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전문가들의 노동안전분야 칼럼입니다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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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 필요성 증가하는 하도급 노동자 보호 정책, 오히려 후퇴?! file 2015-06-09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면서 승객 300여 명이 사망, 실종된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이후 정부는 보다 체계적인 재난안전관리체계의 비전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3월 30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통해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심의·확정했다. 이에 일과건강에서는 고용노동부...  
637 하도급 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동부의 정책 변화 file 2015-06-09
하도급 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동부의 정책 변화 글 :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하도급 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동부의 정책은 1990년 중반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급사업의 사업주에게 해당 사업장내 모든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조치를 하도록 했는데, 건설업이 그 중심이었다. 건설...  
636 ‘안전 우선’ 가치를 바꾸지 않으면, 사고는 반복된다 file 2015-06-09
‘안전 우선’ 가치를 바꾸지 않으면, 사고는 반복된다 글 : 한인임(일과건강 사무처장) 연이어 발생한 플랜트건설 노동자 사망 사고 지난 5월 18일, 5월 22일 플랜트건설 현장에서 두 명의 노동자가 연거푸 사망했다. 대산석유화학단지 내 한화토탈, 광양의 포스코에서 였다. 사고원인은 각각 ‘불충분한 조도로 인한 덕트 내에서의 실족으로 인한 추락’, ‘고...  
635 제주의료원 간호사 태아 건강 문제 산재 인정 판결의 의미 file 2015-06-01
역사는 주체적으로 싸우며 운동하는 이들에 의해 다시 기록되고 앞으로 나간다 - 제주의료원 간호사 태아 건강 문제 산재 인정 판결의 의미 글: 이상윤 (녹색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과장) 2014년 12월 19일 또 하나의 역사적 판결이 내려졌다. 제주의료원 간호사 4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제주의료원 간호사의 손을 들어...  
634 [칼럼] 기본이 무시된 대기업 현장, 죽어가는 하청노동자! file 2015-05-05
기본이 무시된 대기업 현장, 죽어가는 하청노동자! 일과건강 현재순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인 죽지 않고 일할 생명권은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 기본이 무시되는 대기업 현장에서 하청노동자의 안타까운 사망소식이 들려왔다. 더구나 사고 당일은 노동자의 생일이라 할 수 있는 125주년 세계노동절 전날이었다. 4월 30일 점심시간을 가져야 할 낮 12시 30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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