 관리 조례' 확산 활동 등을 펼쳐 왔습니다. 교육환경에서의 유해물질 실태를 알리고 법안 개정으로 이어질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지난 해 9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개정 토론회(관련 소식 : https://safedu.org/134687) '를 공동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지난 4월 11일 학교에서 사용되는 게시판·칠판 등 교구의 유해물질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14조의2 조항을 신설하여 학교 내 교구·비품 등에도 유해물질 공통안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김문수식 주64시간 노동 반대한다! 반도체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확대 지침 규탄 기자회견

2025-03-18T14:48:28+09:00

오늘 3월 18일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김문수식 주64시간 노동 반대한다! 반도체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확대 지침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일과건강 등 81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재벌 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이 주최했습니다.

지난 3월 14일 고용노동부는 '반도체 연구개발 직종에 대해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시행하며 노동부 인가를 받아 주 최대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의 1회 인가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습니다.

특별연장근로제 확대지침은 노골적인 자본 편들기이며, 과로조장제 김문수식 재편일 뿐입니다. 자산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고 황유미 18주기 추모 및 반도체특별법 폐지 결의대회

2025-03-07T16:58:07+09:00

어제 3월 6일 오후 6시 30분 시청역 삼성본관 앞에서 '고 황유미 18주기 추모 및 반도체특별법 폐지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고 황유미 님 사망한지 벌써 18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8년간 반올림에 제보된 반도체 사망 노동자가 모두 114분입니다. 아마 알려지지 않은 분들까지 합치면 그 수는 더 많아질 거라 짐작합니다. 노동자들을 아프게하며 만든 반도체를 사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반도체 산업현장에서 사망한 모든 노동자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재벌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 · 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 국회토론회

2025-02-25T11:29:53+09:00

지난 2월 13일 (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재벌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 · 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 국회토론회 '광장의 요구에 반하는 반도체특별법, 문제를 말하다'가 열렸습니다.

반도체 연구개발 및 제조 현장의 노동실태와 특별법이 향후 현장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한 현장발언 및 법정 노동시간 상한인 주 52시간도 장시간 노동이며, 이를 초과해 일할 경우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사례가 제시됐습니다. 또 반도체특별법이 노동시간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결한 헌법재판소 판결에 어긋나며, 노동시간 연장과 산업 경쟁력 증진은 무관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지정토론으로 주52시간 상한규제 무력화가 노동자의 일과 삶에 미칠 영향, 기후위기를 심화할 특별법의 문제점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자료집 : https://drive.google.com/file/d/1cRCwKXvmDkkG1YwWtx7TMeBUB2MUBSMI/view

자녀산재법 개정 촉구 산재 심사, 재심사 청구 기자회견

2025-02-21T12:43:52+09:00

지난 2월 20일(목)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자녀산재법 개정 촉구 산재 심사, 재심사 청구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일과건강이 참여하고 있는 '재벌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 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와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과 공동주최 했습니다.

지난 해 12월 근로복지공단은 '자녀산재법'에 기존 자녀산재 피해자에 대한 법이 없다는 이유로 자녀산재 피해자 3명에 대해 불승인을 통보하였습니다. 자녀산재법에 의하면 법 적용 대상을 임신 중의 노동자 즉 여성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남성노동자'의 작업환경으로 인한 자녀의 건강손상 문제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건강손상자녀 당사자들은 재벌 특혜 반도체특별법이 아니라 반도체 노동자 자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자녀산재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건강손상자녀 당사자 발언 >>

https://youtube.com/shorts/HPBrNn1YOXY

https://youtube.com/shorts/MYoUaGfqP5M

「재벌 특혜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2025-02-10T15:23:48+09:00

오늘 2월 10일 국회 앞에서「재벌 특혜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출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일과건강은 전국금속노동조합, 반올림 등과 함께 공동행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연구개발(R&D) 노동자에 대한 '주52시간 노동상한제'(주 52시간제) 적용 제외를 담고 있습니다.

[일과건강 연대LIVE]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해결 투쟁 문화제 '끝까지 싸운다'

2024-12-26T15:36:22+09:00

12월 24일 오후 5시, 삼성전자 서초사옥 본관 앞에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해결 투쟁 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아리셀 산재피해 가족협의회와 아리셀 참사 대책위원회는 집단적 민사소송 투쟁과 함께 형사재판 대응 투쟁을 통해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해결을 위한 싸움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6월 24일 23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아리셀 참사 이후, 유가족들은 지난 184일 동안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해 거리에서 투쟁을 이어가고 있지만, 에스코넥은 지금까지도 끈질기게 유족에게 개별접촉하며 합의를 시도하고, 처벌불원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매주 화요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 추모제와 목요일 에스코넥 앞 추모제 진행은 중단하지만 유가족과 대책위는 유족들은 흔들림없이 사과와 진상규명, 재발방지와 배보상을 촉구하고 투쟁을 계속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과건강 연대LIVE]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투쟁추모제

2024-12-20T15:14:24+09:00

[일과건강 연대LIVE]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주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시민추모제

2024-12-20T15:03:08+09:00

12월 18일은 UN에서 정한 이주민/이주노동자의 날입니다. 12월 17일 (화) 오후 7시 강남역 8번 출구 앞에서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주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시민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일과건강 연대REC] 정슬기님을 기억하는 종교시민사회 추모문화제

2024-12-10T11:37:05+09:00

정슬기님을 기억하는 종교시민사회 추모문화제

12월 9일 (월) 오후 7시 잠실에 위치한 쿠팡 본사 앞에서 '정슬기님을 기억하는 종교시민사회 추모문화제'가 열렸습니다.

2020년 10월, 쿠팡 칠곡 물류센터에서 야간 근무 중 과로로 사망한 장덕준 님의 어머니 박미숙 님은 "아들의 사망 당시 택배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관심을 가지며 희생을 막아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쿠팡은 4년 전 보다 더 열악한 노동환경을 만들었다"며 "계속되는 희생을 막기 위해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쿠팡의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에서 로켓배송 택배기사로 일하다 지난 5월 숨진 정슬기 님의 아버지 정금석 님은 "다시는 이 땅에서 아들처럼 일하다 죽는 노동자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뛰어다녔지만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며 "쿠팡은 계속되는 노동자들의 죽음에도 악의 평범성에 빠지고 있다"고 한탄하였습니다.

지난 8월 경기도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시흥2캠프에서 일하다 쓰러져 숨진 일용직 노동자 고 김명규 님의 아내 우다경 님은 "쿠팡은 여전히 남편의 죽음에 대해 거짓말을 하며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며 "청문회 개최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1월 쿠팡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 참여자가 5만 명을 넘었습니다. 연이은 쿠팡 노동자들의 비극적인 죽음을 막기 위해, 심야 노동 중단과 청문회 즉각 개최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