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이 폭행당했다. 문재인 정부 사과하라!

문중원 열사 추모공간 폭력 침탈 규탄 기자회견

 

날짜 ; 202032() 오전 11

장소 :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주최 : 한국마사회 고 문중원 기수 죽음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시민대책위,
문중원열사 민주노총 대책위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국가폭력에 대해 사과하고

고 문중원 기수 문제 100일 전 해결을 위해 나서라!

 

이게 나라냐!

어제 고 문중원 기수를 추모하던 공간이 폭력적으로 뜯겨 나가고 유족과 시민들이 인권침해를 당하면서 여기저기서 이게 나라냐고 탄식과 울분이 쏟아져 나왔다. 그럴 정도로 잔인했고 폭력적이었다. 최소한의 인간에 대한 예의는커녕 악마를 보는듯한 참담한 폭력의 현장이었다.

 

이는 단지 종로구청의 잘못만으로 보기 어렵다. 서울시의 책임만으로도 보기 어렵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중앙정부가 용인하지 않고는 광화문 한복판에서 있을 수 없었던 일이었다. 폭력적인 철거용역의 행위에 대해 시정하라고 여기저기 비명과 함께 외쳤지만, 경찰은 외면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폭력에 협조했다.

 

무엇보다 우리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고 문중원 기수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전달한 바 있었으나 90일 내내 정부는 외면으로 일관해 왔다. 그러더니 코로나19를 핑계로, 서울시와 종로구청을 동원해 추모공간을 처참하게 철거하고 폭력을 행사했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물대포를 쏘고 그들을 연행하던 2014년부터 촛불항쟁 이전까지의 모습과 한 치도 다르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구조의 의무를 외면하더니 국가의 책무를 다하라는 유족과 시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그 잔인한 정부는 결국 2016년 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힘으로 탄핵당했다. 그 촛불을 계승한다고 공언하며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똑같은 폭력을 행사하니 더 비통하고 분노가 치민다.

또한 문재인정부의 폭력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다음날 종로경찰서는 추모공간 강제철거와 유족에 대한 폭력을 규탄하러 가는 유족과 시민들을 108배가 집회라며 가로막았다. 세월호 유족들이 대통령을 만나러 가겠다고 분수대로 향하던 그곳, 바로효자동 치안센터 건너편 인도다. 108배는 유족들이 100일 전 문중원 기수 죽음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염원이다. 2019년 공무원노조 조합원들도 청와대 분수대에서 했던 108배가 문중원기수의 유족들이 하면 집회로 둔갑한단 말인가! 어떻게 이명박정권과 박근혜 정권에서 했던 표현의 자유침해를 문재인정권이 한단 말인가! 유족의 염원을 표현하는 행위마저 막겠다는 것은 더이상 문재인 정부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요구를 듣지 않겠다는 것이다. 적폐권력 마사회를 개혁하기 보다는 마사회를 비호하겠다는 의지표명이다.

 

한국마사회 고 문중원 기수 죽음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2.27 자행된 고 문중원 기수 추모공간에 대한 폭력 철거와 인권침해, 그리고 108배조차 억압하는 문재인 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문재인 정부는 어제의 폭력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가족을 잃고 거리에서 시신을 부여잡고 있는 유족과 동료들에게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2.27의 폭력은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사태도 아니었다. 추모공간은 감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어떠한 현상도 없었으며, 철거 외의 방역조치 등의 다른 수단이 있었음에도 이를 검토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소침해의 원칙에 어긋난 것이다. 전염병 예방이라는 명분이면 국가의 행정권력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추모공간은 항상 위생작업을 철저히 했을 뿐 아니라 다중이 아닌 소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며, 추모문화제도 평화적으로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둘째, 정부는 108배를 집회라며 유족의 표현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반인권 반민주적 행위를 중단하라. 유족들의 간절한 염원마저 경찰 공권력으로 침해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와 국제인권기구가 권고했듯이, 표현의 자유침해이며 국가폭력이다. 또한 유족들과 시민들의 소리를 억압한다고 문중원기수의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우리의 싸움이 멈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오판이다. 우리는 오늘도 108배를 드리러, 유족과 시민들의 염원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갈 것이다.

 

셋째, 100일 전 고 문중원 기수를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중앙정부로서 책임을 다하라.

그의 죽음은 마사회의 다단계 갑질 구조에서 발생한 괴롭힘과 부조리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고 문중원 기수는 유서에 이러한 내부 부조리에 대해 자세히 밝히고 목숨을 끊었다. 한국마사회는 공공기관이고, 김낙순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기관장이다. 이러한 부조리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래 네 명의 죽음으로 드러났다. 마사회 적폐를 청산해야 할 정부가 제대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오히려 적폐청산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유족과 시민들에 대하 답이 폭력철거와 인권침해라는 점에서, 우리는 정부가 비리마사회를 옹호하려 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적폐권력의 편에 선 정부의 태도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시민대책위는 요구한다. 중앙정부가 나서서 진상규명을 위한 기구를 구성하고 문중원 기수를 죽게 한 책임자를 처벌하라. 언제까지 면피용 교섭으로만 일관하는 마사회에 책임을 떠넘길 것인가. 마사회는 단 한 번도 책임에 대해 인정한 바 없다.

 

2.27이후 현재까지 인권의 시계를 과거로 되돌리며 폭력을 행사한 문재인 정부가 뒤늦게라도 민주와 인권을 말하려면 시민대책위와 유족의 이 요구를 들어야만 할 것이다. 정부는 적폐권력의 편에서 마사회를 비호하는 태도를 버려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가 지닌 권한을 다해 고 문중원 기수를 100일 전 떠나보낼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

나아가 어제 추모공간이 폭력적으로 뜯겨졌지만, 시민대책위와 유족은 이에 굴하지 않고 인간으로서 정당하고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032

 

한국마사회 고 문중원 기수 죽음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문중원열사 민주노총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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