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권위 권고 즉각 수용! 위험의 외주화 금지! 촉구 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책위 기자회견

by 관리자 posted Apr 0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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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이 달린 시급한 과제’를 ‘중장기 검토, 논의 추진’으로 허송세월
더는 미룰 수 없다!
인권위 권고 즉각 수용! 위험의 외주화 금지! 촉구 
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책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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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제목 : 위험의 외주화 막겠다는 생색내기는 이제 그만!
         노동자 생명안전 보장 인권위 권고 기만하는 문재인 정권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20년 4월 7일(화) 10시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 주최 :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문재인 정권의 노동자 생명안전 제도 개악 박살! 대책위원회(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책위)
■ 순서 (사회 : 박세민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
 발언1. 도급금지 범위 확대 권고 이행의 필요성 : 이태성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산업노조 한전산업개발본부 사무국장
 발언2. 중대재해 사업주 처벌 강화 권고 이행의 필요성 :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
 발언3. 인권위 권고 수용하지 않는 고용노동부 규탄 :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노동안전보건위원장)
 발언4. 노동자 생명안전 외면하는 문재인 정권 규탄 : 백종성 변혁당 조직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및 퍼포먼스
■ 문의 : 금속노조 나현선 노동안전보건국장 010-2424-3672




[기자회견문]
생명안전과 기본적인 노동인권 증진 거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짓밟은 문재인정권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방관하는 무능한 정권
기업들의 건의사항은 전폭 수용, 신속하게 후속 조치 약속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은 철저히 방기하는 문재인정권은 그 가면을 벗어라!

코로나19로 전국이, 아니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는 지금도 묵묵히 생산의 현장을 지키고 있는 노동자들은 오늘도 곳곳에서 다치고 병들고 죽어가고 있다. 위험의 외주화로, 노동자의 생명보다는 이윤만을 추구하는 자본 의 든든한 뒷배가 되고 있는 문재인정권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OECD국가 중 산재사망 1위인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은 오늘도 죽어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있는 국가기관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난 2019년 10월 간접고용노동자의 생명안전과 기본적인 노동인권 증진을 위해 고용노동부에게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고용노동부에 생명안전문제와 관련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내용은 위험의 외주화로부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첫째, 산업안전보건법의 도급금지 범위를 확대하는 것, 둘째, 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되는 업무를 구체화하고 직접 고용하라는 것, 셋째, 원하청 통합관리제도 적용범위 확대로 위주화 유발요인을 최소화하고 산재 발생 사업주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지도,감독으로 산재예방기능을 강화하라는 것이었다. 사업장의 노동자들을 유해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지극히 당연하고 기본적인 권고였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인권위의 제도개선 권고가 있은 지 5개월이 지나서야 무책임한 답변을 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도급금지 범위 확대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외주화 제한하는 생명,안전업무 기준마련은 노사의견 첨예하니 지켜보겠다. 산재발생 사업주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지도,감독 강화는 지켜보고 판단하겠다.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했으니 그 법이 시행되는 것을 지켜봐 보면서 인권이 권고를 시행할지 검토하겠다는 황당하기 그지없는 답변이다.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답변은 노동자의 산재예방과 관련한 정부의 역할을 방기하는 궤변이고 국가인권위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무것도 내놓지 않는 무책임한 태도이다.

국가인권위의 권고사항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자체가 갖고 있는 한계를 분명히 지적한 것이었고 그것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노동부가 앞으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그 계획을 묻는 권고임에도 고용노동부의 답변은 그 문제가 되는 법이 시행되는 경과를 본 후 해결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3월 11일 입장을 내고 “위험의 외주화 근본적 대책 더 이상 미뤄선 안되”, 도급금지작업의 범위 확대 권고의 경우 “고용노동부 중장기 검토 회신은 실질적으로 ‘불수용’ 의견인 것으로 판단”하며, 나머지 답변에 대해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위험의 외주화로 인권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 가치인 생명과 안전이 하청 노동자에게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어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개정되기 전부터 노동자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으며 시행된 후에도 적용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사고 산재사망이 줄었고 정부의 대책이 결과로 나왔다며 생색내기에 급급해 하고 있다.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겠다며 국민들에게 약속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구의역 김군도, 태안화력발전소의 김용균노동자도, 수없이 죽어간 조선하청노동자도 살려낼 수 없는 부실한 법으로 통과되었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그 부실함으로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예방을 막을 수 있는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고용노동부와 문재인정권은 여전히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은 취임 초기 국가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높이라고 지시하면서 기본적 인권실현이 관찰되는 국정운영을 도모한다며 국가인권위 권고의 핵심 사항은 쏙 빼고 일부 수용하는 것은 사실상 권고를 수용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으니, 이같은 ‘무늬만 수용’의 행태를 근절하라고 지시한바 있으나 그런 기억이나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문재인정권이 호언장담했던 적극 수용이 고용노동부의 제출된 답변에서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노동자, 시민들은 고용노동부의 성의없는 검토의견과 이행계획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사실상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문재인정권의 정부 부처에 대한 인권위 권고 수용을 촉구하는 지시 역시 한낱 보여주기식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라고 생각한다.

코로나 19 재난 상황에 맞춰 국가적 위기라 핑계대며 전경련, 경총 등 경제계 단체들이 제안했던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선이나 화관법, 화평법 등 관계 법령의 유연한 적용, 노동시간 연장 및 유연화 등의 모든 요구에 대해서는 전폭 수용,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햇던 것과 대조적으로 고용노동부와 문재인정권은 위험의 외주화 근절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인권위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라는 반노동적이고 친자본적인 본색을 드러냈다.
노동자와 그 가족은 대한민국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매일 7명씩 매년 2,400명 이상 노동자가 떼 죽음을 당하는 재난 상황이 40년 동안 이어졌다. 일상적으로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앗아갔던 산업재해보다 더 심각했던 재난 상황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래 어디에도 없었다. 하루라도 한시라도 빨리 근본적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문재인정권이 출범 이후 발생했던 노동자들의 수많은 죽음과 그 죽음을 막기 위한 각종 조사위원회, 대책위원회들의 권고사항도 한낱 휴지조각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는 목격했다. 노동자 사망 참사의 근본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권고했음에도 문재인정권은 그 권고안을 깔아뭉갰고 하청노동자, 청년노동자들의 죽음이 쉼 없이 계속됐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이 가장 기본적인 노동자의 생명안전과 관련한 위험의 외주화 근절을 지목한 것은 산재사망 1위의 참혹한 현실, 그 중에서도 하청 비정규노동자에게 위험이 전가되고 죽음이 집중되는 지금의 현실을 바꿔야 한다는 경고임을 이 정권은 직시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 조차 휴지조각으로 취급하는 이 정부의 거짓을 낱낱이 드러낼 것이다.
우리는 위험의 외주화로 오늘도 현장에서 다치고 병들고 사망하는 노동자들의 목숨을 등한시하고 이윤만을 추구하는 자본과 그 자본을 옹호하기 위해 국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린 정부의 이중적인 가면을 벗겨내고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을 이행시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국민 대다수인 노동자와 가족의 목숨과 생존을 지켜내기 위해 위험의 외주화 금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약속한다.

노동부는 제대로 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이행계획을 다시 제출하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무시하는 무책임한 문재인정권 규탄한다!
제대로 된 산재예방 대책없는 고용노동부를 규탄한다.
노동자 시민 기만하는 문재인정권 규탄한다!
무책임한 직무유기, 노동부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즉각 이행하라!
죽지않고 일할 권리, 노동자 생명안전 건강권을 보장하라!  

2020년 4월 7일 
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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