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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2~23일 서울 용산구 삼경교육센터에서 "안전보건의 새로운 30년을 열자"라는 주제로 '2019 노동자 건강권 포럼'이 열렸다. 일과건강 등 안전보건 관련 단체들이 참여한 2019 노동자 건강권포럼 공동기획위원회가 주관했다. 노동안전보건 활동가·전문가 약 200명이 함께했다. 

노동자건강권포럼_71.JPG


전체세션 '안전보건의 새로운 30년을 열자'의 첫 발제자로 나선 최명선 민주노총 노안실장은 "지난 30년간 노동자의 죽음과 그에 따른 문제제기, 투쟁을 통해 법제도가 변화해왔다"며 말문을 열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은 산재사망 1위 국가이다. 게다가 위험은 하청, 파견, 특수고용, 비정규 노동자, 이주노동자, 현장실습 노동자 등 취약한 노동자의 문제로 전가되고 있다. 정부가 집계한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6년까지 3만3천902명이 일하다 숨졌다. 정부는 산재통계 처리 규정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면서 산재통계를 축소시켰다. 또 정부는 산재사망률이 감소하는 추세라고 주장하지만 일반인구 사망률 또한 감소 추세인 것과 비교하면 정책을 통한 감소라고 보기 어렵다. 최명선 실장은 "정부 정책이나 예산이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전부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을 현장에 정착시키려면 노동자 참여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동자건강권포럼_09.JPG


이어 김형렬 가톨릭대 직업환경의학 교수가 두번째 발제자로 나섰다. 김형렬 교수는 "산재보험은 사실상 사업주에 대한 부담을 줄여왔지만 노동자에게는 신속한 보장을 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역설했다. 이에 산재보험의 주요 쟁점으로 △적용대상의 문제 △관리주체의 문제 △산재보험 민영화 문제 △급여확대 △재정부담 △인정기준 △요양 내용 등을 꼽았다. 여전히 특수고용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학생, 농어업인 등 임의가입 형태인 산재보험 적용 제외 대상이 많다. 앞으로 조직된 노동자 뿐 아니라 소외된 노동자들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운동을 펼쳐나가야 할 것을 강조했다. 노동자가 신속하게,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원직장 작업 복귀할 수 있도록 투쟁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전수경 노동건강연대 활동가는 "여전히 원초적으로 건강이나 생명권을 위협하는 노동이 존재하고 있다며 플랫폼 노동자들의 예를 들었다. 이들은 폭염이나 한파 등 날씨에 의해서도 건강과 생명권을 위협받는다. 4차 산업혁명, 공유경제 등으로 포장되고 있지만, 이러한 노동은 고용방식이 복잡하고 사용자가 불분명해지면서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 속에 있다이에 "앞으로 이들 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상상력 발휘가 필요하다"며 더 다양한 논의를 해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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