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NOW

취약노동자의 안전보건

2015-08-30T15:40:14+09:00

취약노동자란?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으나, 다음에 해당하는 노동자들이 안전보건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산업재해가 실제로 많이 발생하거나 위험에 노출되는 수준이 큰 노동자 : 비정규 노동자, 영세사업장 노동자, 여성노동자, 건설일용직노동자
둘째, 같은 위험에 노출되더라도 상대적으로 더 예민하거나 초래되는 결과가 큰 노동자 : 고령노동자, 외국인이주노동자, 저임금노동자
셋째, 법과 제도로 보호되지 못하는 노동자 : 비정규노동자(특수고용직노동자), 영세사업장 노동자, 불법취업이주노동자, 택시 등 운수업노동자, 산재노동자(노동력상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안전보건 취약계층 노동자는 업종, 사업장 규모, 성, 연령, 근로계약관계, 임금수준, 국적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위협받는 노동자들이라고 볼 수 있다.

2015년 일과건강이 중점으로 본 취약노동자는

아파트 경비노동자, 콜센터 여성노동자, 톨게이트 여성노동자, 봉제노동자 등이다.

관련 소식 보기

아파트 경비노동자 : http://safedu.org/focus/87554

http://safedu.org/76741

콜센터 여성노동자 : http://safedu.org/pds1/63625

톨게이트 여성노동자 : http://safedu.org/87656

봉제노동자 : http://safedu.org/93415

과로사 방지법

2015-08-30T13:34:51+09:00

과로사는 산재로 인정받기 어렵다?

2013년 심상정의원실이 1995년부터 2013년 6월까지의 근로자의 과로사 실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과로사 산재 신청 건수는 1만3088건, 이중 산재로 승인된 건수는 7578건(57.8%)에 그쳤다. 그마저도 2009년 이전에 승인된 건수가 많았기 때문에 57%대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근로복지공단이 정한 과로의 기준은 "발병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 30% 이상 증가(급성과로)"했거나,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업무보다 과중한 부담(만성과로)"이 있었다고 입증해야만 산재로 인정한다.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연구센터에 따르면 뇌혈관질환(뇌실질내출혈·지주막 하출혈·뇌경색)과 심장질환(심근경색증·해리성대동맥류)의 산재 승인율은 14.6%(2010년 기준)다. 일반 산재승인율(30%)의 절반에 못 미친다.

세계적으로 긴 노동을 하는 대한민국

한국은 2013년 기준 연 노동시간이 2163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멕시코(2237시간)를 빼고는 가장 길다. 반면 한국생산성본부는 2013년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 순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25위다. 최근 영국 란셋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주당 노동시간이 길수록 업무 생산성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노동자 개인의 각종 질병 발생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대한민국은 노동시간 단축과 과로사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시점이 된 것이다.

이미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과로사 방지법

일본은 과로사 유가족 단체, 전문가 등의 노력으로 2014년 과로사 방지법(과로사 등 방지대책 추진법)이 통과되었다. 이에 일과건강의 “2015 노동자 건강권 포럼”에서 일본의 과로사 방지법 제정 배경과 법, 시행령(통달)의 주요 내용 및 과로사 방지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특별강연을 개최한 바 있다.

▲ 지난 1월 18일 다무라 아키히고 소장의 특별강연 “일본 과로사방지법” 이 열렸다.

한편 오는 9월 19일(토)에는 과로사방지법 관련 일본전문가 초청강연회를 열 예정이다.

화학물질알권리

2015-08-24T10:48:07+09:00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알권리법’ 운동

최근 수년간 7배가량 증가하고 있는 화학물질 누출 사고는 공장 안 노동자를 침몰시키고 지역 주민을 향해 달려간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역주민에게 해당지역의 유해물질 정보를 제공하라는 것이다.

이미 발 빠른 대응을 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자체 조례로 알권리 제공을 선언하고 있다. 인천지역이 대표적 사례이며 다른 10여개 지역에서도 활동 중이다.

우리동네 위험지도 앱 공개

최근에는 ‘우리동네 위험지도’ 어플을 개발하여 무료로 보급하고 있다. 환경부가 제한적으로 보고한 화학물질 정보(19.7%)를 토대로 각 사업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소개하고 위험성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현재 아이폰용 앱은 개발 중이다.

안드로이드 앱 다운 받는 곳 :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org.safedu.danger

노동자,주민,소비자 알권리보장 공동캠페인

1차 캠페인 (2015.07.16) : 생활 속 유해물질로부터 어린이 안전 환경 만들기

관련 소식 : http://safedu.org/media/92749

2015년 8월 25일 예정되어있던 2차 캠페인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현장만들기'는 태풍의 영향으로 잠정 연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