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전문가들의 노동안전분야 칼럼입니다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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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 삼성 권고안,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이해해야 file 2015-08-21
삼성 권고안,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이해해야 -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 조정권고안』에 대한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인도주의실천협의회의 입장 글 :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환경노동위원장) 지난 7월 23일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  
640 메르스 이후, 병원 내 비정규직 고용 관행은 꼭 개선되어야 한다 file 2015-07-21
메르스 이후, 병원 내 비정규직 고용 관행은 꼭 개선되어야 한다 글 : 이상윤 (녹색병원 직업환경의학과장) 메르스 종식 선언이 가까워지고 있다. 2015년 7월 21일 현재 누계 환자수 186명, 총 사망자 수 36명을 기록한 ‘신종 감염병’ 유행의 막이 내려가는 형국이다. 많은 이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메르스 유행은 현재 한국 내 방역 체계와 의료 체계의 허...  
639 미약하기만 한 발주자의 안전보건 책임 file 2015-06-26
미약하기만 한 발주자의 안전보건 책임 글 :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하도급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은 증가하는 반면, 현행 법체계는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법률에서는 도급사업주 (원청사업주, 발주자)의 안전보건 책임을 제18조와 제29조, 제30조에서 명시하고 있지만, 매우 미약한 수준이다.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해야 ...  
638 필요성 증가하는 하도급 노동자 보호 정책, 오히려 후퇴?! file 2015-06-09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면서 승객 300여 명이 사망, 실종된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이후 정부는 보다 체계적인 재난안전관리체계의 비전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3월 30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통해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심의·확정했다. 이에 일과건강에서는 고용노동부...  
637 하도급 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동부의 정책 변화 file 2015-06-09
하도급 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동부의 정책 변화 글 :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하도급 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동부의 정책은 1990년 중반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급사업의 사업주에게 해당 사업장내 모든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조치를 하도록 했는데, 건설업이 그 중심이었다.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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