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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특조위 이행점검단 보고회

지난 12월 9일 김용균 3주기를 맞아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김용균특조위 이행점검 보고회’가 열렸다. 보고회는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故김용균 3주기 추모위원회와 공공운수노조 발전 비정규직 전체대표자회의가 주최했고, 더불어민주당 이성만·황운하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류호정의원이 후원했다.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김용균특조위)는 정부의 발전 산업 안전강화 방안 이행점검보고서가 실제 작업 현장과는 다르다며 알맹이 없는 보고서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8일 민·관 합동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 이행점검보고서를 발간해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으로 56개 과제 중 47개는 완료했고, 9개는 진행 중에 있다”며 자찬이 섞인 발표를 한 바 있다. 




김용균특조위 이행점검단 민간위원으로 참여한 이윤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장은 '현장안전 개선과 향후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할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이윤근 소장은 “정부의 기준(56개 항목)에 따르면, 발전산업 안전 강화 이행은 대부분 완료됐다. 그러나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다. 정부는 근본적인 원인은 접근조차 안했고, 파생적인 문제들의 해결여부만 생각하고 있다”며 “물론 나름대로의 성과는 있다.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기술적·기계적 문제들은 상당부분 개선된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정부의 기준은 정량적인 지표에 머물러 개량적인 성과에 치우친 한계가 있다. 사고의 질적 문제를 평가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은 반영이 안됐다”고 했다.

아울러 “김용균 사고의 원인은 안전보건 작동시스템이 부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강화방안은 법규나 규정같은 규제시스템에만 머물러 있다. 노동자가 제대로 알 권리, 관리 계획 등에 참여할 권리와 위험한 작업을 회피할 수 있는 권리같은 ‘작동시스템’이 실현돼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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