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알권리
2014.06.03 10:24

전국 주요 화학산단, 제2의 세월호 안 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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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요 화학산단, 제2의 세월호 안 되려면
[이웃의 살인자④] 6·4지방선거 후보자에 화학물질 알권리조례 찬반 공개 질의

누구도 알지 못했다. 우리 아파트, 학교, 과수원 근처에서 독성 화학물질을 다루는 공장이 있다는 것을. 이 고약한 냄새는 금세 사라질 거라 생각했다. 이렇게 쉽게 내 몸을 망가뜨릴 줄은 몰랐다. 사전에 알려줬다면 이상한 낌새를 차렸을 때 가능한 조치라도 취했을 것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관리, 이제 우리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편집자말]


2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가 5월 한 달간, 6·4지방 선거에 나온 입후보자들에게 화학물질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정책 관련 3가지 운동을 질의하였다.

주요 내용은 화학물질에 의한 대형참사를 막기 위한 대책 사업으로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가 진행하고 있는 ‘지역사회알권리 조례제정운동’과 ‘화학물질 정보공개청구운동’, ‘우리동네 위험지도 제작·보급운동’에 대한 찬성 여부를 묻는 것이었다.

내용① 지역사회 알권리법 조례 제정 운동 찬성유무
화학물질 사고예방과 사고시 비상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미국 의회가 1986년 제정한 '응급계획과 지역사회 알권리법'이나 ‘미국 캘리포니아의 주민발의 65호, 캐나다 토론토의 지역사회알권리 조례안’과 같은 법제도를 마련한다. 

세계적 화학물질 사고에서 주는 교훈은 올바른 화학물질관리를 위해서는 주민의 알권리가 최대한 보장되고 지역차원의 주민참여가 보장된 관리체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아래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 법과 자자체 조례제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내용② 화학물질 정보공개운동 찬성유무
화학물질 사고예방과 대응에서 미국, 유럽 등 선전국들의 사례를 보면 주민이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가가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그 출발은 ‘제대로된 화학물질 공개’로부터 시작되고 있다. 하지만 아래내용과 같이 우리나라의 공개율은 평균 10%대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정보공개 청구인단을 모집하여 환경부를 상대로 한 청구운동을 통해 숨겨진 화학물질 정보를 찾고자 한다.

내용③ 화학물질 위험지도 제작운동 및 지자체 차원의 재원마련 찬성유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제공받은 사업장 취급 화학물질 정보를 이용하여 전국 주요산단을 포함한 우리동네 화학물질 위험지도를 제작,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인터넷 맵지도를 포함한 스마트폰 어플 개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민들에게 손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지자체 예산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번 공개질의는 전국의 주요 산단을 중심으로 한 6개 지역 시장 후보 25명과 7개 지역 시의원 후보자 209명으로, 전체 234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질의 결과, 시장 후보자 25명 중 16명(64%)이 답변을 해왔으며 시의원 후보자 209명의 중에는 46명(22%)이 답변을 해왔다. 전체 응답자는 질의후보 234명 중 62명으로 응답율이 26.5%에 그쳐 아쉬움을 남겼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사고 예방과 비상대응체계를 중심으로 한 '안전한 대한민국' 논의가 화두인 만큼 응답자 대부분은 참여 의사를 밝혀왔다.

각 문항별 응답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16명의 시장후보 중 100%가 화학물질 알권리조례제정에 동의하였다. 10명의 시장후보(울산시장 후보 6인 제외, 이들에게는 알권리조례제정 동의 여부만 질의하였다)에게 질의한 사업장 정보공개에 100% 찬성하였고 우리동네 위험지도제작에는 새누리당 후보 1명(청주시 이승훈)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한 위험지도제작을 지자체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는 질의에는 역시 새누리당 후보 2명(청주시 이승훈, 양산시 나동현)이 반대하였다. 

다음으로 46명의 시의회 후보 중 100%가 조례제정과 정보공개에 찬성하였고 위험지도제작에는 새누리당 후보 1명(청주시 박정희), 지도제작 지자체 예산반영에는 새무리당 후보 2명(청주시 박정희, 수원시 민한기), 무소속 후보 1명(양산시 서진부)이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번 공개질의는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 소속 지역단체 중 건강한일터·안전한성동만들기사업단/발암물질없는군산만들기시민행동/여수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오창유해화학물질감시단(준)/울산시민연대/웅상지역노동자의더나은복지를위한사업본부/유해화학물질감시를위한영통주민모임이 진행하였다(7개 지역별 공개질의 세부결과는 첨부된 표와 같다).

4월 16일, 세월호는 회사의 이익과 승객의 생명을 맞바꾼 청해진해운에 의해 침몰되었다. 침몰 2시간 동안 단 1명의 생명도 구해내지 못한 정부와 관계기관의 무능함으로 300여 명의 소중한 생명이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꺼져갔다. 이번 세월호 참사의 주요 문제점 중 승객과 국민의 알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아쉽고 뼈아픈 부분이다.

세월호 참사의 구조적 문제점은 화학물질사고 뿐만아니라 철도사고, 원전사고까지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 때문에 구조적 모순으로 예고되고 있는 다양한 대형사고에 주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이번 공개질의 사업은 그런 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제2의 세월호 참사가 될 수도 있는 화학물질 사고를 지역 정치권의 지지와 참여 속에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시 비상대응체계를 갖출 수 있는 알권리 조례 제정의 토대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세계 화학물질 사고로부터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교훈으로 얻었다. 이를 지역차원에서 마련하는 것이 핵심임을 감안한다면 이번 공개질의를 통해 제기된 3가지 사업은 향후 반드시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질의에 대해 무응답과 거부로 일관한 일부 후보들에게는 유감의 뜻을 전한다.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한다. 찬성한 후보들은 이 약속이 선거 전 표를 얻기 위한 방책으로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선거 당락과 상관없이 이후에도 참여와 지지가 변함없길 바란다.

당연히 당선된 분들은 제기된 '각 지자체별 화학물질관리 및 지역사회알권리 조례제정'과 '우리동네 유해화학물질 위험지도 제작,보급'운동을 그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선거 이후 시의회 차원의 사업이 계획되고 실천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도 주요화학산단이 제2의 세월호가 되지 않도록 지방선거 후보들의 절대적인 지지에 힘입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리 주변에 어떤 유해화학물질이 얼마나 있으며, 그 물질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제는 모든 주민이 알아야 한다. 또한, 그 위험물질이 사고로 화재, 폭발, 누출되었을 때 어떻게 행동하고 대처해야는지도 꼭 알아야 한다. 더 나아가 개인만이 아닌 중앙과 지역의 관계기관은 어떠한 대응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도 반드시 알아야 한다. 그래야 제2의 세월호, 화학물질 대형참사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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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일과건강 현재순 기획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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