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2731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회사 화물차의 운전기사가 정상 운행경로를 벗어난 길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까. 

법원은 운전기사가 도로여건이나 교통상황을 고려, 통상의 운행경로와 다른 도로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업무상 재해라고 봤다. 

울산지법은 박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박씨는 2011년 8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양지나들목 편도 4차선 도로에서 운수회사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서있는 도로공사용 차량 3대를 충격한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박씨 유족은 회사 차량으로 화물을 배달하고 돌아오는 길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박씨가 정상 운행경로를 벗어나 운전한 만큼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없다며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근로복지공단은 박씨가 회사 화물만 운송해야 하는데도 다른 화물을 싣고는 운송료를 받는 사례가 있었다는 사업주 진술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업주가 운전사 박씨에게 지정한 운송경로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오히려 박씨는 그때그때의 도로여건이나 교통상황을 고려, 통상의 운송경로와 다른 경로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지점을 거치는 경로는 사업주가 주장하는 운행노선을 포함해 다른 선택 가능한 경로와 비교해 약 30㎞ 더 다니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사고 당시 박씨의 화물차에 다른 화주의 화물이 실려 있지 않은 점을 봤을 때 박씨가 다른 화물을 운송해주고 운송료를 몰래 받는 사례는 진술일 뿐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운송업무를 마치고 회사로 되돌아오는 도중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박씨의 사망은 업무수행 중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

일반자료

회원들이 공유하는 자료나눔 공간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양식/설문 금속노안활동가 양성교육 2차 체크리스트 file 관리자 2015.02.12 4961
공지 법령/규정 산안법 과태료즉시부과기준 1 file 현재순 2012.05.03 34491
» 산재판례 비켜간 도로서 교통사고…화물차 기사사망은 산재 39 일과건강관리자 2013.02.13 27311
43 산재판례 허리 굽히며 7년간 일한 현대차 근로자 산재판결 46 일과건강관리자 2013.02.13 35964
42 법령/규정 조도 기준 48 file 일과건강관리자 2013.01.08 73570
41 산재판례 승용차 출근 중 교통사고 대체수단 없을 땐 산재 49 일과건강관리자 2012.12.21 24521
40 교안/강의 노안 실무학교 3강[산재보상 사례와 실습] 42 file 일과건강관리자 2012.11.19 23694
39 교안/강의 노안 실무학교 2강[직업병 제대로 찾기] 40 file 일과건강관리자 2012.11.19 23154
38 교안/강의 노안 실무학교 1강[현장점검 제대로 하기] 2 file 일과건강관리자 2012.11.19 23216
37 법령/규정 안전보건교육 관련 법조항 2 file 일과건강관리자 2012.07.27 26061
36 산재판례 사고경험없는 기관사 공황장애도 산재 1 현재순 2012.06.18 32952
35 산재판례 노동조합 관련 행사 판례모음 9 file 현재순 2012.06.18 23462
34 교안/강의 민주노총 명감 교안(건설특강_체크리스트) 48 file 반짝이 2012.06.11 24176
33 교안/강의 민주노총 명감 교안(건설특강_건설기계 명감) 2 file 반짝이 2012.06.11 22536
32 교안/강의 민주노총 명감 교안(9. 취약노동자 안전보건) 49 file 반짝이 2012.06.11 22764
31 교안/강의 민주노총 명감 교안(8. 산재보상) 49 file 반짝이 2012.06.11 24684
30 교안/강의 민주노총 명감 교안(7.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 44 file 반짝이 2012.06.11 25951
29 교안/강의 민주노총 명감 교안(6. MSDS) 44 file 반짝이 2012.06.11 22088
28 교안/강의 민주노총 명감 교안(5. 작업환경측정) 38 file 반짝이 2012.06.11 26884
27 교안/강의 민주노총 명감 교안(4.직업병_건강검진) 44 file 반짝이 2012.06.11 2404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
Name
E-mail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