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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화학사고! 삼성을 엄중히 처벌하라!
-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책임자 처벌! 삼성 고발 기자회견

1106_이산화탄소누출 기자회견.jpg


일시 및 장소 : 2018.11.6 화요일 11시 수원지방검찰청

기자회견 순서

발언 1.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삼성 고발 취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용우 변호사
발언 2.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삼성 엄중처벌 촉구 :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이상수 활동가
발언 3. 화학사고 관련 환경부 재발방지대책 촉구 : 수원환경운동연합 윤은상 사무국장

[기자회견문] 반복되는 화학사고! 삼성을 엄중히 처벌하라!

삼성전자에서 화학가스사고로 노동자들이 죽고 다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 9월 4일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이산화탄소 누출사고가 난 지 두 달이 지났다. 두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고, 남은 한 명은 여전히 위중한 상태다. 경보 미 작동, 늑장신고, 부실한 인명구조, 부재한 안전교육,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희생과 반복되는 사고은폐 등 미흡한 안전조치는 달라지지 않았고, 중대재해 기업 삼성에게 내려진 솜방망이 처벌 역시도 여전히 그대로다. 

10월 30일, 2013년 불산 누출 사고 책임자와 삼성전자에 대한 무죄확정 판결, 2014년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사망사고 사고는 기소조차 하지 않고 종결지었다. 삼성의 명백한 잘못이 분명함에도 업무상 과실치사죄, 소방법 등 최소한의 책임도 묻지 않았다. 이 나라의 법은 노동자의 존엄을 위협하는 삼성에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며, 삼성에 면죄부를 주었다. 언제까지 노동자, 지역주민이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삼성을 그대로 두고 볼 것인가.  

삼성의 부실한 안전대책이 반복되는 중대재해와 화학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서 소방법위반으로 검찰 송치하고, 응급의료법 위반을 지적하며 과태료를 부과했다. 환경부도 이번사고를 ‘화학사고’로 규정하고, 화학물질관리법 상 신고의무 위반으로 삼성전자를 고발하였다. 고용노동부도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관계부처에서 문제 상황을 지적하며, 삼성의 책임을 묻고 있다. 모두가 삼성의 안전대책이 문제라 이야기하고 있다. 이번에야 말로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판결이 아니라, 중대재해 화학사고 사업장 삼성을 제대로 처벌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9월 4일 발생한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의 국과수 조사결과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 국과수는 이미 관련부처에서 발표하고 있는 삼성의 과실 및 중과실까지 검토하여 조사결과를 발표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매번 조사결과 발표를 미루고 시간을 끌다 솜방망이 처벌로 끝냈던 지난 과거를 기억하고 있다. 언제까지 삼성에 면죄부를 줄 것인가. 언제까지 안전대책 부재와 노동자 목숨, 지역민의 안전을 맞바꿀 것인가. 반복되는 화학사고의 책임자 삼성, 사고위험을 방치하는 삼성을 제대로 처벌하라. 

반복되는 화학사고 삼성을 엄중히 처벌하라!
사고위험 방치하는 삼성을 엄중히 처벌하라! 
더 이상 죽이지 마라!

2018년 11월 6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 사망사고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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