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감정노동자 보호와 괴롭힘 실태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 

"감정노동자는 이제 맘 편히 일하고 있을까요?"

일과건강 등이 참여하고 있는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는 지난 10월 24일 (목)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2019 감정노동자 보호와 괴롭힘 실태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 "감정노동자는 이제 맘 편히 일하고 있을까요?"를 열었다. 감정노동자보호법 시행 1주년을 맞아 개정법이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의 책임 있는 감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른바 '감정노동자 보호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보호 수준은 미비하며 법령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병원과 백화점, 콜센터, 정부기관, 인터넷 설치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 27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업무공간 70%에 해당하는 곳에서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작동하지 않으며, 절반인 50%의 노동자가 감정노동자 보호법 자체를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료, 치유 프로그램'과 '증거물 수집, 법률 지원'도 제공되어야 하지만 가장 안 되고 있는 영역으로 드러났다. 

국정감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감정노동자 보호법 관련 신고 건수는 9건, 과태료 부과 2건에 불과했다. 신고하지 않으면 조사하지 않고 조사해도 80%는 과태료 대상조차 안 되는 처분을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일제 점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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