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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간담회에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곽현석, 우지훈, 강진주, 교육센터의 김신범, 이현정이 참석하였다.


발문 :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이하 연구소)와 노동안전보건교육센터(이하 교육센터)는 지난 4월~7월 금속노조와 함께 『100인 이하 사업장 노동안전보건 일상활동 강화 프로그램』 사업을 마무리했다. 이 사업에 참여한 연구소와 교육센터 성원들이 9월 9일 모여 경주, 익산, 부양, 경기, 충남, 광주, 경남, 포항 등 8개 지역의 소규모 사업장을 돌며 진행한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다음은 간담회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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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주제 1 : 8개 지역에서 만나본 금속노조 100인 이하 사업장의 안전보건 상황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곽현석 : 예상대로 문제가 큰 것, 심각성도 높은 사안들이 있었어요. 탈취제로 발암성 위험물질인 디클로로메탄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국소배기가 불량하거나 밀폐나 배기가 불량하거나, 대기업에서는 보기 어려운 그런 점들이 많았죠. 차이는 조금씩 있겠지만, 대부분 활동시간에 제한을 받고 있어서 그것이 활동수준과 질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과거에 측정이나 검진사업에 개입을 해보았지만, 그때마다 큰 벽에 부딪혀서 패배 의식에 좀 사로 잡혀있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전체적인 의식도 좀 떨어드리고 수준의 발전까지 가로막는 구조인 것 같았습니다. 이를 극복하는 단초는, 승리한 경험들이 필요하고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아요.

 

우지훈 : 노안부장님들이 최소 1회~2회, 다른 곳에서 산안 관련 교육을 받은 것 같은데, 알고는 있는데 활동시간이 제한적이라 현장 분들의 호응도가 낮아 해보려고 하다 안하고, 그런 게 반복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안부장들이 현장을 어떻게 깨울 방법을 고민을 해야 하는 것 같고요. 규모가 있는 곳의 산안부장들은 연구소나 다른 전문기관과 지속하여 교류하면서 궁금하면 물어보는 것이 필요한데 지방이라는 점, 소규모라는 점 때문에 그것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된다면 연구소와 계속 교류를 하든지, 아니면 지방에 연구소나 단체가 있으면 연결을 해주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신범 : 제가 보기에는 작업환경 문제가 다양하게 존재했어요. 매우 심각한 상황도 있었고 문제가 단순한 경우도 있었어요. 전북의 태형지회는 플라스틱 흄, 근골질환, 소음 빼면 없었죠. 그런데 부양지부의 동보체인, 기억나죠? 그 캄캄한데. 열처리 하면서 흄들이 그냥 작업장 내에 돌아다녀서 바닥이 시커멓고, 그런데는 정말 어디부터 손을 대야할지 모르는 곳이었죠.

우리가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소규모 사업장의) 특징은 첫 번째, 산재가 발생해도 대응을 못하거나 공정 개선이 잘 안 이뤄진다는 문제가 있었는데, 현장에서 토론해보니 사업주들이 잘 모르고 관심이 없고 경제적으로 능력이 부족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 특수검진이나 근골유해요인조사에 노동조합이 잘 개입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건 활동시간 확보 자체가 안 되는 것이 주요 원인인 것 같아요. 활동가 교육도 문제죠. 교육을 받아본 적은 있지만, 현장 활동과 연결시키는 방식의 교육이 부족해서 활동의 동기유발이 잘 안된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세 번째, 노사 교섭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노사협의회나 산보위에서 다루려면 노안부장이 이 문제에 얼마나 관심을 갖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회의 관심이거든요. 그런데 지회 지회장이 노안 문제를 알겠느냐? 그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노안부장 스스로 알아서 챙기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네 번째는 평가 부재입니다.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지 아닌지 평가가 중요한데, 그 평가 자체가 떨어져있어요. 지난번에 말했던 영국의 교육 프로그램을 보면서 많이 느꼈던 것이 교육은 동기유발이고 실제 행동에 돌입하도록 만드느냐 아니냐는 거였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소규모사업장 노안활동가에게 동기를 유발시키고 “아 내가 이런 걸 해볼 수 있겠구나”를 실제 느낄 수 있는 지원구조가 많이 부실한 게 현재 큰 걸림돌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간우 선생님.

 

윤간우 : 사업장을 평가할 때 겉모습만 보고 한 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체계적으로 평가틀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면 이후에 결과를 내는데 체계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조금 아쉽고요. 나름대로 기억을 더듬어 평가하면, 우선 안전보건에는 하부구조가 있잖아요. 관리, 주체, 재정, 논의 이 네 가지가 안전보건에서 중요할 것 같은데, 우선 관리 측면에서는 안전보건법을 잘 지키고 있느냐? 잘 안 지키죠. 단협 상의 합의내용이 잘 수용되느냐? 제 기억에 의존한 평가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또 주체와 관련해서도 시간문제도 그렇고 여러 문제가 겹쳐 회사도 그렇고 노동조합도 그렇고 인원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주체도 잘 형성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조금 적극적인 곳은 겸임을 하는 정도였고요.
세 번째가 재정인데, 이 역시도 거의 90% 이상이 안전보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가장 큰 장애물이 재정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았어요. 그 다음, 사소한 문제를 해결하든 근본문제를 해결하든 논의와 소통이 필요한데, 이것이 원활하냐? 적극적인 분들은 일부 많이 지적하고 제기하지만, 논의도 잘 안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구조자체가 아주 취약하다 보니 검진, 측정, 근골, MSDS, 산재처리, 교육 등도 당연히 부실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구조적 문제들 중에서 어떤 걸 가장 중요하게 다룰 것이냐? 주체냐? 활동시간 보장이냐? 그런 판단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때그때 문제에서 소통도 안 되고, 주체도 없고, 돈이 없으니까요. 곽 선생님 말처럼 사소한 문제부터 실패가 되니까 ‘앞으로 우리 사업장이 어떤 수준까지 어떤 단계별로 접근해서 안전보건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체계가 없는 것 같아요.

 

김신범 :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마창에서 성산암데코의 현장위원회는 활동이 잘 되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노안 활동가들이 적극적으로 했고… 광주도 있었죠. 거기는 그 사업장 노안활동가가 특출했던 사람이었고, 또 하나는 그 사업장의 사업주 의식이 상대적으로 깨어있었죠. 중앙교섭에도 참여하고. 그런데 그런 경우는 아주 특수한 경우죠. 우리는 활동가 역량을 중요한 변수로 봐야 해요. 사업주 변수는 중요한 변수가 아니죠.
그리고 사업장의 체계적 진단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부분이기도 하고요. 소규모 사업장 현장 활동가들에게 가장 필요한 주제가 뭐냐고 물으면, 안전진단이고 그게 가장 쓸모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노안교육에 가장 없는 것이 그것이죠. 어떻게 보면 말은 무성한데, 현장에서 쓸 만한 도구는 없다는 거죠. 이런 고민도 한번 해야죠. 다음 강진주 선생님.

 

강진주 : 전체적으로 활동시간 보장이 안 된 것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100인 이하 사업장은 관심은 있는데, 현장에서 문제를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 아쉬웠고요. 그리고 지역마다 가지는 특징이 정말 천차만별이어서 지역이 가진 특징에 맞춰 사업을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신범 : 첫 번째 논의주제에 더 얘기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논의주제 2 : 『금속노조 100인 이하 사업장 노동안전보건 일상활동 강화 프로그램』은 일방적 강의가 아니라 토론비중을 높인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강의는 측정․소음․검진․활동론 네 꼭지로 하루 편성 프로그램이었습니다(아래 표 참조). 프로그램은 2007년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 실태조사 중 100인 이하 지회가 ▽작업환경측정 ▽건강검진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를 어렵게 생각한다는 결과를 토대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지회 활동가들이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강의를 기본으로 하되 토론과 실습을 중점 배치했습니다. 프로그램의 주제․내용․교육방식을 평가해봅시다. 그리고 100인 이하 사업장만 따로 모아서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이 방식도 평가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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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범 : 이번 프로그램은 애초에 토론중심으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까놓고 얘기해봅시다. 처음에는 이 얘기가 선언적이었지 어떻게 할 것인지 노하우를 갖지는 못했습니다. 경주 들어갔을 때 기억나죠? 마지막에 숙제를 내주고 정리하는 방식을 경주에서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경주를 겪으면서 실천과제를 개개인에게서 찾아내야겠다고 진짜 고민했죠. 그래서 경주 사례는 제외하고 그 뒤부터 운영방식을 평가해봅시다. 곽 팀장부터 할까요?

 

곽현석 : (웃음) 교육 주제나 내용, 방식은 나름대로 괜찮았다 판단합니다. 실습이 현장순회에서 이뤄졌는데, 짧은 시간 안에 다수 사업장을 봐야 해서 일반 측정기관이나 검진기관에서 현장을 쭉 둘러보는 수준 밖에는 안 된 것 같습니다. 왜 이 문제가 생겼는지를 내부의 구조적 원인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론들, 예를 들어 국소배기가 잘 안되는데, 이 국소배기를 과거에 누가 점검하고 누가 관리하고 개선을 한다면 어느 부서에서 누가 담당하는가? 왜 관리가 되지 않고 개선주체들은 개선활동을 하면서 어떤 애로사항을 갖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방법들이 미흡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고요. 향후 100인하 프로그램 관련하여 워크샵에서 이런 얘기들은 보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신범 : 우리가 현장 들어간 목표 중 하나는 점검이 아니라 현장에서 위험물질을 찾아내는 실습, 소음을 측정하는 법 실습을 통해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문제를 찾아내는 진단법에 관심이 많았죠. 그래서 뚜렷한 목표를 가진 현장순회가 필요했다고 볼 순 있을 것 같아요. 우지훈 선생님. 

 

우지훈 : 근골 문제점이 많이 나와 다음에 한다면 이 부분을 포함시키면 좋겠고요, 또 교육이 강의 및 실습 중심, 특히 강의에서는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신나서 토론하기 보다는 주로 진행한 사람이 시키면, 자기차례가 되면 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오늘 간담회 사전자료 보면서 생각한 것은 사전에 준비할만한 자료가 있었다면 강의하는 사람도, 오는 사람도 미리 준비해오는 방식을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신범 : 참여했던 동지들의 의견을 보면 구체 활동지점을 찾아냈다는 평가들이 많이 나온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알게 되어서 좋았다는 평가도 눈여겨 볼만한 지점이죠. 금속노조의 자체 종합평가는 “노안 일상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사업장의 현장 위험요인 파악 및 대응력 강화를 위한 실질 계기가 되었다. 구체적인 향후 실천과제를 고민하고 설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의 장이 되었다.” “강사들의 일방적 주입교육 형식이 아니라 개별 사업장의 현실과 고민, 대책 등에 자유로운 토론 및 현장실습, 평가토론 방식을 강의와 병행함으로써 교육훈련 효과를 높였다.” “소규모 사업장의 노안 대책활동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지역의 노안 공공사업과 공동실천 과제 및 방식, 방향을 고민하고 대안을 토론하여 부분적으로는 실제 대응책을 강구하는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좋은 평가를 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솔직히 평가하면, 새로운 시도였다, 관성적인 사업을 하지 않았기에 받은 좋은 점수일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평가과정에서 나온 ‘내가 동기를 얻게 되었다’는 얘기들이 많다는 것을 점을 눈여겨보고 그런 동기들이 지속되는 프로그램이 큰 숙제라는 점은 잊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윤간우 : 저는 뭐가 새로운 시도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내용에서도 서로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 끌어낼 수 있는 운영의 시도, 차이지… 평가를 하자면 내용에 있어서 좀 더 동기부여, 눈높이에 맞추는 교육이 처음이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8개 지부 교육이 모두 너무 비 특이화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교육을 평가하면 같은 얘기 8번 반복한 것 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현장을 자세히 알고 거기에 의견을 주는 것이 새로운 시도인데, 검진도 현장 수준을 알고 문제를 알고 전문가로서의 안, 그 안을 실천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해결하는 것, 특성화 된, 맞는 교육이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판단을 해요. 내 교육을 생각하면, 그게 좀 아쉬웠죠. 

또 하나는 대안이 없던 교육이었다… 경험상 가장 좋은 교육은 제일 좋은 사례를 보면서 이렇게 따라오면 이런 효과가 있다고 보여주는 교육이었거든요. 거의 끝에 지역공동검진이 대안이라는 얘기는 했는데, 실제 경험해보지 못해 효과를 추정한 것이라 구체 상을 제시해 주지 못해 아쉬웠어요. 그래서 앞으로 교육을 하면, 그 두 가지 이왕 눈높이 맞출 것이라면 개별 특성을 맞추는 것, 그리고 소규모 사업장 맞춤식 교육은 현장 문제를 파악하되 조금 더 내 것으로 만들고 거기에 구체 대안과 상을 제시해줄 수 있는 교육이 되었으면 합니다. 

 

곽현석 : 사실… 아까 김신범 실장이 얘기한 것처럼 지속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쪽에서 고민해야할 것 같아요. 어느 지부, 지역을 방문하기 전에 어떤 업종이라는 것을 대략 듣거나, 못 듣는 경우도 있었지만. 현장에서 문제들이 발생되는 배경을 모르는 상황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김신범 : 전 세계 모든 노동자들이 똑같은데, 잘된 교육을 평가하면 노동자들이 동료들과 토론하면서 배웠다고 합니다. 전달받는 지식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지식이 들어오고 체험과 결부되어 점화되는 거지요. 다만, 소규모 사업장의 현실에 맞는 얘기들을 더 많이 준비하겠다는 욕심을 갖는 것은 중요한 것 같아요.

 

강진주 : 하루 일정이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조합원의 적극 참여를 끌어내는 것이 부족했던 것 같아 1박2일 식으로 길게 잡아보면 어떨까 싶더라고요. 또 지역별 토론 녹취를 풀면서 느낀 것은 조합원이 근골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게 느끼는 것이라 추후에 보강을 하면 좋겠어요. 교육준비에서 조합원이 참여할 수 있는 교안도구를 만들어서 같이 현장을 다니면서 체크하고 문제를 찾는 점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신범 : 그런데, 1박2일로 잡으면 (소규모 사업장 활동가가) 못 나와요. 그 정도 시간이니까 자기 시간 맞을 때 나온 것이죠. 윤간우 선생님은 자기 교육을 평가했어요. 각자 자기 교육도 평가해볼까요? (웃음)

 

우지훈 : 처음이라 잘 모르겠어요.

 

김신범 : 우지훈 연구원이 한 교육에서 귀마개 착용법, 고르는 법, 소음을 측정하는 법은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모든 걸 다 전달하기보다 실제 도움이 되는 도구들을 더 많이 찾아내서 배치하려고 노력하면 될 것 같아요. 

곽현석 : 처음 교육내용이 맞지 않은 것 같았어요. 경주지부 끝났을 때인가? 아무리 봐도 전달이 잘 안될 것 같아서 두 번인가 세 번에 걸쳐 수정을 했는데, 그래도 미흡한 점이 많았죠. 노동자 언어로 노동자 정서에 맞는 교육을 해야 하는데, 평가를 아주 혹독하게 내려야 하지 않을까… (웃음)

 

김신범 : 그런데, 현장 활동가들이 건져 간 게 무엇이었느냐? 기준미만이라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구나, 측정을 할 때는 어떤 과정을 거치고, 설명은 왜 중요한가? 이런 것을 전달했어요. 윤간우 선생님은 검진에서 의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런 것은 처음 들어본 교육이었을 것 같아요. 추가비용 내서 하는 암 검진의 허구 등. 현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관행처럼 진행되어 오히려 환기가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5분 검진 지킵시다, 내부 설명회는 꼭 합시다, 이런 실천지침을 만들어서 소자보로 홍보하고 알리거나, 그렇게 전체 인식을 높이는 또 다른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이번에 느끼면서 배웠고요.

 

김신범 :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논의주제 3 : 이번 프로그램의 목표는 단순히 교육정보를 전달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활동 동기를 유발하고 현장 활동 경험을 다시 점검하여 활동수준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8개 지역 순회가 마무리되었으므로, 다시 현장 활동 점검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곽현석 : 김신범 실장은 지역별로 묶는 것이 맞지 않는다고 했는데, 저는 점검방법론에 대해서만 1, 2, 3안으로 냈습니다. 1안은 지부별 순회점검입니다. 이게 가장 좋지만, 운영주체들의 일정과 활동시간 등 여러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2안은 부산과 경남, 포항과 경주처럼 근접한 2~3개 지부를 묶어서 점검하는 것입니다. 점검하는 과정에서 타 지역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사례도 공유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요. 3안은 금속노조 본조 주관의 통합 워크샵에서 점검하는 것인데, 이것은 참여도와 집중도가 좀 떨어질 것 같네요.

 

우지훈 : 어떻게 하겠다기보다는 점검과정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의견이 하나 있는데요. 예전에 금속노조에서 MSDS 사업할 때 같이 갔는데, 본조에서 나왔다고 해서, 물론 나간 사람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지만, 받는 사람들은 조금 감사 성격처럼, 작은 사업장이나 활동이 부족한 사업장은 지적받는 형식으로 되고, 큰 사업장은 ‘우리는 이만큼 했다’ 이런 걸 느꼈습니다. 앞으로 할 점검과정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느낌을 받지 않도록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김신범 : 저는 일단, 현장 동지들이 “현장에서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듣겠다.” “설문조사를 해보겠다.” “측정기관에게 설명회를 요구하거나 기준미만이라도 위험한지 여부를 판단하겠다.” 등등 스스로 얘기를 했지만, 이것을 한 곳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한 곳이 있다면 다행이고, 그 사례를 발굴해서 구체적인 지점들을 찾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어차피 이런 사업은 한 번 하고 말 할 일이 아니니까 우리 역할은 무엇인지 자기 판단을 가지고 본조와 지부가 각각의 역할을 고민하는 속에서 후속사업을 가지고 만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대신에 꼭 했으면 하는 것은 ‘이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하는 보고회 정도는 지역마다 얼굴 보면서 같이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업으로 이어지는 신뢰감만큼은 형성하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윤간우 : 지역마다 지부담당자(지부장) 역할에 대한 평가가 달랐는데요… 아무래도 지부담당자 역할은 중요할 것 같아요. 이번 교육에서 지부담당자 역할을 우리가 자세히 얘기한 게 없는 것 같아서요, 지부담당자의 역할을 분명하게 만들고 그 역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도 교육과 토론 내용에서 포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김신범 : 네, 동감입니다. 사실 지금 부족한 것이 고급 활동가들을 훈련하는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기 소속 활동가들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하는데, 노안 속에서, 그런 프로그램이 절박한 상황이죠. 강진주 선생님. 

 

강진주 : 점검을 위해 지역 조합원을 만나가면서 점검회의에서 만들어준 숙제를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고, 해보았더니 잘 안 되더라, 그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나누고 어떤 내용이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김신범 : 그래서 금속노조와 이야기 한 것은 우리가 오늘 토론을 잘 정리하고 동영상에 담긴 지회별 활동가들의 고민을 잘 정리해서 100인 이하 사업장 강화 프로그램 평가 및 후속과제 마련을 위한 워크샵 형태로 10월 중에 자리를 만드는 것으로 했어요.

 

마지막입니다. 자유롭게 또 워크샵 준비하면서 풍부하게 고민할 테니까요, 각자 얘기를 들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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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주제 4 : 향후 프로그램의 발전방향에 의견을 주시고,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활동 수준 향상을 위한 과제를 제시해주십시오.

 

곽현석 : 프로그램 계속운영은 본조 차원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고요. 과제는 아까 윤간우 선생님도 일부 얘기했는데요, 지역별․업종별․유해인자별 특성에 맞는, 다만 원론적인 수준이 아닌 구체적인 교안개발과 배포,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속노조 본조 차원의 소규모 사업장간 교류와 협력, 안전보건 연대 강화를 위한 계획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 2007년도 노동안전보건 실태조사를 토대로 기획된 사업이지만 이것을 확대발전시킬 것인가를 포함한 기획안이 있어야 합니다.
연구소 역할은, 기존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교안들을 수정하면 굉장히 훌륭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령, 절삭유, 온열평가 용접작업 등 유해인자별 교안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존 수련회나 교육 사업에 결합하면서 느낀 것인데 일방적으로 강사와 강의 중심으로 흘러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금속노조 전체 노안 수련회를 하더라도 현 노안정세를 한 꼭지 한다면, 사업장별 지회 투쟁사례나 안전보건 개선사례 발표회 등 이원화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과정에 연구소가 지원하는 방법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 이 정도입니다.

 

우지훈 : 우선, 이번 교육은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저도 교육하면서 영세사업장 들어가면서 배우는 것이 많았고요. 내년에도 (이 사업이) 간다면 교육을 안 하더라도 연구소 다른 구성원들도 결합해서 같이 교육 모습, 지역 분위기, 영세사업장 노안활동 모습을 같이 공유하고 고민하면 좋겠어요.
또 계속 참여하는 사람과 새로 오는 사람이 있을 때 교육내용을 어디에 맞출 것인지 고민도 필요합니다. 방금 생각난 것은 측정부분은 제일 큰 실습이 일단 측정을 해 보는 것이니까 연구소가 가능하다면 그 지역의 한 개 사업장을 측정해보는 것인데, 가능할지…

 

김신범 : 그건 가능하게 해야지요. 저는 앞으로 해야 할 것이 지역공동실천사업을 적극 조직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공동검진․공동측정․공동유해요인조사․조합원 공동교육 등. 그런데 이런 것은 안 해 왔던 게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수준에서 기획하고 진행한다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금속노조 중앙교섭 결과로 100인 이하 사업장이 내년부터 월 16시간 활동을 보장받습니다. 이건 고민을 구체적으로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16시간을 잘 쓰기 위한 방안이 굉장히 소중하고 같이 챙겼으면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현장 안전점검 많이 해본 활동가들이 16시간 중 8시간은 하루 정도 동참해서 현장 같이 돌면서 안전진단 도와주는 것, 이런 식의 노하우를 직접 전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정말 16시간을 알차게 보내지 않겠어요? 그래서 16시간의 관점을 정립하자는 것이 중요한 숙제에요.

세 번째는 분기별, 혹은 반기별 1회씩 이런 교육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필요한 교육주제를 정하고 현장 활동성과를 공유하는 토론중심으로. 그 다음에 소규모사업장 활동가들이 지원이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지부담당자이건, 본조 담당자이건, 단체 활동가이건, 연구소이건, 활동가끼리건, 다양하게 조직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소규모사업장 활동가를 위한 공간을 마련해서 교육자료, 각종자료, 체크리스트, 현장 활동사례 올려서 서로 소통하는 장을 만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 내 소규모사업장 조직화와 노동자 건강권 사업 구상이 같이 가면 좋겠어요. 금속노조에 소속된 소규모 사업장들은 그나마 고급 활동을 하는 수준인거죠. 문제 생기면 최소한 산재는 되니까요. 이런 성과가 지역 내로 퍼지면서 전체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 건강권 문제제기를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금속노조 내에서도 고급 활동가 과정, 지역명예산업안전감독관 과정을 만들어서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 이외 지역을 문제제기하고 이슈를 만들어낼 고민을 하고. 또 소규모사업장 정부지원프로그램을 평가하고, 근로감독관 간담회를 조직해서 영세사업장 상황이 어떤데 실제 근로감독관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등 이런 적극적인 문제제기들을 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윤간우 : 우리 연구소만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활동은. 지역 중심이든, 접근성 중심이든 풀을 넓혀야 할 것 같아요. 연구소만으로 대안을 만들 수도 있지만 넓게 연대해서 접근하는 방법은 어떨까 싶어요. 이 프로그램이 계속 운영되면 좋겠다는 취지하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소규모 사업장 방문, 진단, 지원 프로그램은 계속하면 좋을 것 같아요.

 

김신범 : 이게 연구소와 금속노조의 공동사업이어서 금속노조의 역할이 분명 있을 것이고 이 풀은 점점 확대될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애착을 가지고 중심에 서서 계속 문제제기하고 추진하는 핵심이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해지죠.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이 프로그램을 누구나 해보고 싶은 좋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절로 풀이 넓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골문제, 현장 안전진단 문제, 시급하고 중요하게 풀어야 할 과제 프로그램을 기획해보는 것이 큰 숙제일 것 같네요.

 

강진주 : 우선, 금속노조 중앙교섭으로 보장된 16시간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현장이 참여, 기획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교육을 다니면서 지역공동검진 문제가 나왔는데 이것을 좀 더 구체화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들을 기획하면서 지역교류도 활발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측정과 검진을 하면서 영상으로 남기고 그 자료를 추후 교육에서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김신범 : 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현정 : 저, 잠깐… 이번 사업을 논문으로 정리할 의향은 없나요? 꼭 논문이 아니더라도 이 내용을 학회나 외부 등에 공식문서로 알려내는 작업이 필요한 것 같아서요.

 

김신범 : 이걸 논문으로 쓰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대신에 전문가, 정부를 대상으로 금속노조 100인 이하 사업장 ○○○ 프로그램 보고회 형식의 공개 워크샵으로 그들을 토론자로 섭외해서 내용을 같이 공유하고 언론에 좀 알리는 것이 더 맞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곽현석 : 노동안전보건 실태조사 보고서 정도라면 논문으로 만들 수 있겠지만, 이 사업 내용으로 만들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김신범 : 논문도 조금 고민해봅시다. 결국은 소규모 사업장 실태 참고문헌들에서 지적되는 것을 보면 너무 뻔한 얘기만 나오거든요. 노동조합의 고민이 인용되는 내용이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만들어낼 생각이 있다면 고민해봅시다. 자,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녹취 및 정리 :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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