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방지법
2016.11.18 18:13

[카드뉴스] 죽도록 일하면 진짜로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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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도록 일하면 진짜로 죽는다

이미 오래전부터 일본은 과로를 큰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과로사 예방법'을 실시하는 등 과로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5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일본 최대 광고기업으로 꼽히는 덴츠의 신입사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한달동안 105시간 초과근무를 하고, 최대 53시간 동안 회사에 묵여 있었습니다. 일본은 그녀의 죽음을 과로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일본의 후생노동성의 '과로사 백서'에 따르면,일본의 노동자 22.7%가 산업재해 인정기준 '과로사라인'인 월 80시간 이상 초과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는 "고객(소비자)의 불규칙한 요구에 대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업무량이 많아서"로 나타났습니다.
 
아직 과로와 과로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는커녕, 과로를 줄이기 위한 움직임이 미비한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일본의 연간 노동시간은 1719시간. 우리나라는 2113시간으로 394시간이나 깁니다. 하루 8시간씩 일한다고 하면 50일이나 더 일하는 셈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25.8%로 OECD 평균인 12%보다 두배 이상 높습니다. 2015년 사망원인의 5위는 자살로, 1만 3513명이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드러났지요. 
 
우리도 하루 빨리 과로와 과로사를 줄이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사) 일과건강은 공동으로 '가칭 과로사(자살)예방센터'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과로사 예방 센터 설립을 위한 기획토론회 >>
일시 : 11월 30일 (수) 18시~20시
장소 : 서울지방변호사회 1층 회의실
프로그램
- 우리나라 과로 예방시트셈의 문제점 (유성규 노무사)
- 과로 산재인정에서 중요한 의학 지식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 과로 산재소송의 모든 것 (정병욱 변호사)

자세히 보기 : http://safedu.org/notice/109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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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포커스

일과건강이 집중 활동하고 있는 분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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