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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노동자 건강권 포럼 ‘POST 코로나-안전보건 운동의 방향’

코로나 위기 극복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의 장

지난 6월 26일 (금) 오후 2시 ‘POST 코로나-안전보건 운동의 방향’을 주제로 2020 노동자 건강권 포럼이 진행됐다. 이윤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포럼의 주제는 코로나 이후 다가올 안전보건의 위기 극복에 대한 얘기였다. 포럼은 유튜브 일과건강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HiQAABZN2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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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팬데믹이 부른 ‘과로사 예방법’ :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
코로나 이후 과로사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은 충분히 예상가능하다. 사실 과로사 예방법은 코로나 이전에도 필요한 것이었다.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와 자영업자 등 52시간 규제에 적용 제외 되는 대상이 너무나도 많다. 통계적으로 70% 가량 된다. 게다가 업무압박, 성과압박, 괴롭힘 등으로 인한 노동 과부화 문제도 심각하며, 이 또한 과로 영역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물리적 장시간 노동 뿐 아니라 감정노동, 직장 내 괴롭힘 등 총체적인 관점에서 과로는 논의되어야 한다. 

삶이 무너지는 사람 살리기 : 하효열 통통톡 운영위원장
돌이켜 보면, 노동자가 힘들지 않았던 순간은 한번도 없었다. 지금도 언론에서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고용불안이 당연하다는 듯이 기사를 써내고 있다. 하지만 고용불안과 경제적 어려움이 당연한 결론이 아니다. 우리는 고통분담을 통해서 어려움을 줄여나갈 수 있고 사회구조를 바꿈으로써 인간의 삶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 코로나 시대 이후 노동자가 삶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함께 만나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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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여성노동자 : 이을 한국여성노동자회 활동가
재난 위기 때문에 불평등해 진 것이 아니다. 기존에 있었던 불평등, 그리고 그로인한 불건강이 코로나를 통해 좀 더 심화되고 있다. 이는 여성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또다른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된다.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노동의 불안정성과 저임금화는 계속 강화되고 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사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돌봄노동, 돌봄 그 자체를 건강하고 지속가능하게 하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코로나19 위기와 노동환경-콜센터 감정노동자를 중심으로 : 이성종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집행위원장
콜센터 노동자들은 밀폐된 공간에서 옆자리 동료들과 밀접한 위치에서 노동하기 때문에 코로나19 감염 위험도가 가장 높은 노동자들 중 하나다. 또 감정노동의 강도가 매우 높은 직종 중에 하나다. 직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괴롭힘, 업무압박, 실적압박 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콜센터 업계의 동향을 살펴보면, 콜센터를 분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다. 최근 공공부문 정규직화의 일환으 로 공공부문에서는 콜센터를 직영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나 민간부문에서는 결코 이루지지 않는 일이다.  적어도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외주화된 콜센터를 직영해서 원청에 노동자 보호책무를 지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4월 29일 이천 익스프레스 산재참사는 2008년 발생한 사고와 닮아 있다.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기업은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고, 조사를 시작하고, 정치권이 찾아와 다시는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한다. 그리고 경찰은 수사 발표, 노동부는 점검 발표를 하고, 정부는 합동 대책을 발표한다. 하지만 이렇게 발표한 수십가지 대책 중 제도화되는 것은 절반도 되지 않고, 책임자는 처벌받지 않는다. 사업장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사고는 다시 발생하는 것이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근본적인 해결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지난 2008년 이천 냉동창고에서 40명이 사망했을 때 기업은 2000만원 벌금을 받았다. 노동자 1명에 50만원에 불과한 것이다. 영국 노동자 1명이 사망을 하면 15.4억원 가까운 벌금을 받는다. 2007년 영국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된 이후 실제로 산재사망 만인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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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경험과 보건의료노동자 건강권에 대한 산별노조의 역할 : 안태진 보건의료노조 정책부장
코로나19가 보건의료노동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감염 뿐만이 아니다. 과로, 폐쇄적인 상황에서 책임감 가중으로 인한 정신건강 악화, 소독이나 방역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화학물질 문제, 선별진료소 폭염 등에 노출 등 일반인에 비해 적게는 5배 이상, 많게는 11배 이상 위험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의료노동자 코로나19 대응에서 가장 큰 빈틈은 바로 인력부족 문제였다. 또 치매나 정신질환 환자 코로나19 대응 체계 미비로 인해서 안전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보건의료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는 보건의료체계 및 사회 전반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 

코로나 이후 마음의 변화 : 양선희 계명대 동산병원 직업환경의학과장
'코로나블루’, ‘코로나포비아’라는 신종어가 나왔다. 어쩌면 미래에는 코로나 세대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처럼 코로나가 우리 마음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제조업노동자, 요양기관 종사자, 코로나 현장 의료진, 환자 등을 면접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모두가 공통적으로 일상생활에 대한 소중함과 공동체의 중요성을 몸소 느낀 것으로 드러났다. 어쩌면 코로나를 통해 서로가 가까워지는 방법을 배우게 된 것은 아닌가 싶다. 이 흐름을 통해 말하고 싶은 것은 신체 건강 뿐 아니라 마음건강에 대한 검진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상담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형식은 온라인화 되더라도 관계는 지속가능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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